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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45명 배정 함양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45명 배정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며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를 신청했으며 신청인원 전원이 배정받게 됐다. 지난해 303명을 배정받은 것에 비해 152명이 늘어난 만큼 농촌인력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함양군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7명 늘어난 42명을 운영해 소농·대농 등 단기필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개월간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내국인력 인건비 대비 4만원 절감된 일당 9만 6,000원으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해 교류 지자체 확대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 근로자 자격심사 등을 강화해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 함양군, 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에 대한 군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읍 시가지 내 지중화 사업 구간 가로수 식재에 대한 군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함양시외버스터미널~돌북교 구간에 경관 개선을 위한 선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백합나무 가로수를 제거했고 사업 완료 후에는 매립된 선로와 오폐수 관로로 인해 키가 큰 가로수를 심을 수 없어 황금사철나무와 홍가시나무와 같은 키 낮은 관목류를 심었다. 이에 대해 함양군민들 사이에서 키 큰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는 의견과 키 낮은 관목류가 괜찮다는 의견이 대립해, 군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지중화 사업 구간 가로수 식재 필요성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받는다. 온라인 설문은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설문은 상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병영 군수는 “지중화 사업 구간 가로수 식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반영해 가로수 식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 거제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거제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1가구당 최대 60만원으로 총 50가구에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 연탄, 기름보일러를 인증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할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일부터 증빙서류를 갖춰 온라인신청 또는 거제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민분들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12
- 남해군, 2505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남해군, 2505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이 2,50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남해군은 1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주력산업 고도화 및 초격차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식’에서 경상남도 및 ㈜신원종합개발과 ‘남면 평산리 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남면 평산리 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개장안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다. ‘소규모관광단지’ 제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실질적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원종합개발은 남해군 남면 평산리 일원 81,772㎡ 부지에 사업비 2,505억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70실 규모 글로벌하이엔드 브랜드 리조트와 공공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1983년 설립된 ㈜신원종합개발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며 아파트브랜드 ‘아침도시’, 고급주택 브랜드 ‘어퍼하우스’ 등 아파트·빌라·공공/업무시설 건설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남해군은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정부 건전재정 기조 속 미래 관광산업 인프라 다각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생활인구 증대 등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은 지난해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대규모 민자유치 가능성을 높여 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여수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민간기업의 대규모 자본투자를 환영하며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기존 우리 군 관광자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경남도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는 남해군 외에도 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등과 6개 투자기업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른 총 투자 규모는 4467억원에 달했다. 2025-02-12
-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된다. 에 따라 2월 12일 0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확인하시어,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12
-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자펀드 운용사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2월 12일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한다. ‘전략펀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한국방송공사, 중앙그룹 컨소시엄, 씨제이이엔앰,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는 출자협약을 체결하고 1,900억원의 출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전략펀드의 모펀드를 기반으로 총 4,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아이피 확보 펀드’, ‘기술심화 펀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아이피 확보 펀드’는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유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또한 ‘기술심화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시각효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방송·영상 기술 기업에 투자해 방송·영상 관련 기술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 지식재산 확보를 전제로 대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 프로젝트 펀드 제안서는 연내 수시로 접수한다. 한편 전략펀드의 협력사업으로 아이피티브이 3사는 ‘아이피티브이 전략펀드’를 별도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위한 방송·영상 콘텐츠에 투자될 예정이며 전략펀드와는 독립적으로 운용돼 2월에 운용사가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전략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운용사 모집 공고는 2월 12일 오후 5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5일 제안서를 접수한 후, 4월 초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5-02-12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 투명성·신뢰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및 공공기관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원으로 5년 전 420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독점적·공익적 지위 가지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 이익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조치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2
-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마지막 경기 일정까지 우리 선수단 응원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마지막 경기 일정까지 우리 선수단 응원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우리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 대회’를 안전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하얼빈 현지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장미란 차관은 2월 11일 귀국한 산악스키 김하나 선수를 병원에서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하나 선수는 산악스키 준결승 경기 도중 대회 조직위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었으며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채 조기 귀국했다. 장미란 차관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다. 문체부는 현지에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들이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볼 예정이다. 2월 13일 야부리에서 열리는 남·여 스노보드 하프파이브 결선 현장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경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경기 후에는 야부리 메인 선수촌을 방문해 매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을 격려한다.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의 경기 참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월 14일에는 하얼빈에서 열리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 등 대회 마지막 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폐회식 주요 인사 환영 행사와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하얼빈에서 바쁘게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멋진 경기를 펼치기 위해 선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잘 안다”며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살피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해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해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도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2
- 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의식을 조성해 나간다 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의식을 조성해 나간다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해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 사고 및 조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선원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수협, 어촌어항공단 등의 어업인 현장교육 담당자와 해양수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을 활용한 실제 사고사례 체험 등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는 민관이 협력해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안전교육의 이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며 지속해서 해양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2
- 전통주 창업·판로·수출 지원 강화해 고품질 명주 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한다.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먼저,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또한,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케이-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또한,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순환이용 높인다…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민관 협약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순환이용 높인다…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민관 협약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2월 12일 오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해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2
-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➋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➌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12
-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과 혁신은 계속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 25년 신규 연구테마 3개의 선정 공고를 2.13.부터 3.14.까지 진행한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 22년~’ 31년간 총 4,14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해 미래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권위자가 참여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총 13개의 초고난도 산업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며 과제 진행 중에도 다수의 기업들은 알키미스트 테마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삼극특허 출원, 민간투자, 창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년 신규테마도 지난해 8개월 간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집중 토론을 거쳐 ➊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초월, ➋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 및 ➌Neuro-AI Fusion 슈퍼 휴먼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위 3개 테마를 7년간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총 681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를 선정해 총 33.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신규테마 선정이 종료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이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도전혁신적 R＆D를 이어나갈 예정으로 동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확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차세대 첨단기술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