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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완료해,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4-22
- 관세 대응 119, 두 달만에 3천건 이상 상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관세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관세 대응 119’ 와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4.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➊관세 관련 문의 68%, ➋대체시장 진출 7%, ➌생산 거점 이전 4%, ➍기타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으며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관세 대응 바우처’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누적 3천명 이상이 참석해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2025-04-22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5-04-22
-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간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현재까지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5년 4월 17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아울러 이미 ’ 24-’ 25절기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를 고려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5월 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4-22
- 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2
-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주한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8회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을 증가하는 재난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정책을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책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이탈리아 등 총 63개 대사관에서 대사 10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통합 재난관리체계, △비상시 주민보호계획,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정보전달 체계, △외국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또한, 주한벨기에대사관이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안전 강화 협력 방안’을 주제로 경험사례를 발표하고 외교부, 경찰청 등도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Emergency Ready App’을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 “적극행정 공무원 상징하는 그림말 작가로 등단하세요” “적극행정 공무원 상징하는 그림말 작가로 등단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림말 공모전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5년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출품작품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감동하는 민원인 △일반적인 회사생활 내용을 포함해 동작형 그림말 8종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그림말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인사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수상작을 무료로 제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모전 홍보와 함께 온라인 투표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 소문내기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 전용 쪽지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독려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등 공모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공모전이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톡톡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2
- 과기정통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젊은 화학자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젊은 화학자 토론회’를 오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화학회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연계한 행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3개 회원국에서 초청된 연사들과 국내외 과학자 3000여명이 참여하며 화학 분야 역내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는 ‘화학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며’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화학합성, 에너지 연구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생 물질 및 차세대 물질, 차세대 감지기 및 생명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전환연구 관계망 구축과 국제 공동 연구 확대에 관한 참가자 분과에서는 박환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이 연구의 사고체계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신진 연구자들에게 이번 토론회가 사고체계의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연구기반 조성과 국제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과 연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 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여성 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양자과학기술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04-22
- 2025 미국 소비자 가전시회와 오사카 엑스포로 긱블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출발 2025 미국 소비자 가전시회와 오사카 엑스포로 긱블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출발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양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긱블과 함께 가는 해외 첨단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출품된 첨단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관람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세계 최초의 지능형 안전 안경인 ‘Vision X’, 지능형 골프 클럽 ‘G-Grip’등 2025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해 주목받은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4월 27일에는 공학 및 과학 교육 분야에서 높은 인기를 얻어 약 1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긱블’ 이 강연자로 나서서 직접 체험한 2025 오사카 엑스포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주요 쟁점을 전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로봇을 주제로 한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융복합 행사인 2025 TechConE와 함께 개최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람객들이 보다 폭넓게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관람객들이 세계 첨단기술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직접 체험하며 미래 기술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립중앙과학관은 일반 대중들이 최첨단 기술을 향유하고 과학기술적 소양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 과학기술 문화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긱블과 함께 가는 해외 첨단기술박람회’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강연의 경우 4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된다. 강연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22
-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 영양군 공직자들, 산불피해 복구 성금모금 동참 영양군 공직자들, 산불피해 복구 성금모금 동참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 500여 공직자들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5,15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공직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영양군 소속 공직자 약 500명이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한마음으로 동참해 성금을 모금했다. 모금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영양군공무원노동조합 오제호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 직원이 함께 마음을 모은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2
- KH바텍,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전달 KH바텍,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전달 [아시아월드뉴스] KH바텍은 17일 영양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하며 조속한 복구를 간절히 기원했다. 1995년 설립된 KH바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및 전기차 부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KCGS 2개년 연속 ＂A＂등급 획득했으며 기술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여상명 부사장은 “예상치 못한 유례없는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다시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2025-04-22
- 거창군, 중대시민재해 식품위생분야 맞춤형 해설서 배포 거창군, 중대시민재해 식품위생분야 맞춤형 해설서 배포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21일 일반음식점업 대상 위생교육에 참석한 영업주 100명에게 중대시민재해 식품위생분야 맞춤형 해설서를 배포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재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 중 73%를 차지하는 음식점업 분야의 사업주들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군은 식품위생분야 교육장을 직접 찾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맞춤형 해설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했다. 김성국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해설서에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사업주의 의무사항및 식품위생법 분야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며 “배포되는 해설서가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비롯해 추락방지 안전물품 대여, 산업재해예방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중대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025-04-22
- 함안군, 제46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협약식 개최 함안군, 제46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협약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지난 21일 함안군청 군수실에서 경상남도축구협회와 제46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백찬문 경상남도축구협회장,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 정병옥 함안군체육회장, 전창옥 함안군축구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대회 개최를 통해 유소년 축구 인재 발굴 및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과 경상남도축구협회가 서로 협력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백찬문 경상남도축구협회장은 “우수한 축구시설을 갖춘 함안에서 좋은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대회가 함안에서 개최되어 지역과 축구문화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6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함안스포츠타운 인조잔디구장 등에서 열린다. 전국 24개 K리그 유스팀 1000여명이 참가해 고교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게 될 예정이다. 2025-04-22
- 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2일 용인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발전을 논의했다. 용인상공회의소와 경제성장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이상식 의원, 손명수 의원 등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삼성전자 등 용인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비롯해 용인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 내용 변경 △환경부 훈령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특구 내 산업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제반여건을 완화해 제도적 모티베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초전력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확보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 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핵심축이 되도록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안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626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용인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용인지역 기업 지원책을 함께 논의했다.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