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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사천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경유차량 4304대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1644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중 저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후납 방식으로 인해 소유권 변경, 말소 이후에도 고지서가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2-27
- 여행의 재미 UP ‘양산 모바일 스탬프투어’ 개시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양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양산의 다양한 명소를 골고루 여행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란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관광과 게임적 요소를 결합한 스마트한 여행 방식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앱을 다운받고 ‘2025년 경남 양산시’를 선택한 후 시에서 지정한 44개의 관광명소와 지역 축제장 등을 방문하면 위치정보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다. 모은 스탬프 수에 따라 △5개 인증 시 1만원 상당 △12개 인증 시 2만원 상당 △20개 인증 시 3만원 상당 △전 코스 인증시 80만원 상당의 경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봄·가을 산행 시즌에는 ‘양산 명산 등반 완주 이벤트’, 축제 시즌에는 ‘축제와 함께 즐기는 추천코스 이벤트’ 등 특별 프로모션과 함께 관광지를 단순히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참여도를 높이고자 지역 맛집, 전통시장, 카페 등을 방문하며 이용한 ‘음식점 결제 영수증 인증 이벤트’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스탬프투어가 양산의 숨겨진 명소와 축제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여행의 즐거움도 느끼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7
- 106주년 3.1절 기념 양산출신 독립유공자 대규모 서훈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제106주년 3.1절 기념 양산출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대규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훈은 양산지역의 1932년 양산 농민조합원들의 양산경찰서 시위 습격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10여명의 의사들이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통해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를 이룬 것이다. 양산경찰서 습격사건은 1932년 3월 양산 농민조합원들의 소작쟁의 투쟁과정에서 양산경찰서에서 농민조합의 간부를 검거함에 따라 이들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시위 운동으로 이 시위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검거되고 70여명이 기소유예처분, 20여명이 재판을 받는 등 양산지역 항일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동안 양산시는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 2019년부터 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 양산지역의 독립운동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예산을 지원했고 2025년부터는 신규 예산을 편성해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양산지역에서 많은 독립유공자가 서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양산시에서 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 매년 독립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한 성과물이기도 하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의 대규모 서훈은 양산시의 자랑으로 양산시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뜻깊은 일”이라며 “미서훈자 발굴을 위해 경상남도, 경남 광복회, 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수 양산항일독립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양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산시와 협력해 미서훈 발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경주시주민자치연합회 신년교례회 개최… 신임 연합회장에 김재훈 위원장 선출 경주시주민자치연합회 신년교례회 개최… 신임 연합회장에 김재훈 위원장 선출 [아시아월드뉴스] 경주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신년교례회 및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23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행사는 주민자치위원장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연합회장 감사패 수여, 임원진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새롭게 위촉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향후 2년간 각 마을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주민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한다. 이어 김재훈 황오동주민자치위원장이 새로운 연합회장으로 선출돼 경주시주민자치연합회를 이끌어 간다. 권영부 전 주민자치연합회장에게는 지난 2년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낙영 경주시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재훈 신임 연합회장은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변화에 앞장서는 주민자치연합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뜻을 이어주는 주민자치연합회가 행정과 함께한다면 주민 자치의 영향력은 배가 될 것”이라며 “2025 APEC KOREA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2-27
- 경주 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어촌 경제거점 플랫폼 조성 경주 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어촌 경제거점 플랫폼 조성 [아시아월드뉴스] 경주 감포항이 동해안 대표 해양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경주시는 감포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5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경주시는 2023년 2곳, 2024년도 1곳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투자 영역에서 기업체 참여가 아닌 지역 발전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두고 감포읍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크다.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전국 300개소에 총사업비 3조 원을 투입,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의 새로운 변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총 3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감포항은 어촌 경제플랫폼에 선정됨에 따라 2029년까지 300억원의 재정투입과 감포발전협의회의 153억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수산업 기반 시설, 생활 서비스 복합시설 등에 조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포 문화 자산과 청년 단체를 활용한 힙해감포 센터, 해양관광거점 랜드마크로 우뚝 설 용오름광장 스카이워크, 여름철 수영 및 스노쿨링을 즐기는 송대말 다이버사이트가 건립된다. 여기에 감포달빛광장, 적산가옥 아트길, 전촌 용굴~감포항까지 바다산책로도 마련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5개 항에 총 414억원을 투입해 어항 안전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는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환동해 관상어펫 플라자 건립,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경주시와 주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얻은 결과”며 “경주 감포항의 새로운 활력이 지역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경주 관광 패러다임은 내륙관광에서 해양레저관광으로 변화될 것이다”며 “이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어촌·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7
- 칠곡군, 2025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추진회의 실시 칠곡군, 2025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추진회의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선정자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도기술원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칠곡군에서는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참외시범, 기후변화 대응 과수 피해예방,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기술, 청년농업인 영농정작 지원, 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35개 사업, 70개소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추진회의에서는 2024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평가 및우수 품목별연구회에 대한 시상을 했다. 또한 2025년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적법절차, 집행 요령 등에 대한 교육 후에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라는 구호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결의의 시간도 가졌다. 김재욱 군수는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 농업인들에게 성공적 사업추진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 영천시, 시정 홍보 언론브리핑 통해 소통 확대 나선다 영천시, 시정 홍보 언론브리핑 통해 소통 확대 나선다 [아시아월드뉴스] 영천시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행정지원국 언론브리핑을 통해 20여명의 지역 언론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브리핑은 김명규 행정지원국장이 주재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지원국 추진사업 홍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규 행정지원국장은 주요 현안 사업인 △영천고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 △금호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영천국민체육센터 운영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리고 △영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안전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시행과 함께 평생학습관과 시립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명규 행정지원국장은 “지난해 행정지원국 언론브리핑을 영천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에서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이고 시민들께 건강한 여가생활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천시는 작년부터 국, 소장이 직접 소관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해, 시정을 홍보하고 언론인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2025-02-27
- 영천시체육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및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결의 영천시체육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및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결의 [아시아월드뉴스] 영천시체육회는 27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세입·세출 결산 △2025년 예산 및 사업계획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및 감사 선임 등 4개의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올해 개최 예정인 영천시민체육대회의 개최시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한, 안건 심의 후 체육회 대의원들은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영천시에서는 총 44개의 체육대회가 개최됐으며 전국 단위 16개, 도 단위 4개, 시장기 13개, 협회장기 11개 등의 대회를 통해 연간 4~5만명이 영천을 찾았다. 또한, 영천시는 34개 대회에 참가해 △경북도민체육대회 종합 7위 △전국소년체육대회 메달 8개 △전국체육대회 메달 12개를 획득하며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연초부터 전지훈련 선수단 연인원 5천여명이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육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체육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팀 유치를 확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2025-02-27
- 창원대·경남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해양수산부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창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창원특례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관내 대학이 처음으로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다. 향후 창원특례시의 해운·항만·물류 산업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경남지역 대학의 공모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창원특례시에 진해신항 및 부산항 신항 등 국제물류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경상남도 및 창원시정연구원과 협력해 2024년부터 지역대학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창원시는 각각 3000만원을 대응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공모사업은 △ 석·박사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과정’ △ 기업의 재직자 교육을 지원하는 ‘맞춤형 실무교육과정’ △ 대학-기업 간 연계를 통해 청년 대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지원하는 ‘산학연계 인턴십과정’ 이 운영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5년 동안 연간 1억원의 국비 보조금 지원받게 된다. 창원대학교는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경남도 스마트물류특성화 대학 사업단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만물류 기반 글로벌 복합물류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진해신항, 부산항 신항, 가덕도신공항 등의 물류 인프라에서 활약할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경남대학교는 산학연계 인턴십과정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내외 해운항만물류기업 연계한 인터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내 약 20개 항만·물류 기업과 협력해 기업 현장 전문가와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인턴십 후속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해양수산부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창원대, 경남대가 선정됨으로써 창원특례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김재욱 칠곡군수, 이상승 의장과 함께 국·도비 예산 확보‘발품행정’ 칠곡군청사전경(사진=칠곡군) [아시아월드뉴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과 함께 27일 경북도청을 10개 부서를 방문해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보통신담당관, 민생경제과장, 예산담당관 등 주요부서 과장을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건의사업 △지방전환사업 △지특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총 25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헀다. 특별조정교부금 건의사업으로는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북삼읍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 △경호천 하천정비사업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 24억원의 지원 건의가 포함됐다. 특히 내년도 지방전환사업은 총 9건, 847억원 규모로 △칠곡군 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구간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에코-피스 광장 조성사업 △실내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석적 파크골프장 정비공사 △지방하천 경호천 재해예방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왜관 전통시장 주차 건축물 신축사업 등 4건의 지특사업과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사업 등 4건의 국도비사업 △국도4호선 중앙교사거리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4건의 국가직접사업도 함께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경북도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상승 의장은 “군의회도 집행부와 원팀이 되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7
- 완구, 직류전원장치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우산과 노닐페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직류전원장치와 연면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전기스탠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속도 초과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리콜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길 당부드리며 국표원은 올해 지난해 대비 500여개 많은 2,800여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범정부 힘모아 K-마케팅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7일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엑스포 한국관 조성과 부대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가 주관해 5년에 한번 개최되는 등록엑스포로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지역에서 전 세계 158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2025년 4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개최된다. 주최국에서 선정한 대주제는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이다. 한국관은 연면적 1,994㎡ 규모의 독립관으로 조성되며 자연·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컨셉으로 설계됐다. 외부는 건축요소를 최소화하되 전면에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해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 주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관 전시는 “진심”을 주제로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3개 테마관을 통해 연출한다. 전시 1관은 참여형 AI, 음악, 빛을 활용한 미래세대 가치를, 2관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기술을 통한 환경회복을, 3관은 K-POP을 포함한 단편영상 속에서 모바일 UAM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세대 간 소통을 연출한다. 정부는 한국관 건축, 전시와 함께 개관식, 한국의 날 행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외교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 기관과 함께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해 한국관 연계 행사를 발굴하고 준비해 왔다. 이날 정인교 본부장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인접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박람회로써 높아진 한류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고 한국관과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과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더욱 제고하고 오사카 엑스포가 한-일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 달 중순 한국관 전시관이 완공되면 한국관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해 한국의 기술력과 전통미를 보여주는 전시시설, 대형 미디어 파사드, 1~3관의 전시 컨텐츠, 한국관 홍보 동영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2025-02-27
- 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도 추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중단·지연된 지자체 투자사업 규제 애로 맞춤형으로 해소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며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과장급 중앙규제책임관 현장 방문, 중앙·지방 공동 토론회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 해결책을 모색해 해당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둘째, 지역이 체감하는 민생 규제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매월 시의성 있는 대상을 정해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다에도 이를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 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심사 기구 역할을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문 활동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올해는 평가지표를 평가 그룹별로 차별화하는 등 지자체 간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규제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공, 지방규제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의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지방규제혁신 활동 우수 지자체에 대한 유공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대통령표창은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대구광역시 중구에, △국무총리표창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북구에 수여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 결과,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