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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복지의 온기를 SNS로 전파 경상남도_고성군청사전경(사진=고성군)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 및 복지사업 홍보 활성화를 위해 ‘온기드림’ 홍보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홍보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 고성군 공식밴드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모집된 홍보단들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업홍보와 지역 복지정보 공유를 위해 △웹포스터, △월별 소식지, △홍보영상 제작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또한, 선정된 홍보단에게는 △역량개발을 위한 주민교육,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이용권, △활동 봉사시간 인증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고성군은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주민모임 및 동아리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08
- 고성군 농업을 지키는 안전망 ‘공익직불제’ 추진 고성군 농업을 지키는 안전망 ‘공익직불제’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고성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해당 제도는 농업인을 지키는 안정망인 동시에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농업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각각 자격 요건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고성군은 지난해 총 8,673농가에 약 146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2024년보다 5%정도 인상해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3년 이상△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농가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경작면적 0.1ha이상 0.5㏊이하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8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1ha당 100만∼205만원에서 올해는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인상됐으며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공익 직불 교육 이수’,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 19일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도-농관원 업무담당자 추진협의회’를 열고 공익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농업인이 17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정수급 금액 전부 환수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대면 신청기간으로 대면 신청 대상자는△지난해 등록한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가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에는△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농전전용한 농지는 신청하지 않기△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성군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2024년 소농직불금이 농가당 10만원 인상됐고 2020년 공익직불제로 개편 이후 6년 만에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됐다. 고성군 농업인을 지키는 안정망인 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불금 등록신청이 마감되는 4월 30일 이후에는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한다. 이후 5월부터 9월까지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총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이 점검을 바탕으로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되며 직불금은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08
- 성낙인 창녕군수, 창녕군 산불진화대원 격려 성낙인 창녕군수, 창녕군 산불진화대원 격려 [아시아월드뉴스] 창녕군 성낙인 군수가 지난 7일 창녕군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진화대원들을 찾아 위로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산불진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청군 대형 산불 진화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동료를 잃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 양양군,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대상은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4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관련 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에서는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4-08
- 진주시, 시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안전교실’ 운영 진주시, 시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안전교실’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시민안전교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안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은 회당 1시간씩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교육 신청서 접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방문 교육 형태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산불 예방 교육을 강화해 최근 산불 발생 현황과 주요 원인, 산불 예방 수칙 및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산림 인접 지역 생활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교육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교실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08
-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인지 관점 공공시설 모니터링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인지 관점 공공시설 모니터링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시설·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해 개선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시책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안전, 일자리, 돌봄, 사회활동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분과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공공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진주서부시니어클럽, 철도문화공원, 진주대첩 역사공원, 홍락원,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신규 시설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차별적 요소 및 위험 요소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중점 점검하며 시민참여단이 직접 발굴한 개선사항은 각 부서에 전달되어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병윤 단장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여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참여단의 참여로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8
- 조규일 진주시장, 제12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조규일 진주시장, 제12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아시아월드뉴스] 조규일 진주시장은 7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3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제12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면서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활동까지 펼치고 있는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내 협력을 이어갈 제12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활동에 기대감을 표했다. 김숙경 제12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구슬모음 어린이집 등 특색 있는 보육사업으로 유네스코 인증 아동친화도시의 품격에 맞는 진주시의 세심한 보육정책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믿음 가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진주시는 최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공한 초소형위성의 개발과 발사로 우주산업 생태계 기틀을 마련했고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도시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08
- 산불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희망, 영덕군에 성금 행렬 산불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희망, 영덕군에 성금 행렬 [아시아월드뉴스]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에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지며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영덕농수산영어농조합법인과 ㈜아라기술, ㈜예원환경이 각각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군위군과 창원영덕향우회가 각각 500만원, 창수중학교 35기 전국 동기회가 430만원, 영덕농협퇴직동우회와 대진1·2·3리 어촌계 일동이 각각 300만원, 한국여성유권자 경북연맹과 산하 영덕지부가 각각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7일 현재 영덕군에 기부된 산불 피해복구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기부가 537건 19억 6,175만여 원, 고향사랑기부가 1만 7,699건 19억 2,544만여 원으로 총 1만 8,236건, 38억 8,719만원이 모였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인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며 “성금은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에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기부와 고향사랑e음 또는 위기브를 통한 고향사랑기부로 동참할 수 있다. 2025-04-08
- 영덕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특별 추진단 TF팀 구성 영덕군청사전경(사진=영덕군)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최근 초대형 산불로 대규모의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3개 부서 3개 읍·면이 참여하는 특별 추진단을 구성해 응급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군의 산불은 25일 영덕군으로 번져 나흘간 지역에서만 8,050㏊의 면적을 불태우며 21명의 사상자와 1,500여 세대의 주택에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영덕군은 피해의 심각성만큼이나 응급 복구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일 임시주거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해 임시 주거용 600동과 영구 주거용 400동, 합계 1,000동의 임시주거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특별 추진단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TF팀’을 지난 7일 부군수인 문성준 단장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TF팀엔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안전재난과와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등 3개 부서와 3개 읍·면의 토목, 건축, 행정, 공업 등의 전문인력 43명으로 조직돼 총괄지원반, 철거반, 기반시설반, 임시주택설치반을 구성하게 된다. 영덕군은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임시시설 관련 동의 과정과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적 조치에서부터 예산확보, 부지 확정, 설계, 시설 제작 전문업체 협조 등 실물화 과정까지 사업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공사 기간을 크게 앞당김으로써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산불이 진화된 당일인 지난달 28일부터 경북도청과 연계해 현장 피해조사를 시행해 현재 1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20명과의 용역을 통해 피해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산불 피해의 규모와 충격만큼이나 피해자를 돕고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키려는 수많은 의지와 노력이 하나로 모이고 있어 직원들과 함께 주말을 반납한 채 피해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 양산시, 신중년 재취업 지원 전문자격증 교육생 모집 양산시, 신중년 재취업 지원 전문자격증 교육생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신중년 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교육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신중년층이 새로운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전산세무 2급 △용접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과정별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교육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전문 분야의 직무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현장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 컨설팅과 맞춤형 취업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을 통해 신중년층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신중년은 양산시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을 방문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08
- 양산시, 사송하이패스 IC 단계별 양방향 추진 공식 발표 양산시, 사송하이패스 IC 단계별 양방향 추진 공식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가 주요현안사업인 사송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송하이패스 IC 양방향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원활한 양방향 추진을 위해 ‘부산방향’을 먼저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서울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용역 시행하는 ‘투트랙 전략’ 으로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부산방향은 2023년 9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송지구 하이패스 IC 관련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부산방향 사업비는 하이패스 IC 설치용역에서 사송지구 내·외 하이패스 IC 이용수요 분석해 양산시와 LH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로공사에 타당성 보고서 제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방향은 LH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양산시에서 시비로 타당성 용역비 확보하고 향후 시행할 용역에서 B/C분석 등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사업비 절감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실제 대구와 달성군을 경유하는 유천하이패스 IC도 1단계 금호방향을 개통 후 현재 2단계로 현풍방향 단계별 추진하고 있는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부산방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서울방향 타당성 확보와 LH와의 사업비 분담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우리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송하이패스 IC 양방향으로 추진하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투트랙 전략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사송하이패스 IC 양방향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향후 LH와 도로공사,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에 노력을 다하고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4-08
- 창원특례시, 기초지자체 최초“지방세 체납자 4대보험 환급금 압류” 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보험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조치를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4대보험 환급금에는 국민건강·연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으며 매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퇴직·폐업, 부과자료 조정 등으로 인해 환급보험료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단으로 수입이 귀속된다. 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고 장기고질 체납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환급금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선제적으로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8,152명이며 체납액은 553억 8200만원에 달한다. 운영 중인 사업장과 5년 내 폐업한 곳을 포함한 수치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부도·폐업된 사업자는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으로는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의 부담도 덜고 장기고질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08
- 박정현 의원 ,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위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7 일 ,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 억으로 집계되어 `23 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 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 이후 ’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최근 산불사태에서도 드러났듯 ,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대본에 전달되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 보다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김한규·박용갑·양부남·이학영·조승래·이광희·김남근·김동아·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4-08
-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으로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였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총회를 열어 산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는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또한 2020년 20,996호에 총 7,515GWh 팔았던 교육용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4년 20,705호에 9,433GWh로 5년 새 판매량이 26% 가량 증가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AIDT 운영 현황을 살피며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숙원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8
- 거창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작 거창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작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복합교육관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만 51세부터 70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에 한한다. 검진 항목은 총 5개 분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손상 위험도 평가, 폐활량 검사,농약 중독 검사 등으로 농작업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 및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원 전액 지원된다. 검진 대상자는 검진 당일 아침 금식하고 신분증을 지참한 뒤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내 이동검진 차량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지 못한 여성농업인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당일 접수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최남미 농업축산과장은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검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