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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 시공설명회 개최 영양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 시공설명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은 2월 28일 영양읍 현2리 양평경로당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 시공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도창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 및 한국LPG사업관리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지리적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에너지사용의 불균형으로 30세대 이상의 소규모 마을을 중심으로 LPG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 편의 및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양군은 지난 2018년 석보면 답곡1리를 시작으로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에는 영양읍 군단위를 완료했고 지난해부터 수비면 발리리 일원에는 280세대 규모의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영양읍 현2리에는 총 76세대 규모로 도비 180백만원을 포함해 1,17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저장설비 탱크, 배관 및 세대별 보일러 등이 설치된다. 특히 주민 부담 줄이기 위해 자부담금 금액을 타 지자체 대비 최소화했으며 배관망 설비가 완공되면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성 및 편리성 확보와 연료비 절감 혜택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서는 조기 가스 공급을 위해 3월 주민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5월에는 설계에 착수하며 금년 10월 이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가스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1~2개 마을씩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감안해, 연내에 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을 위해 경북도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2025-02-28
- 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28일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켜 버렸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유엔 총회가 10월 29일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으니,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만들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8
- 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은 28 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 주택가액의 2 분의 1’ 에서 ‘3 분의 2’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어 ,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 년 1 조 1,726 억원에서 2024 년 4 조 4,896 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전세 사기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 며 , “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 국민의 주거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2025-02-28
- 거창군, 2025년 장애인전자신문 보급사업 시행 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 심한 장애인 126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전자신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신문 보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대상자는 1순위 시각장애인, 2순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외 전자신문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는 신문사가 월 20회 정도 전자신문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인공지능 기반 음성 지원 기능을 활용한 ‘읽어주는 뉴스레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자신문 보급사업을 통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8
- 창녕군,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창녕군,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은 군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해 성별·계층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2025년 창녕군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평생학습관 만족도 설문조사와 연초 평생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매듭공예 △색연필화 △음치탈출 노래교실 △ 페이퍼플라워 토탈공예 등의 신규 과목을 포함해 총 14과목이 개설된다.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3월 11일까지 창녕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팀을 방문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성낙인 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창녕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취·창업,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적의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 성일종 의원 “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8 일 대표발의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 식물원 ,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우 2027 년 약 135.1 천 m³/ 일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다. 성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며 “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2-28
- 합천군, 과수화상병 예방 필수교육 추진 합천군, 과수화상병 예방 필수교육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관내 사과·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필수교육을 추진했다. 올해 공급되는 약제는 지난 1월 개최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개화 전·개화기 1·2차 총 3회에 걸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66농가에 모두 배부했다. 이번 교육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농업인 준수사항 동영상 시청 및 사과 주요 병해충 방제 교육이 함께 진행했다. 필수교육 미 이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이 20% 감액되며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수할 수 있다. 2024년 11월~25년 4월까지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집중기간이며 전정시 나무의 궤양부위 또는 의심가지를 예찰하고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과, 배 과수원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과수 화상병 예측시스템을 활용해 꽃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고 지역별 방제시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숙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작업 시 전정 가위 등 작업 도구를 소독해 사용하고 농가에서는 나무를 자세히 관찰해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28
- 강원 방문의 해‘3월 추천 여행지 춘천 ＆ 원주 봄나들이’ 강원 방문의 해‘3월 추천 여행지 춘천 ＆ 원주 봄나들이’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3월 추천 여행지로 춘천시와 원주시를 선정해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봄나들이’ 라는 주제로 춘천 의암호와 원주 소금산 그랜드 밸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3월 이달의 추천 여행지 방문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강촌 엘리시안과 오크밸리에서 ‘강원 방문의 해’ 특별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여기어때 플랫폼을 통해 숙박 대전 혜택 등도 3월 1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춘천시에서는 20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할인 이벤트와 시티투어 버스 50% 할인 등을 준비중이다. 원주시에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방문자에게 뮤지엄산과 시티투어 버스를 20% 할인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춘천 물레길 킹카누 체험과 원주의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개통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수도권에서 당일 여행지로 최적의 환경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춘천과 원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3월의 추천 여행지를 둘러보고 대표 음식인 닭갈비, 만두 등을 맛보며 즐거운 봄나들이를 즐기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5-02-28
- 강릉시, 50cm 폭설 예보 대비 비상대책 회의 개최 강릉시, 50cm 폭설 예보 대비 비상대책 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강릉시는 오는 3월 2일 밤부터 동풍 유입에 따른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28일 오전 9시 강설 대비 주요 부서 및 읍면동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강설 관련 부서별 대응계획을 점검해, 강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3월 2일 오후부터 4일 오후까지 강원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50cm의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설주의보 발효 시 즉각적으로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설경보 발효 시에는 비상2단계로 격상 운영 예정이다. 또한, 시는 25개 주요노선과 결빙취약구간 및 제설취약구간 16개노선을 지정해 제설 장비 55대를 사전 투입해,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눈은 동풍의 영향을 받은 습설이므로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서 및 읍면동별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8일 김상영 강릉시 부시장은 북부·중부·남부권역별 순회하며 이·통장 대책회의를 개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이·통장들의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대형산불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025-02-28
- 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력채용된 군무원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들이 가정과 가까운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출 제한 기간으로 난임치료나 자녀양육 등의 사유에도 전보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분들이 많았다”며 “국가를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8
- 고령군행정동우회 제41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개최 고령군청사전경(사진=고령군) [아시아월드뉴스] 고령군행정동우회은 2월 28일 오전 11시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1부 행사는 정기총회로써 2024년 결산보고 회칙개정, 2025년 사업계획, 임원개편 등이 심의 및 의결됐고 2부 행사는 감사패 전달, 이임사 및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재영 이임회장은 지난 5년간 회원들의 성원과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행정동우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신임 이호 회장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으며 이호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행정동우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군정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행정동우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은 축사에서 “회원 간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송재영 회장님 및 회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취임하시는 이호 회장님과 함께 행정동우회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행정동우회는 1984년도에 창립해 오랜 기간 동안의 공직생활 경험을 토대로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4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며 매년 관내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25-02-28
- 거제시, ‘음식점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관리’책자 제작 배부 거제시, ‘음식점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관리’책자 제작 배부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음식점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음식점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책자’를 제작해 2,500여부를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새롭게 제작한 위생노트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자의 식품위생 의식을 높이고 또한 시민과 함께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작됐다. 책자에는 △영업자가 해야 할 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식중독 예방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음식점·냉장고 위생관리 △위생등급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총 17건의 음식점 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가 담겼으며 책자 수령을 원하는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거제시지부와 거제시 위생과를 통해 배부 받을 수 있다. 한편 빈연화 거제시 위생과장은 “영업주들이 안내 책자를 적극 활용해 식품위생관리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8
-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도시재생 이음센터로 확대 이전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가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중이던 일자리지원센터를 3월 10일부터 고현동 도시재생 이음센터 내로 확대·이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그동안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했으나 이번에 도시재생 이음센터 내에 통합해 각 기관별 협조를 강화시키고 구인·구직자들에게 효율적인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취업상담창구,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강의실, 상담실로 구성됐다.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신중년·장애인 전담 상담,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도약센터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미니이음데이 개최, 주요 축제·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AI를 활용한 취업지원서비스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지원센터 이전을 통해 양질의 수요자 중심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 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본격 시행 관세청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활용해 수입검사를 처리하는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사용 편의성도 보완한 상태다. 모바일 수입검사가 정착되면 신고인이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종이서류 출력 및 서류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할 필요 없이, 검사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는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어 통관소요시간도 최소 일 1~2시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관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8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이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 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