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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5-02-20
- 수출역군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뛰는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20일 “‘25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인증119’를 운영해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여수산단 4개 사업장에서도 수립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수립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장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해 △방재 정보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 강화 등의 세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의 지역협의체와 협업해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산단 사업장 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도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산단 사업장 사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창구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안내서를 이달 안으로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0
-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 ‘주택 청약’,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도 민간앱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2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2월 28일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 앱 연계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20
-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착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이뤄지며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도시철도, 도시개발 등 유형별로 비교 평가하고 국민 누구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는 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을 고려, 도시개발 유형에서 투자활성화 지표의 배점을 신설하는 등 지역경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요금동결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적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경영성과 등 2대 분류, 7개 중분류, 20여 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먼저,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지역상생·사회적 약자 배려·지역주민과 소통 등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환경 경영 등 ‘공공성’과 예산 편성·운영 실태,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등 ‘기관 운영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승객 수송실적 등 기관의 고유사업실적, 영업수지비율 등 영업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토대로 기관의 ‘사업성과’ 와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경영평가를 위해 공모를 거쳐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131명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했다. 특히 경영·경제 분야 전문가 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약 15%p 높인 60% 수준으로 선정해 재무건전성 등 경영효율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경영평가단, 유관기관 등 총 180여명이 참가하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평가방향을 공유하고 지표별·유형별 평가 요령 등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경영평가단은 7월까지 평가대상인 28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8월 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들이 평가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기관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류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 2025 공무원예술대전 올해 첫 통합 안내 2025 공무원예술대전 올해 첫 통합 안내 [아시아월드뉴스]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5 공무원예술대전’ 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 안내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꽃피우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공무원예술대전’의 진행 일정을 담은 통합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공무원예술대전은 음악제, 문학상, 미술전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에는 응모작품 접수 기간 한 달 전 대전 별로 접수 기간과 심사 계획을 따로 알렸지만, 올해부턴 참가자들이 작품을 보다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 일정을 한데 모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제19회 공무원 음악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지난해까지 △대중가요 등 가요 △고풍의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등 4개 부문이었지만 올해는 세분된 장르 구분을 탈피해 △독창 △합창 △연주 등 3개 부문에서 접수한다. 4~5월 중 이어지는 예선은 작곡가와 교수 등 음악 전문가들의 심사로 이뤄진다. 2차 예선을 통과한 음악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된다. 6월로 예정된 마지막 경연에서는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함께 반영해 대상 1개 조와 금상·은상·동상 9개 조, 장려상 3개 조 등 총 13개 조를 뽑는다.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제28회 공직문학상은 순수문학과 공직 참여 분야를 아우른다. 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등 순수문학 6개 부문과 △공직윤리 △공직공감 등 공직 참여 2개 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꾸려진다. 순수문학 부문은 작품 주제에 제한이 없으나, 공직 참여 부문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사례나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필 등의 문학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현직·퇴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직 공감 분야는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고 신규 공무원 등은 공직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 및 감상 등을 쓰면 된다.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20명, 동상 20명 등 총 47명을 선정하며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된 작품들은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고 11월 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작품을 받는 제35회 공무원 미술전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다. △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디지털 그림 등 전통 분야부터 디지털 그림까지 7개 부문에서 실력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전문가들의 심사와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뽑히는 우수작 총 50점은 11월 시상식과 전시회로 꾸며진다. 올해 예술대전은 나눔 문화 퍼트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치고 우수 작품들을 정부 부처와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문학상 수상작 모음집 역시 복지시설에 전해져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2025-02-20
- 소방청, ‘일일소방관’ 제도 신설 및 운영 활성화 추진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국민 에게 직접적인 소방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친숙하게 소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기여도나 명확한 역할의 구분 없이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를 혼용해 위촉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23년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두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명예소방관’은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의 활약과 공로가 인정되어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동물, 캐릭터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소방정책과 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해 온·오프라인 소방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된 ‘일일소방관’ 제도는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을 ‘일일소방관’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소방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돕고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국민과 소방이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일소방관’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소방 안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2-20
-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 그 결과, ’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 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검증해 지난해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고율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하고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69개 기업의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검증 외에도 과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검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받은 48개 기업에 대해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위탁개발한 것인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舊 조특법§9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전에 가급적 빨리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게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했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해 납세 편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총 2,504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해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판단을 돕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업이 스스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공동 설명회 등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해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2025-02-20
- 경남여성리더봉사단 거창지부, 친환경 재생 휴지 1,600개 기부 경남여성리더봉사단 거창지부, 친환경 재생 휴지 1,600개 기부 [아시아월드뉴스] 경남여성리더봉사단 거창지부는 20일 자원순환 캠페인 ‘쓰임, 그 이상’을 통해 마련한 친환경 재생 휴지 1,600개를 12개 읍면 공유냉장고에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된 재생 휴지는 경남여성리더봉사단 거창지부가 관내 어린이집 13개소, 카페 4곳, 중학교 1개소, 온천 1곳 등 총 19곳과 협력해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한 우유팩을 수거해 재생 휴지로 교환한 것이다. 한은영 경남여성리더봉사단 거창지부 회장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자원순환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으며 지역 내 카페와 온천에서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에 미래인 어린이들과 함께 청청한 거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여성리더봉사단 거창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활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여성리더봉사단 거창지부는 2021년부터 우수 자원봉사 리더 육성을 위해 현재 17명의 회원이 우유팩수거활동, 습지교육활동, 이미용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20
- 봄 개학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아시아월드뉴스] 양구군은 봄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문방구·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 개학을 대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문방구와 분식점 등 총 28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된다. 점검은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사전 차단을 목표로 조리시설 등 위생 관리, 식재료 보관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개학기를 맞이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경희 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 양구선사박물관, 강원대학교 협업전 ‘양구유감有感’ 개최 양구선사박물관, 강원대학교 협업전 ‘양구유감有感’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양구선사박물관은 2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강원대학교와의 협업전 ‘양구유감有感’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양구선사박물관 개관 30주년을 앞두고 양구선사박물관과 강원대학교가 협업해 양구의 선사·역사 유적 발굴 성과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두 기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전시는 네 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되며 △양구군의 개요 △양구군의 연혁 △양구 지역 조사·연구 활동 △양구지역 문화유산의 가치가 마련된다. 전시될 유물은 두 기관의 소장 유물과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유물을 포함해 총 100여 점에 달한다. 특히 양구선사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선사시대 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해 양구 선사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상무룡리 구석기시대 유적, 고대리·만대리 고인돌 유적, 해안 만대리 유적, 하리 유적 등 양구 선사시대의 중요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전시는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2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리고 2차 전시는 양구선사박물관에서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김수연 양구선사박물관장은 “이번 협업전을 통해 양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와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강원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0
- 원주만두축제, ‘2025 K-브랜드 어워즈’ 수상 원주만두축제, ‘2025 K-브랜드 어워즈’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지난 19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5 K-브랜드 어워즈’에서 원주만두축제 브랜드로 K-축제관광도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TV조선이 주최하는 2025 K-브랜드 어워즈는 한 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이루며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한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이다. 원주만두축제는 단순한 음식축제를 넘어, 만두를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브랜딩하고 침체된 원도심을 재창조하는데 기여했으며 포용·배려·화합을 상징하는 원주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원주만두축제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일간 원주시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원주만두로 맛지순례’를 주제로 열렸으며 10가지 테마 50개 만두부스가 모여 다채로운 맛을 선보이고 만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눈과 귀, 입 모두를 만족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원주만두축제가 단 2회 만에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브랜드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며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 올해는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0
- 원주시-원주농협 토지 교환안, 주민 의견 재조사 결과 긍정적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원주농협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중앙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명륜동에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환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53회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부결된 바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월 6일까지 중앙동과 명륜1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원주농협 중앙지점 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응답자 702명 중 696명이 찬성하고 보훈회관 옆 부지 내 농협 로컬푸드매장 조성에는 621명 중 487명이 찬성하는 등 교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확인됐다. 시는 긍정적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1월 제255회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재상정했으나 다시 한번 부결됐다. 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 설명 및 사설주차장에 대한 의견 조사 부족을 지적하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환에 따른 비용과 사설주차장 의견 등을 보완해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주농협 중앙지점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응답자 637명 중 637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보훈회관 옆 부지 내 농협 로컬푸드매장 조성은 626명 중 479명이 찬성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사설주차장 의견 조사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 일대 총 19개소 중 관리인 부재 및 무인주차장을 제외한 13개소 중 7개소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재조사 결과를 통해 토지 교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20
- 정선군,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정성군청사전경(사진=정선군) [아시아월드뉴스] 정선군은 오는 3월 4일까지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 계획 수립,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이 주관하고 정선군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선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1인 이상 사업체 5,562개로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 방문,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리자 3명, 조사원 7명, 내검원 2명 등 총 12명의 조사 인력이 참여한다. 확보된 자료는 산업별·종사자 규모별·조직 형태별·지역별 사업체 수 및 조사자 수 등으로 집계되며 오는 12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익균 총무행정담당관은 “사업체 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이 조사는 국가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