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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순환경제 지원 거점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가 3월 11일 청주 현도산단에서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유망 분야의 순환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첫 번째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되어 관련 부품의 분해·보수·재조립 등 재제조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총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231.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14종의 장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의 순환경제는 그동안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화되는 친환경차 부품에서도 재제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센터는 전동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해 재제조를 위한 부품 설계·해석 지원, 신뢰성·수명예측 지원, 품질인증 지원 등 분야에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에 특화된 센터가 개소된 만큼, 우리 자동차 재제조 산업의 외연확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산업의 선제적인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망분야의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지속 설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1
-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3월 11일 오후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성과보고회에서 양 부처는 작년 5월에 착수해 10개월간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했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 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이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수도법 등 관계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자동전환되어 공간정보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 가능한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며 “이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 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파주시 허가총괄과 이호중 주무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민원 대응 시에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로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 동남권 중견기업 현장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1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동차 차체 및 배터리팩 전문기업인 성우하이텍을 방문해, 동남권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충청권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으며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정책금융 지원 업무량 급증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기간 확대 AI 활용 공장 자동화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을 적기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완화, 중견기업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건의사항은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1
-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지만, 최근 캠핑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12월 시행하게 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전도시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5-03-11
-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미 헤리티지 재단의 한-미 산업투자협력 세미나 기조강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주요 기관들과 한-미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가 임명한 대외직명대사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산업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방문해 한-미간 유망 산업협력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내 전문가, 기업인, 특파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소개하고 자유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양국이 경제·산업협력에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세미나 기조발언을 통해“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사는 한-미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조선, △방산, △AI·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의 6개 분야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최첨단기술과 안보협력 수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대사는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도 투자가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美상공회의소, 피터슨 연구소, KEI,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등 주요 씽크탱크들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 핵심 전문가들과 정치·경제·안보·국제환경 등 한-미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美조야에 설파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1
- 정부, 반도체 R＆D 근로시간 규제개선 의지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 반도체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팹리스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 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 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
- 2024-2025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6.5% 감소, 사망자는 33.0% 감소 2024-2025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6.5% 감소, 사망자는 33.0% 감소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 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는 16.5% 감소했고 사망자는 33.0% 감소했다.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7-2018절기는 가장 긴 한파일수와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한 절기로 그간 한랭질환자 발생은 한파일수, 최저기온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5년 동안의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증상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의 경우도 사인이 주로 저체온증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발생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추정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30.8%의 환자 발생과 75.0%의 추정 사망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 발생이 실내 발생보다 약 2.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나타낸 장소는 길가, 집, 주거지 주변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연령과 발생 장소의 연관성을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 발생 분포를 띄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주요 증상 발생 장소가 길가, 집, 주거지 주변으로 노년층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로 한랭질환이 발생하는 시간은 6~9시, 9시~12시로 밤 사이 낮아진 온도가 한랭질환의 영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오전 시간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발생 분포로는 경기지역이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인구 10만명당 발생은 강원지역이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정보는 2024-2025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자와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동절기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한파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써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2025-2026절기 겨울철을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률을 낮추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1
- 지방 현장에서 열리는 ‘청렴 워크숍’ 으로 지방의회 청렴도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기구 직원 등이 참석하며 참석 기관은 지방의회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은 지방의회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난해 청렴 워크숍 등의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지방의회 청렴도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타 기관대비 낮은 수준임에 따라 워크숍을 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원 및 소속직원의 책임 의식과 청렴도를 제고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목표로 진행된다. 먼저, 워크숍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및 갑질 금지 등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한 사례 중심 전문가 특강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개요에 대한 설명,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공유 및 의견수렴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워크숍 이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제2차 워크숍을 통해 더 많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
- 2025년 지방예산 현황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약 15조 9천억원 증가한 326조 원이라고 밝혔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145조 6천억원, 이전수입이 150조 9천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 6천억원, 지방채 5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정자주도는 70.3%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는 4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5-03-11
- 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에서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에서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 민간, 공공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3-11
- 소방청, 전국 소방역량 집중‥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소방청, 전국 소방역량 집중‥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5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중에서도 3월은 1년 중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해 봄철 대형화재 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화재예방활동에 나선다.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52,855건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해 계절별로 비교하였을 때 봄’겨울’여름’ 가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5천억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 중 32.6%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2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5년간 평균 650명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 55.4%＂전기적 요인 20.6%＂기계적 요인8.8% 순으로 절반 이상이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으며 전기적 요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전선 노후화 및 전선 단락, 분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상시 전선 관리 등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장소는 주거시설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야외·임야 , 자동차·철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지원하며 지역 축제 및 행사장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우레탄폼과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 사전신고제 운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SNS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해빙기를 맞이해 지역축제 및 행사장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자력 대피가 곤란한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거시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세대별‘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과 ‘불나면 살펴서 대피’ 영상물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봄철 농촌에서 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 부산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며 임야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함께 이에 대한 주의당부에도 나선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가오는 봄철, 큰 일교차와 강한바람이 불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건설현장 등 대형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화재발생 원인 중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3-11
- 중앙소방학교, 2024년 최우수 교수 선발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 소방교육 선진화의 출발점”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중앙소방학교는 교육훈련과 서주완 소방경과 스쿨브리즈 김정욱 대표를 2024년 최우수 교수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소방학교가 선발하는 최우수 교수는 한 해 동안의 강의실적, 강의평가,연구성과, 역량개발, 동료평가 등을 바탕으로 교수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내부 교수 1명, 외부 교수 1명이 최종 선정된다. 내부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서주완 소방경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선발됐으며 외부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김정욱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주완 소방경은 소방기술사 취득 후 2017년부터 중앙소방학교에서 근무하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매년 학술 발표와 공공HRD 콘테스트 참가 등을 통해 자기 개발과 연구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와 강의 기법 개발을 통해 현직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스쿨브리즈 김정욱 대표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소방 교육 혁신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방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보다 빠르게 익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며 소방업무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최용철 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는 “최우수 교수 평가 및 선발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소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앙소방학교는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소방 인재를 길러내는 곳인 만큼, 소방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우수 교수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달 26일 중앙소방학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내부 최우수 교수에게는 표창장과 ‘BEST 강사’ 배지가 수여됐고 외부 최우수 교수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1년간 중앙소방학교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2025-03-11
- 영덕군, 영덕대게축제 대비 손님맞이 총력 영덕군, 영덕대게축제 대비 손님맞이 총력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다가오는 제28회 영덕대게축제 기간 방문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구항 대게거리 일대에서 식중독 예방과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영덕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개선된 호객행위 없는 강구항 대게거리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대게축제 기간 위생과 안전사고를 점검·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홍보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시설 위생·안전관리 점검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호객행위 및 바가지요금 근절 홍보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등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대게거리로 거듭나기 위해 오랜 기간 대게거리 업주들과 함께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해 왔다”며 “영덕대게축제를 찾는 관광객께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1
- 김광열 영덕군수, 부산국토관리청 찾아 현안사업 논의 김광열 영덕군수, 부산국토관리청 찾아 현안사업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12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형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을 만나 사업의 조기 착공과 개통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가 건의한 사항은 △국지도 20호선 도로개량 사업 △국지도 69호선 도로개설 사업 △국도 34호선 도로개량 사업 등이다. 특히 김 군수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와 올해 초 완전히 개통한 동해중부선 철도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국지도 20호선 해안변의 관광지와 내륙 구간인 국지도 69호선 구간에 유입됨에 따라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개량 사업의 조기 착공을 부산청에 당부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덕군의 지역 현안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영덕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25-03-11
- 청송군, 다자녀 가구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 추진 청송군, 다자녀 가구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청송군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구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면서 부모 중 1명 이상과 자녀 2명 이상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만원, 3자녀 가구는 7만원, 4자녀 이상 가구는 1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총 290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11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온라인 쿠폰이 발급되며 해당 쿠폰은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및 ‘사이소’ 내 ‘청송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