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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봄철 산불 대응 태세 현장 점검 나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봄철 산불 대응 태세 현장 점검 나서 [아시아월드뉴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7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산불 예방 현장을 찾았다. 이날 홍 시장은 북면 감계리, 마산리를 방문해 산불감시원 배치 및 주요 예방활동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서와 함께 산불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유사시 즉각 진화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는 산불감시원을 격려하며 개인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당부를 건넸고 산불감시초소를 직접 점검해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산불 중 70%가 봄철에 발생한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 태세를 철저히 확립해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작은 실수와 무관심에서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산림 내 소각 행위 자제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봄철 산불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해 산 연접 지역 감시 및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최적 시간 내 헬기와 진화 인원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5-02-27
- 사천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연다 사천시청사전경(사진=사천시)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인 사천시가 최첨단 디지털 혁신도시로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를 연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부터 관내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세 이상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발급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된다. QR코드를 통한 발급과 IC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전 스마트 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디지털 신분증으로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와 주요 공공서비스에서도 사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에 비해 신분증 무단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유리하다.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을 거쳐야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분실 신고를 하면 곧바로 잠김 처리되면서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실물 주민등록증에 비해 성명, 생년월일 외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이날 축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시민들에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동식 시장은 “디지털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행되고 있다”며 “발급 절차가 간단하다. 쉽고 편리하다”고 말했다. 2025-02-27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생활밀착형 사업 준공 현장 연이은 방문. “시민 일상 속 성과 창출 집중”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생활밀착형 사업 준공 현장 연이은 방문. “시민 일상 속 성과 창출 집중” [아시아월드뉴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7일 북면 감계2호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완료 현장을 방문, 생활밀착형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인근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면 감계2호근린공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성되었는데 기존 맨발길 정비, 신규 맨발길 추가 조성 및 세족장·편의시설 설치 등 시민 이용 편의 증대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했다. 홍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산책로를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했다. 또한 담당 부서에는 안전을 위해 바닥 돌출물 제거 등 주변 환경 개선을 지시하고 봄철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요즘 각광 받고 있는 맨발걷기를 집 근처 황톳길에서 즐길 수 있어 좋고 세족장까지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맨발걷기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권역별로 균형있는 시설 확충으로 도심 어디에서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녹아드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생활밀착형 사업 추동력 강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 TF팀을 본격 가동해, 한층 더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변화하는 시정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매달 다양한 민생현장 탐방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5-02-27
- 허영의원 대표발의 ‘ 軍 사기 진작법 ’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 軍 사기 진작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 · 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 군인사법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 군인사법 ’ 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 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 군 사기진작법 ’ 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 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7
- 민형배 대표발의 ,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22 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 10 조 제 4 항 후단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 , 덕수궁관 , 서울관 , 중부권에 청주관 , 대전관 , 영남권에 진주관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 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 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 2025 년 예산 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 를 위한 용역비 12 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 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 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전국 박물관 · 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 ” 라며 ,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 ” 이라 강조했다. 2025-02-27
- 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된 반면,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전현황 공개와 함께, 지자체 의견 전달체계도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1년 이내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 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27
-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가 오늘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미 워싱턴을 방문해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마치고 온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통상업무 총괄 임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경제안보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롯데지주, 포스코인터네셔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경쟁 속,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마가와 맞먹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만의 메가 전략 수립 △국회·기업·정부가 함께하는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 파견 △국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비상경제입법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동향과 영향’을 발제했다. 장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세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위한 FTA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박 부회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통상 애로를 전달하고 공정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주요 기업 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및 관세 정책이 각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우리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거센 변화 속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하며 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대미 통상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2-27
- 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02-27
- 함안군, 2025년 상반기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 함안군, 2025년 상반기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 보건소는 27일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는 치매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각 기관별 자원 공유 및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함안경찰서 군 복지정책과까지 총 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연 2회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방향 및 유관기관 간 자원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노인실종예방사업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수귀 군 보건소장은 “치매관리사업 추진 시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7
- 의령군, 청년근로자 공공임대주택 100호 공급 의령군, 청년근로자 공공임대주택 100호 공급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의령군은 2028년까지 청년 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의령읍 동동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짓는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개최한 설계공모 참가업체 심사에서는 ‘안녕동동 마을’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고 조감도를 공개하는 등 사업추진에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해 올해 2025년 12월에 착공해 2028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15억원으로 의령읍 동동택지개발지구에 지상 5층으로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군은 이번 임대주택 건립이 인근 동동·구룡 농공업 단지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 중인 부림일반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 임대주택이 칠곡면 일대에 조성 중인 청년 복합센터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청년인구 유입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었고 지난해 4월 경남개발공사와 의령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안정적 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공개된 조감도에는 이웃과 일상을 공유하는 입체적인 보행친화 단지, 도심 속 친환경 힐링 생활공간, 근로자 휴식을 담은 한국적인 중정형 주거단지가 한눈에 담겨 있어 입주 예정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오태완 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근로자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7
- 거제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최대 360만원 지원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다. 시는 이들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 이내로 지급한다. 중도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4·7·10·12월 4차례에 걸쳐서 받는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업 협력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이 조선업체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조선업의 내국인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 중이다. 2025-02-27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올린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 포인트씩 상향해 , 현금 보상 시 15% 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 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 35% 에서 40%, 5 년 이상 보유 시 45% 에서 50% 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 억원이었으나 , 이를 2 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 5 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해 ,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늘어났으며 , 5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7
- 통영 삼덕항, ‘당포항’명칭 복귀를 위한 첫걸음 통영 삼덕항, ‘당포항’명칭 복귀를 위한 첫걸음 [아시아월드뉴스] 통영시는 국가어항인 삼덕항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닌 ‘당포항’ 으로 변경하고자 지난 26일 산양읍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삼덕항은 본래 ‘당포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당포마을은 삼덕1구, 원항마을은 삼덕2구로 변경, 궁항마을을 포함해 삼덕리로 지역 명칭이 통합됐다. 후에 1991년 국가어항 승격 시 자연스레 어항명이 삼덕항으로 결정되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당포’라는 명칭은 ‘큰 포구’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에는 해안 방어를 위해 수군만호가 설치된 곳이었다. 특히 1374년 최영 장군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축성한 당포성과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군 선박 21척을 격침시키며 승리를 거둔 당포대첩의 현장이다. 또 한산대첩의 출정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당포’라는 지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간 국가어항인 삼덕항의 명칭변경은 통영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주민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통영시에서는 지난 26일 국가어항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추진상황 설명,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국가어항 명칭 변경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참석한 주민 전원이 변경하는 것으로 동의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당포항으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추후 관계기관 의견 등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우리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울러 통영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당포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27
- 창원특례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창원특례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수상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로서 창원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업 및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 규제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규제 혁신을 주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시는 ‘202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한 결과 5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목표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4차례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혁신 사례를 발굴해 1·2분기에는 신규 사례, 4분기에는 우수 사례로 각각 1건씩 선정됐으며 불수용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 중앙부처 협의, 현장 발굴 과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각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전개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한뜻으로 힘쓴 결과이며 이를 통해 시는 규제개혁의 선도 도시로 자리 잡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 2025년 제1회 거창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025년 제1회 거창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2025년 제1회 거창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총사업비 58억 9,400만원의 지원방법 및 규모 등을 심의·결정했다. 올해 거창군에서는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년 대비 5.4% 인상된 단가로 34개교, 6,155명의 학생에게 연간 47억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쌀 및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 시 구입비 지원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의 인증을 받은 거창산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학기 중 조·석식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병철 부군수는 “공공급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고 관내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