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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2024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고성군, 2024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월 25일 밝혔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4개 항목 11개 지표로 평가를 해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성군은 타 지자체의 멘티역할을 통한 군 자체 혁신활동 확대,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과 ‘시골감성 힐링촌캉스 사업’ 으로 생활과 밀접한 지표, 현장중심 소통, 조직문화 개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엇보다 기관장의 관심과 혁신의지에서도 우수한 등급을 획득해 경남군부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군민과 소통하고 협업을 바탕으로 발굴된 다양한 정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성과의 집결체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로 이뤄졌다. 이상근 군수는 “혁신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 사방댐 설치 확대로 산림피해 선제적 예방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극한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총 365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계류 보전, 산림 유역 관리, 산지 사방 등 예방 시설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방댐은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 및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갖는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2,105개의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268개소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산사태로부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연차적으로 100개소씩 사방댐을 확충해 2028년까지 총 400개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토사가 가득 찬 사방댐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준설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이다. 산사태 우려지 등 산림 재해 취약지 집중 관리를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임도 관리원을 활용해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산사태 우려 지역에 배수로 및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대상 대피 안내와 대피 장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주의·경보 발령 시 즉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사업 대상지인 사방댐, 계류 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실시 설계·설계 심사 등 행정 처리를 2월 중순 이전 사전 완료했으며 특히 재해예방 효과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올해에도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 강원특별자치도, 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추가 확보한 재해대책비 및 시군 자체 예산 등 총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 주사, 수종 전환 방제 등 재선충병 집중 방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4년 5월부터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방제 대상목 49,326그루가 조사 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차 방제사업을 추진해 12,000여 그루를 방제 완료했다.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잔여량 37,000여 그루에 대한 방제와 예방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예방 사업은 피해 고사목 주변 및 주요 피해 확산 우려 구역 등에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춘천·원주·홍천 등 피해가 반복·집단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잣나무림에 대한 수종 전환 방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종 전환 방제는 피해 고사목이 집단으로 발생된 구역의 소나무류를 모두 벌채해 파쇄 또는 훈증 처리 후 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을 조림하는 방법으로 산림 소유주와 원목 생산업자의 입목 매매 계약을 통해 수종 전환 방제를 실시하면, 파쇄 또는 훈증 등 방제 처리 비용 지원과 산물의 처분 이익금 일부를 산림 소유주에게 환원하며 벌채에 따른 조림 시 자부담 비용을 면제받는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도의 소나무 임지에서 발생하는 재선충병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잣나무는 감염 후 2~3년 뒤에 병징이 나타나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춘천·원주·홍천 등 영서 지역에서의 철저한 방제 활동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종 전환 방제는 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산주에게 수익이 환원될 수 있는 최선의 방제 방법”이라며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02-25
-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 강화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강풍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예방 총력 대응을 위해 2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월 13일부터 조기 가동하고 산불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산불 대응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임차 헬기 8대를 1월 13일 조기 배치 완료했으며 도 전역에 지상 진화 인력 1,118명, 산불 감시원 1,227명 등을 배치했다. 올해 주요 예방대책으로는 영농 부산물의 조기 파쇄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화재를 집중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지역 담당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지난 2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협의회가 개최됐으며 강원자치도지사 주재로 도내 40개 산불방지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협의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지속된 건조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절대적으로 방심은 금물”이라며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니 영농 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를 집중 예방하고 산불 진화 초동대응에 총력을 다해줄 것”과“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불 감시체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재난·재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는 만큼 평시에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고 산불 재난 대응 시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2-25
- 고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고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 고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2025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0기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변상원 위원이 만장일치로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고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에 △정담은 찬 반찬나눔 사업 △우리집 안전지킴이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 △아림골 온봄 공동체 사업 공모 △공유냉장고 사과골 이웃사촌 나눔터 운영 △사과골 공유냉장고 나눔챌린지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리동네 작은복지 박람회 운영 등 다양한 지역복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상원 민간위원장은 “제10기 민간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세환 공공위원장은 “제10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고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과 함께 면민이 행복한 고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기 고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주민과 기관·단체 관계자로 총 19명이 구성됐으며 매년 다양한 주민 주도 복지사업을 운영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5-02-25
- 합천군,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합천군,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민관협력의 대표기구인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24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공공위원장인 김윤철 합천군수와 유달형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대표협의체 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보궐 위원 위촉, 3건의 보고사항과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 보궐 위원 위촉 △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운영결과 보고 △ 2025년 운영 계획 보고 △ 2025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계약 체결 보고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지원연장결정 심의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심의 순의로 진행됐다. 특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한 9대 전략, 39개 세부사업 계획의 내용 충실성, 목표 달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시행 결과를 심의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군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에서도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달형 민간위원장은 “합천군의 지역복지 발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도 위원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단체·시설장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로 합천군의 복지정책 계획 및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2-25
- 함안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함안군청사전경(사진=함안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매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등록 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등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지난해 헥타르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원~215만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다만,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 130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6월부터 9월까지 군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 군위군, 청렴군민감사관 감사현장 간담회 개최 군위군, 청렴군민감사관 감사현장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군위군은 2월 25일 군위군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청렴군민감사관 감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행정 분야에 대한 여론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위군 보건소 자체감사 기간 중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자체감사 계획 및 실적보고를 시작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하고 보건행정 분야 및 자체감사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아이조아센터 등 보건소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렴군민감사관들은 보건행정 분야에 대한 건의사항과 불편사항, 자체감사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군위군은 군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자체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5월 청렴군민감사관을 위촉했다. 위촉 이후 보건분야를 비롯한 3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2-25
- 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 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가 ’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실물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 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 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 유산의 수집, 연구,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건축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거점시설이자 도시건축인이 교류하는 허브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공개구입, 경매,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작년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소장품 10,230점을 수집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18세기 수원 화성의 조성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 조선후기 평양의 모습을 그려낸 회화식 지도‘평양성도’ 등 우리나라 여러 도시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지도 및 사진, 관련 도서 시대별 건축 도구 등이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시·건축 관련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도면, 지도 등 기록물과 도구 및 기념품 등 자료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고미술협회 등 누리집을 통해 게재하는 공고문의 자료매도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 2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와 건축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이자,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생 등이 모이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도시와 건축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2-25
- 베트남과 원전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 및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응우옌 장관의 방한은 최근 베트남이 원전 사업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 측은 최근 자국의 원전정책 동향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17년부터 중단된 양국 국장급 원전산업 대화체 재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의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한-베 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을 통해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5-02-25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5
- 권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로 중견기업 현장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5. 오후 2시 대전 대덕구 소재 알루미늄 금형 전문기업인 알루코 본사를 방문해, 충청권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전년 대비 292개 증가한 5,868개를 기록했고 종사자 수는 7.4% 증가한 170만명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특히 매년 15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이루어진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에는 알루코, 코넥, 대신전선, 선일다이파스, 한국콜마, 진합, 유라테크 등 충청권역 중견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장점검 및 정보제공, 미국 新정부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18일 호남권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충청권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수도권 등에서 권역별 릴레이 중견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현재 제조업, 초기 중견기업 지원에 지우친 중견기업 정책을 서비스 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견기업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단계별로 중견기업군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5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 표준물질 개발 돌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핵심 소재·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2월 25일 공고했다. 표준물질은 개발한 소재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10개 신규과제에 33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개발 등 신규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별 국내 수요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향후 개발될 표준물질은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분야 핵심 소재·장비의 신뢰성을 제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수입 대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첨단전략산업에서의 표준물질은 핵심 소재·장비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을 위한 필수 요소”고 언급하면서 “향후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발된 표준물질의 보급·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2-25
- 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 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