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대출 및 이차보전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견·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을 위해 전용 대출상품과 연계한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2025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 사업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친환경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M＆A, R＆D 목적의 대출을 업체당 100억원 한도까지 실시하며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p, 중견기업은 1.5%p를 최대 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3,200억원 상당의 기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의 은행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 8개 은행에서 10개로 취급은행도 확대했다. 2022년 사업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분야별 지원 비중은 시설자금 49개 기업, 연구개발자금 19개 기업, M＆A 자금 1개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접수된 지원신청서는 추천기업 선정 및 은행심사 등을 거쳐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6
- 기업과 연구자 1:1 매칭으로 시장중심 기술사업화 성공률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R＆D를 담당하는 연구자가 사업화 현장인 기업과 직접 소통해 기술애로를 해소하는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 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동 사업은 현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과제를 발굴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신진연구자를 과제해결에 참여시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신진연구자와 중소·중견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단계에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36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신진연구자를 기업과 1:1로 매칭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진연구자 주도로 각 컨소시엄별 애로해소를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그리고 2단계에는 이 중 50%를 선정해 기술사업화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신진연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4월 25일까지 원하는 과제에 신청할 수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부는 지난 3월10일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면서 기술사업화 협력체계를 공식화한 바, 이번 사업이 기업과 신진연구자의 소통을 강화해 시장중심 기술사업화를 달성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6
- 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발표 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1기 인증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간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병원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연구 역량이 입증된 병원에 적용하는 '인증제'로 개편하게 됐다. 이번 인증 평가는 기존 지정 연구중심병원 10곳을 포함해 총 3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연구역량 질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1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기존 지정 병원 10곳은 모두 인증을 통과했으며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연구중심병원으로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 질 평가로 나누어 약 3개월간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시스템 및 인력,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거버넌스, △중개 및 임상연구 수행 역량, △특화된 중점 연구분야의 경쟁력을 갖췄는지 등을 중점 검토했으며 인증 평가 결과는 지난 3월 19일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1기 인증 의료기관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연구중심병원 운영 취지에 맞게 앞으로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증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연구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인증 평가 결과를 분석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중심병원 R＆D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늘어날수록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이뤄 병원 환경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우수한 바이오헬스 성과가 병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6
- 전주일반산단,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재도약 전주일반산단,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재도약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26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1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중이다. 작년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지정된 전북전주, 강원후평, 경남사천산단을 대상으로 그동안 산업부, 산업단지공단, 지자체가 협의해 사업단 출범을 준비해 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첫 사업단 출범식이며 향후 강원후평, 경남사천 사업단 출범식도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의 비전 및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은 “공간·산업·사람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계형 혁신밸리 조성”을 비전으로 노후화된 전주 일반산업단지의 디지털·무탄소전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 일반산업단지의 전통 주력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근 첨단복합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탄소·수소·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주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제조혁신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스마트공장 고도화 50개사, 생산액 증가 8,215억원, 신규 일자리 3,18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전주스마트그린산단에는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착수되며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해 총 288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공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디지털·저탄소전환, 환경개선 사업들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21개 스마트그린산단을 위한 지원사업에 총 1,062억원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3개소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 제조업 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성장과 지역 활성화의 핵심거점”이라며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신산업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6
-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3.26. 오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5.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 수출은 증가했으나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3%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증가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187억불을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석유제품 등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5.3% 증가한 181.9억불을 기록했으며 대EU 수출은 자동차 수출은 증가했으나, 일반기계·선박 등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신정부가 3.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상호관세 부과도 예정되어 있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 방미 및 장관 방미 계기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조치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관세·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주요 수출지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지난달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고 글로벌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도 촉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6
- 트럼프 2.0 시대 대미 통상 설명회·상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를 개최하고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지원을 본격화 했다. 최근 美 신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통상 마찰 확대, 통상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글로벌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 및 1:1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트럼프 2.0시대 미국 시장의 이해 미국 수입규제 조치사항 통상수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기업별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수출입통관·원산지 관리, 지재권·해외인증, 수입규제·수출애로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상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에 18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와 연계해 지역기업 대상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요국 통상규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상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교육, 기업별 맞춤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 외에도 지역 기업들의 통상현안 관련 관심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대미 통상 이슈에 초점을 맞춘 설명회·상담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03-26
-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새봄 맞아 나무심기로 ‘온기나눔’ 실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새봄 맞아 나무심기로 ‘온기나눔’ 실천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6일 60여명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20여명과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40여명이 참여해 임야 6헥타르에 편백나무 약 6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나무가 식재된 기존 임야를 편백나무로 바꿔심는 수종개량 활동으로 청년인턴들이 심은 나무가 자며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해 인근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나무심기 봉사활동에는 두 부처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청년인턴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주현 청년인턴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교류의 시간이었다”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에 근무하는 육서현 청년인턴은 “식목일을 맞아 숲 가꾸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원봉사를 계기로 동료 인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상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3-26
-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 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해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염증을 통합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4종 질환에 대해 △임상증상, △진단검사, △경험적 및 치료적 항생제 선택을 모두 포함한 임상경로 형태의 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소책자로 발간했다. 포스터는 감염증별로 각 1부씩 제작됐으며 소책자는 4종의 감염증에 대한 임상 경로가 한 권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본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직접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균요법학회장은 “본 지침은 개발과정에 요양병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요양병원 임상 진료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은 단순하고 쉬운 새로운 형태의 지침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감염증에 대해 임상 경로 형태의 지침을 지속 개발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 생활화학제품 민관협의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3월 2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고양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2025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이행협의체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전체회의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협의체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회의에는 이행협의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 자율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행협의체 발전 방안 및 시민사회 역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임기 2년의 운영위원회 선출도 병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과 시민사회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동반자”며 “이번 전체회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민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3월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화되고 있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에 설립됐던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와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하며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해 지원연합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얻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원 31개 기관은 이날 5차 회의에서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엠에스앤에이디 보험그룹과 노린추킨 은행에서 자국의 자연자본 공시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새봄 맞아 나무심기로 ‘온기나눔’ 실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60여명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40여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20여명이 참여해 임야 6헥타르에 편백나무 약 6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나무가 식재된 기존 임야를 편백나무로 바꿔심는 수종개량 활동이다. 청년인턴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면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하는 편백나무의 특성으로 인근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두 부처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청년인턴 간 네트워크도 형성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에 근무하는 육서현 청년인턴은 “식목일을 맞아 숲 가꾸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원봉사를 계기로 동료 인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상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주현 청년인턴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교류의 시간이었다”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3년부터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아우르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동안 자원봉사와 공직생활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느끼고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 4월 2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준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부산광역시 수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며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기표대 및 사전투표함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장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불편함 없이 행사될 수 있는 투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전투표를 꼼꼼히 준비하고 4월 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투표소와 개표소도 철저히 마련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도입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로 해금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25년 3월 2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24. 3. 개정되어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쉬운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그 대상은 웹페이지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이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실태조사, 표준화·기술지원, 교육 및 상담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둘째,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위 다섯 가지 항목 중 어떠한 조치도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무인정보단말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해 법 제46조의2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더딘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과태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26년 3월 27일까지 행정 처분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지침 제공,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제조·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해 사용 장벽없는 단말기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계도 조치로 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공지능·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인공지능·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