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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토마토 재배농가 토마토뿔나방 집중 방제 지원 함안군, 토마토 재배농가 토마토뿔나방 집중 방제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농업기술센터는 토마토 재배 시기에 맞춰 검역 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 피해 방지를 위한 방제 약제 지원에 나선다. 검역 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를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확 전 2개월 동안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토마토뿔나방 유충은 잎, 줄기, 꽃, 과실 등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혀 품질과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발생 초기 집중 예찰과 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마토뿔나방 확산 방지를 위해 친환경 농가에는 유기농업자재 2종, 교미교란제, 예찰 트랩과 수출 및 일반 농가에는 3종의 방제 약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인민 군 원예유통과장은 “토마토뿔나방 밀도가 높아지면 농가의 피해가 커질수 있으니 농가 지도와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는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 초기 집중 방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5
- 사천시,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1차 참가자 모집 사천시,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1차 참가자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장기체류 여행 지원사업인 ‘2025년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경남지역 외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사천시 여행에 대한 의지가 크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사천관광자원 홍보가 가능한 사람이다. 시는 지원동기, 여행계획 홍보계획 등을 감안해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15팀이다. 참가자들은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최소 4박에서 최대 29박까지 맛집·카페 투어, 인생샷 명소찾기, 스탬프 투어, 문화·섬·도보·농촌체험 등 개별적으로 자유여행을 하면 된다. 참가자 개인별로 사천을 여행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 직접 제작한 영상과 글 등으로 사천여행에 대한 포스팅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는 1일당 7만원 이내의 숙박비와 1인당 7만~10만원 이내의 체험비, 1인당 최대 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5 사천방문의 해’를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와 특별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며 “이번 체류형 여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천을 방문하고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기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신선한 해산물,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 등 해양관광도시 사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25
- 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 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을 파견했다. 또한,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냠오소르 오츠랄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2차 전문단 파견은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전문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각관방부 바야르사이한 솔롱고 차관과 회담에서는 한-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후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을 만나 코이카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800만불을 투입해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주소법 개정 컨설팅은 현재 개정 준비 중인 법률 내용과 한국 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과 한국 사례를 통한 주소의 부여와 관리, 활용 방향 등을 중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 지역인 수흐바타르구와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현장을 확인해 세부적인 사례별 도로명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K-주소 기반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시범사업’ 으로 양국에 유사한 주소체계가 구축된다면 내비게이션·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활발해져 주소정보 산업의 확대가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몽골 주소체계 진출을 기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의 주소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주소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전문단 파견은 K-주소를 기반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전파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소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 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되고 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25
-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 ‘대한민국을 빛낸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 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제시된 해외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은 우선 4월 말 해외건설협회 내에 마련해 설치·운영한다. 이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이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10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외건설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열어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5-03-25
-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➊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➋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➊복합용도 개발, ➋5천㎡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또는 ➌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➌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➍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➎ 특혜시비를 우려해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➏ ➊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➋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➌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➍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➀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➁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➐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해 공정성을 도모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밀도·용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 중이며 계획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25
-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CNC 국산화 시동 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경남 창원 정밀기계 소부장 특화단지에 'AI CNC 실증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공작기계 산업의 핵심 기술인 CNC 시스템 국산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CNC는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정밀하게 자동 가공하는 시스템으로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CNC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자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CNC 국산화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국형 CNC의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한 CNC 센터는 한국형 CNC의 성능과 신뢰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CNC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로 공작기계를 자율 제어하고 최적 가공조건을 찾아 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초정밀 부품 생산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율제조'라는 제조업의 새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AI CNC 실증센터 개소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소부장 특화단지는 ’ 21년 지정 이후 관련 기업들의 수출액이 76% 늘고 400여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AI CNC 실증센터의 개소로 특화단지의 혁신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25
-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한 고지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관계망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5
- 통상교섭본부장, 미 관세리스크 대응 위해 수출업계와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 美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5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對美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對美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4월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美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美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訪美를 통해 美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한편 “4.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며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5
- 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아시아월드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시 및 인접 5개 지역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3월 25일 12시부터 3월 2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5
- 범정부 해외마케팅 협력으로 수출동력 이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25, 중기부·문체부 등 7개 중앙부처, 17개 광역 지자체, 코트라 등 9개 수출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5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범정부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주요 부처, 지자체의 올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수출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산업부가 중기부·농식품부 등 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의 올해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총 983억원의 예산으로 7,817개사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5년의 경우 아세안, 중국, 북미 등 주력시장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CIS·중남미·아프리카 지역 등 신흥시장 지원비율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소비재, 바이오·의료 분야 지원이 증가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통합한국관의 경우 작년 139개 전시회에서 166.9억불 수출 상담, 34.1억불 수출 계약 성과가 있었다. ‘25년에는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관 간 사전회의 정례화, 통합 성과공유대회 개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를 활용해 관계부처·지자체가 협력해 대대적인 ‘대한민국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오사카 엑스포 기간에는 5개 부처가 협력해 30여 개 연계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전국 7개 전시장의 수출전시회와 연계한 ‘수출붐업 코리아 Week’ 개최와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십, 전시회 등 다양한 경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K-라이프스타일 확산으로 전세계 호응이 커지고 있는 한류박람회는 작년 3회에서 금년에는 6회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이제는 수출강국 위상에 맞게 ‘국가대표 브랜드 전시회’를 육성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시회는 대표적인 수출마케팅 수단이며 미국의 CES와 같은 글로벌 전시회의 경우 수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전시회의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인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유망 전시회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수출 원팀’ 으로 뭉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25
- 산업부, 미국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2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미국 인증제도 최신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인증, 전파인증 등 미국 수출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할 인증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에 따른 관세 판정 대응방안을 현직 관세사를 통해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수출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동전형 배터리 내장 제품의 안전성 강화 등 정보기기의 인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미국 인증기관인 UL 전문가가 직접 개정내용을 설명했고 ‘24년 시행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화장품 수출기업이 미국 수출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등 최신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설명회와 병행해 북미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4월 초에 ‘북미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 기업’을 모집해 해외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의 무역환경 변화도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최신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 우리 기업이 미리 준비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 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한의약 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의약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e캠퍼스는 건강돌봄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한의대생, 한의사 및 한의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한의약 지식들을 디지털화해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건강돌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 △한의약 산업인력양성 △한의약 연구방법론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한의사, 한의대생,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한e캠퍼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학습자와 교육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편하게 교육을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 기능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한e캠퍼스 구축은 과학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의약 지식정보를 통합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한e캠퍼스’의 출범은 한의약 교육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향후 한의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25
- 반도체 통합허가 기준서 개정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산업계 협업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6일 오후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에서 올해 12월 공개 예정인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제조업 1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9년에 발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반도체, 웨이퍼, 발광다이오드, 태양광전지 등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총 40개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았다.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2년부터 분류체계 재검토, 최적가용기법 보완, 유망기법 발굴 등을 거쳐 2023년 초안이 마련됐다. 초안 기준서는 기술작업반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고 올해 6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이후 12월 말에 배포되어 허가재검토 등에 적용된다.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는 최신기술동향 파악, 최적가용기법 및 유망기법 발굴, 기준서 개정 요구사항 등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시설, 온실가스 분해 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서에 수록할 폐수처리 최신기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의견들은 반도체 기준서 개정판 뿐만 아니라, 내년에 발간될 예정인 환경에너지경영 등 신규 기준서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반도체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국내뿐 아니라 통합허가를 시행하는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최신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