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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2025년 사업체조사 실시 밀양시, 2025년 사업체조사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 수립·평가, 지역 소득 추계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또는 조사일 현재 밀양시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16,058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 방법은 시에서 임명한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 배포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쌀 사용 여부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으로 총 10개 항목이며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사업체조사가 국가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2-07
- 영덕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찬회·안전교육 영덕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찬회·안전교육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일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에서 ‘2025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업무 연찬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영덕군 환경위생과와 영덕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피해방지단 16명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안전 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 안전 수칙, ASF예방을 위한 방역 방법, 포획 증빙자료 작성법 등 총기사고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김명희 영덕군 환경위생과장은 “피해방지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충실한 안전교육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07
- 양산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양산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단, 전년도 바우처 카드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70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 카드는 유흥주점, 인터넷쇼핑몰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경상남도 내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피로감을 느끼는 여성농업인에게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의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5-02-07
- 양산시, 산림자원 육성 위한 숲가꾸기 적극 추진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사유림의 경제림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는 조림 23ha, 숲가꾸기 1,133ha를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행자 선정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전문기관인 양산시산림조합에서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은 양산시가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대행자인 양산시산림조합이 산주 동의에서부터 설계, 감리, 사업 발주 및 관리 감독을, 시공은 산림전문업체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산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산림사업 전문화와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양산시는 공·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불 등 각종 피해 방지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경제림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조림 또는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양산시 산림과 또는 양산시산림조합으로 연중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07
- 양산시, 스포츠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확대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전지훈련의 메카 양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의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은 2023·2024년 동계 시즌 3,954명, 2024년 하계 시즌 4,764명이 방문했고 특히 2024·2025년 동계 시즌에는 6,351명이 방문해 동계 시즌 방문 전지훈련단 수를 비교할 때, 전년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지훈련팀 팀당 지원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항목도 늘려 기존 숙박비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환영 현수막 제작, 전지훈련팀 친선경기 진행 시 심판비 지원, 기존 국내팀에서 외국팀도 적용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오는 3월 신청팀부터 시행한다. 이는 국내외 스포츠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내 상거래, 숙박업, 식당업 등의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팀들이 양산을 방문해 훈련함에 따라 경제적, 관광적 파급 효과와 함께 양산시가 스포츠 훈련지로서의 매력을 더욱 더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는 쾌적한 체육시설을 보유함과 동시에 편리한 교통과 온난한 기후의 이점을 활용해 전지훈련지로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지원 기준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팀들이 양산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2-07
- 대구광역시, 택시근로자복지센터 특별점검 결과 및 개선 대책 발표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영리재단법인 DTL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에 따라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은 그 간 재단법인 DTL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 등 지속적인 의혹에 적극 대응해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인 택시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시 공무원, 회계사 등 점검반을 구성해 DTL의 법인사무, 민간보조사업과 재산관리상황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회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여러 건의 위법,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적발 사항과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매년도 사업계획·실적, 예·결산서 등의 보고 누락과 채무·제세 등 회계관리 미흡의 부적정 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서류를 즉시 보완 제출하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회계관리토록 시정요구 했다. 둘째, 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인 택시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보수규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DTL의 정관과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또한, 대구시는 특정 노조 위주의 이사회를 시 및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확대 구성해 재단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건설업자가 6건, 총 6억 9백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계약하고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DTL측에는 주의조치와 함께 각종 공사 계약 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재단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나, 대부분 차입금 이자·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에 충당되고 있었다. 시는 DTL측에 택시근로자를 위한 수익금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과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서 부적정 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올해 사업을 중단 조치하고 예산 3억원은 추경 시 전액 감액할 예정이며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DTL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해 사업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기지출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를 거쳐 반환 조치하기로 했으며 향후 근로자 관련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우선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이사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으로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복원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5-02-07
- 청송군, 2025년 문화로 꽃피는 지역경제 청송군, 2025년 문화로 꽃피는 지역경제 [아시아월드뉴스] 청송군은 올해 문화·체육·경제 분야에 총 288억원을 투입해 ‘문화로 미소 짓는 상생경제’ 실현을 목표로 “선순환 지역경제, 북적북적 문화체육”이라는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문화와 예술이 지역 발전의 핵심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풍요로운 문화 일상을 누리는 도시 청송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맞춤형 문화교양 강좌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전통문화 전승단체 활동 지원,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인 아이디어 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종교시설이용 돌봄공동체 운영 등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해 문화소외계층을 줄이고 문화생활의 수준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청송의 대표 문화유산인 청송백자를 주제로 한 청송백자 축제도 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청송백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예술과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송사과축제와 함께 지역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청송문화제, 청송특화공연,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 등이 어우러져 청송을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송군은 또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뤄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9개소의 국가 및 도 지정문화유산을 보수·복원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지정문화유산 11개소에는 재난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찬경루 등 보물 3개소에는 문화유산 안전 경비인력을 배치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상시 관리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민간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석을 이용해 제작한 500년 전통의 청송백자를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등 올해도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지정 문화유산 신청 추진에 힘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다. 체육 분야에서도 산악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체육 시설을 확충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건강하고 젊은 청송군을 만드는데 힘쓴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1월, 18개국 12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특히 이번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26~2030년까지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5개년 유치를 연장한 뜻깊은 해이며 이번 대회 연장을 통해 다가올 2030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봄에는 전국모터사이클챔피언십, 여름에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가을에는 청송사과 트레일런, 낙동정맥등반대회 등 산악스포츠의 메카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계절 내내 전국단위 산악스포츠대회 개최로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아울러 산악스포츠대회 외에도 전국 고등 축구리그, 전국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춘계 전국 중·고등 검도대회, 황금사과배 전국 고등씨름대회, 청송사과배 전국 테니스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와 종목별 군수기 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효과를 도모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북돋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반기에 개장식과 함께 개장기념 대회 개최 예정인 산남 파크골프장과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 청송군 농업인 파크골프장을 통해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파크골프 종목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 부남·현동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설치, 파천 테니스장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사업을 통한 군민 생활편의 도모에 노력한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청송사랑화폐를 작년과 같은 규모인 700억원 규모로 연중 10% 할인 발행했으며 3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군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23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그뿐 아니라,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통해 각 가정의 편리한 가스 사용을 촉진하며 진보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 또한 추진해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청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각종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와 주민 이용 스포츠시설 확충, 에너지복지 사업을 확대를 통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 청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2-07
- 거창군,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거창군,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직장인과 농업인, 학생 등 업무시간 내에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운영되며 여권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야간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민원소통과 민원담당으로 전화하거나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수수료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 대행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업무 시간 내 군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7
- 성주군, “총사업비 20억원 공모사업 선정” 성주군청사전경(사진=성주군) [아시아월드뉴스] 성주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등 소유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3kW를 설치할 경우, 주택 1가구당 연 6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성주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전문기업과 컴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최종선정 됐으며 지난해 사전신청을 한 10개 읍면 총 185개소를 설치·지원할 예정이다. 각각 태양광 152개소, 태양열 18개소, 지열 15개소 설치 지원으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이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성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07
- 성주군,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성주군청사전경(사진=성주군) [아시아월드뉴스] 성주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48억원, 41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월 7일부터 자동차 제조사·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부터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이며 신청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 등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 시 지원을 마감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 해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 양도 할 수 없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07
-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 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 창원특례시, 1월 ‘이달의 우수공무원’표창 수여 창원특례시, 1월 ‘이달의 우수공무원’표창 수여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7일 2025년 1월 주요 시책 추진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수상자에 대해 ‘이달의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 착한 선결제 캠페인 추진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 △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일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한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 △ ‘24년 9월 극한 호우로 전도된 산호동 빌라 옹벽 응급복구를 완료한 ‘시설공사2과 이진수 주무관’ 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표창을 통해 창원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본인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07
- 양양군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업무 추진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업무를 본격 추진하며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결산은 △세입, 세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양양군은 관련 법령 및 작성기준에 따라 2월 10일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인 3월 21일까지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완료하기 위해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종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23종의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4월 중 결산검사 절차를 거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양양군의회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과 성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7
- 양양 낙산해변 달빛모닥불 축제, 겨울밤을 수 놓다 양양 낙산해변 달빛모닥불 축제, 겨울밤을 수 놓다 [아시아월드뉴스] ‘2025 양양 낙산해변 달빛모닥불 축제’ 가 오는 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양양 낙산해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정월대보름 전통 행사인 ‘달집태우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겨울철 이색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겨울바다의 낭만과 모닥불의 따뜻한 온기가 어우러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을 비롯해 친구, 연인들에게도 양양의 겨울바다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함과 동시에, 달집을 태움으로써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체험은 양일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1일 체험료는 1스팟 당 15,000원이다. 참여 신청은 양양군 스마트관광앱 고고양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 속에 2월 15일 행사의 경우 사전접수가 모두 마감됐다. 다만, 현장 접수를 통해 20팀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축제 참여자는 낙산해변 축제 현장 운영부스에서 접수한 후 모닥불로 안내받게 된다. 양양문화재단은 낙산발전협의회와의 협업으로 참여자에게 모닥불을 피워주며 출출한 허기를 달래줄 꼬치 5종과 고구마 2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닥불을 둘러싼 참여자들은 불멍을 하면서 두런두런 한해를 돌아보고 또 한해를 맞이하는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음식 부스에서 라면, 어묵, 떡볶이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한국여성농업인양양군연합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꼬치도 추가 구매할 수 있어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울러 축제장 내에는 누구나 대형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사방치기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존’ 이 마련됐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달집태우기이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소원지를 직접 적어 알록달록한 달집을 장식한다. 이후, 농악대의 힘찬 장단에 맞춰 횃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며 달집을 둘러싼다. 농악이 절정에 이르면 모든 액운을 태워 보내는 달집태우기 의식이 진행되며 축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양문화재단은 이번 달빛 모닥불 축제를 양양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양문화재단 최태섭 상임이사는 “양양문화재단은 항상 군민이 공감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재단의 여러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준비했으니,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낭만적인 양양의 겨울바다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07
- 재경경주향우회, APEC 성공 개최에 힘 모으자… 2025년 신년교례회 성료 재경경주향우회, APEC 성공 개최에 힘 모으자… 2025년 신년교례회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재경경주향우회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GS타워에서 신년교례회를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고향 발전을 응원했다. 재경경주향우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권영진 국회의원,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박성환 향우회장 및 회원 등 370여명이 참석했다. 색소폰과 트럼펫 등 화합을 기원하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협력·연대 다짐 시간, 표창 수여, 축하 케이크 커팅,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성환 재경경주향우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고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주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며 “우리 모두가 경주인에 자부심을 느끼고 고향 발전을 위해 향우회원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오는 11월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를 움직이는 21개국 정상들이 천년고도 경주로 모이게 된다”며 “지난 유치 과정에서 향우회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열의가 다시 한번 더 모인다면, APEC 역대 최고의 행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현재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를 준비해 주신 회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무엇보다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가 최우선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란한 신라천년 역사에 이어 후세에 길이 남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으며 Post-APEC 사업을 통해 그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경주향우회는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현재 9개 지역별 향우회 2600명으로 구성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며 경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