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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도민 누구나 무료 신청 가능
경남중부권돌봄노동자지원센터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도민의 폭력 예방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등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생활 속 폭력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예방교육까지 포함해 총 6개 분야 교육을 통합 운영한다.경남도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와 산간오지, 농산어촌, 도농복합지역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이주민, 노인, 학교 밖 청소년 등 폭력 예방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교육을 희망하는 도내 기관 및 단체는 교육인원이 10명 이상 100명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누리집과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해에는 총 307회의 교육을 실시해 6,878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92.2점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2월 경남범숙의집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5회 교육이 진행돼 총 890명의 도민이 참여했다.경남도는 연말까지 교육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민의 폭력 예방 역량과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폭력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기회가 닿기 어려운 곳까지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이 안전하게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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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 주도형‘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경산시, 주민 주도형‘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경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이장협의회와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전력 판매 수익 전액을 주민 소득 증진과 복지 사업으로 돌려주는 주민 주도형 소득 창출 사업이다.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햇빛 소득마을 공모사업의 취지부터 주민 주도형 사업 구조, 수익 환원 과정 및 추진 일정까지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세부 내용에 대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경산시 관계자는“주민들이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지 발굴과 복합 행정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을 적극 지원해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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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 해역, 패류채취 금지 모두 해제
패류독소금지해역해제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9일 거제시 시방리와 능포동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최초 검출된 이후, 2월 2일 거제시 시방리 연안에서 허용 기준치초과에 따라 시행해 온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5월 26일부로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올해는 전년보다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도는 ‘2026년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에 따라 패류 및 피낭류‘패류채취 금지 해역’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그 결과, 올해는 패류독소로 인한 인명피해나 안전사고 없이 도내 패류 생산·유통이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전 해역 채취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도와 각 시군은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 및 피낭류의 출하를 금지하고 어업인과 낚시객·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며 안전한 패류 유통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 발생이 잦은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57개 조사정점을 주 1회 이상 검사하고 당일 시료 채취·당일 검사·당일 통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기조사 기간에는 월 1회 이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현재 도내 전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께서는 안심하고 경남 수산물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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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철저히 관리,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했다.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산업부는 이러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미래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해 나갔다. 확고한 국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끈질긴 협상 노력을 경주한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등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편에 착수함으로써 산업체질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 즉시 대응 체제를 가동한 결과 현재까지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물경제 충격과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했다.한편 통상·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처음 7천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 4월까지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마지막으로 AI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미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제로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공정·제품·지역 전반에 걸쳐 AX를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다.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산업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25.4월 美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0여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아울러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해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미 조선협력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미간 경제·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석유화학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사업재편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과거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상황 이전에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1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화학특별법’제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또다른 업종인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저탄소·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했다.중동 위기에 신속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 ‘26.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산업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SWAP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대응 시스템 아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했다. 또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5월 말 75%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아울러 민생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해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위기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25년 수출 7,093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아울러 아세안·중남미·CIS 수출비중 확대 등 신흥시장 다변화와 함께, 올해 1~4월 기준 뷰티, 패션, 푸드 등 K-소비재 수출의 약진을 이끌어내며 우리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2.4조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상생 무역금융 조성과 시중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을 통해 ‘모두의 수출’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5년 외국인투자 역시 360.5억 달러를 유치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와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해,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1천여개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은 출범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 개로 확대됐다.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정에서 AI를 활용해 작업시간 단축, 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X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 중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로봇 등 수요업계는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액추에이터, 로봇손과 같은 부품개발과 함께, 제조현장 실증투입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I전환을 위해 올해 2월 ‘산단AX 분과’를 신설,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 일레븐’을 완성했다. 산단AX 분과를 중심으로 10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신속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M.AX를 전국 제조현장으로 확산, 우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한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19건 중 지난 1년간 17건을 발의했으며 이 중 6건은 제·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K-반도체 초격차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산업부는 향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먼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과정에서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에너지 연료의 가치를 넘어 산업과 민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둘째,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마지막으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정·제품·지역 등 제조업 전반의 AX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의 수립을 통해 제조AX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제조AX의 핵심인 제조 데이터를 본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숙련공 은퇴에 따른 암묵지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 지역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과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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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5월 28일 ‘2026년 제1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해 12월 ‘검역법’ 개정을 통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가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한 법적 기구’로 제도화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그간 WHO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증가에 따라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 대륙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발령하고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집중 되어 있는 DR콩고 이투리 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5월 22일 열린 WHO 긴급회의 위험평가에서 DR콩고는 ‘매우 높음’, 우간다는 ‘높음’ 으로 상향했고 5월 24일자 WHO 발표에 따르면 의심환자 918명, 사망자 224명이 발생했다.금일 회의에서는 국외 발생 및 대응 동향을 기반으로 국내 유입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국가와 확산 우려가 높은 인접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논의했다.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전 과정 대응체계를 점검했다.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해외 발생 동향을 상시 감시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지침에 따라 환자·접촉자 관리를 수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격리·치료가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활용해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히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외교부는 DR콩고 이투리州 여행금지 등 여행경보 조정, 재외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했다. 재외국민 의심환자·확진자 발생 시 현지 당국 및 국내 유관 부처·기관 협의 하에 국내 또는 제3국 이송 지원 등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DR콩고 인접국으로 지역 수준 위험도가 높은 남수단에 파견 중인 한빛부대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남수단 위험평가와 현지 행동수칙을 교육했다. 또한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정부는 향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상황에 맞게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및 재외국민 보호조치 강화,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확대, 단계적 출입국 강화 및 항공기·선박 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민들께는 유행지역 방문 자제와 여행경보 준수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현황과 각 국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유입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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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연구개발, 첨단기술과 손잡다.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본격 시동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급격한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의 융복합 연구개발 강화 등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미래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농식품부는 지난’ 24년 3월 발표한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에 따라 농업 외 타분야 전문가 중심의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신설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도전적인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참여 전문가를 100명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R&D 기획 기능을 강화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피지컬인공지능·로봇, △첨단기계·설비, △첨단바이오·소재, △에너지·탄소중립 5개 분과를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미래 신산업) 추진 전략과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5월 27일에는 첨단바이오·소재 및 에너지·탄소중립 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선도형 농식품 신산업 혁신 전략 및 로드맵, △첨단바이오 분야 농식품 연구개발 추진 전략이 발표됐고 이어 분과별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토론이 진행됐다.5월 28일에는 피지컬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데이터, 첨단기계·설비 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 인공지능전환 현황 진단 및 발전 방안, △스마트농업 분야 연구개발 추진 현황이 발표됐으며 분과별 융합기술 아이디어 발표·토론과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농식품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김고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은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융합기술 적용은 필수적인 과제”며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농식품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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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 이제 현장에서도 받으세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6년 하반기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교육훈련기관은 농촌의 부족한 돌봄·복지·교육·생활편의 등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사회적농업과 서비스공동체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와 중급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총 12회차를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26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그간 현장과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자는 교육 요구와 교육훈련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불편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장 캠퍼스와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현장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과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으로 교육생들이 실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실천 역량을 극대화하고 수요가 있지만 참여가 어려웠던 소외지역까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시·군 지자체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대상 교육, 포럼 등도 함께 추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공급 기반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다양한 활동가와 주민·공동체 등이 하반기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교육생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교육훈련기관의 하반기 교육일정과 자세한 교육내용은 사회적농업 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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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의 더 나은 내일을 그리다”, 11년의 변화 담은 취약지역 사업의 성과공유회 개최
우수사례 사업 시행 전‧후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마을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지방시대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15년에 시작되어 11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449개 마을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개 우수마을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현장 투표와 전문가 심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최고상인 장관상은 전남 함평군 보여리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경남 김해시 장방리, 충북 옥천군 백운리, 충남 예산군 차동리·전북 진안군 무거리가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특히 장관상을 수상한 전남 함평군 보여리는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마중물 삼아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고향사랑사업 등 다양한 마을 발전 연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크게 활성화시켰으며 행복마을 콘테스트 및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이어진 ‘정책 토크콘서트’에서는 마을 대표로 직접 사업에 참여했던 2명의 이장과 함께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행정 담당자가 무대에 올라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해결 과정, 성공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자신감과 더욱 끈끈해진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농식품부도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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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항만 안전체계 만든다, 기본계획·맞춤형 재해통계 법제화 시동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재해 실태조사의 근거, 실태조사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담았다.먼저, 5년마다 마련해야 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관리 무역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위탁기관을 구체화했다. 위탁 대상은 통계생산, 항만안전 정책연구 또는 항만운송 및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관련 조직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이다.한지웅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해,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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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 결과
한-싱 외교장관회담
[아시아월드뉴스] 조현 외교장관은 5.28. 서울에서 공식방한 중인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취임 후 양자 차원의 첫 공식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작년 11월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의 공식방한에 이어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답방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조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교역·투자 및 첨단·신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북 소감을 청취한 후,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아세안 등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에 따른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싱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싱가포르로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심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유용한 협의의 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양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통항로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통상 국가인 양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해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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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6개소 신규 선정
교육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월 28일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디지털튜터 양성센터’는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특화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이다.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총 18개 기관이 지원했으며 6개 권역별로 1개씩 최종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올해 기관당 3억원 내외의 재정을 지원받는다.‘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수업에서 학생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다. 작년 디지털튜터의 도움을 받은 교사 대상으로 디지털튜터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 지원에 대해서는 90.7%의 교사가 만족했다. 또한, 기기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89.4%의 교사가 업무 경감이 됐다고 인식해 디지털튜터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디지털튜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론 위주의 비대면 ‘기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양성센터는 실습 중심의 대면 ‘지역특화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교육 체계를 개편했다.이에 양성센터는 각 권역에 포함된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과 연계해, 시도별 ‘지역특화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특화과정은 교육정보기술 및 기반 설비 실습, 학교 현장실습을 포함해 운영한다. 과정 개발이 완료되면, 이후 양성센터를 통해 9월 교육생 모집과정을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신규자와 전·현직자 디지털튜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교육부는 양성센터를 통해 올해 디지털튜터 신규자 1,000명 및 전·현직자 400명 이상의 교육생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 보편교육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수업과 함께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튜터 양성센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디지털튜터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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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기획예산처 합동 국립한밭대학교 앵커 추진 현장 방문
교육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5월 29일 국립한밭대학교를 방문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재구조화한 것을 계기로 앵커 추진 현장을 시찰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 시찰 후의 간담회에서는 양 부처와 대전시, 관내 대학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전시와 국립한밭대학교의 앵커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양 부처는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최근 정부의 지방우대 기조와 지역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지역대학의 입학 지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4월 기존 라이즈 체계를 ‘학생 지원 집중, 5극 3특 중심’ 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앵커 체계하에서 대전광역시는 과학 역량을 가진 정부출연연구원을 대학과 연계하며 지역 혁신을 이끌기 위해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특히 국립한밭대학교는 ‘지·산·학·연 일체 혁신 플랫폼’을 비전으로 하는 대전 소재 산학협력중심 대학이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출연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및 우주국방 등 분야에서 특성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간 기반 설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5년도에는 ‘AI융합대학’ 및 ‘융합연구원’ 설치, ‘반도체 공공클린룸’ 완공 등 학사제도 개선과 기반 설비 구축에 주력했으며 인재양성 관련 프로그램·교육 등 참여 학생 14,172명, 기업 참여 1,200건, 창업 9건, 기술 개발 26건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마련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지역대학의 역량을 지역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학,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획예산처는 앵커가 현장 중심·성과 중심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재정투자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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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비 걱정 덜고, 미래역량 채우고! ‘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도입
학년도 2학기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2일부터 시작해 2026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대출)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학자금대출제도로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통합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다.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에도 신청 가능하다.인공지능 대출은 인공지능 분야 교육비를 대출받은 뒤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학부생이다. 사업 참여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요건에 소득기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령기준은만 35세 이하이다. 성적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의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대출 한도는 연 200만원이며 기존 생활비 대출과 별도 한도로 운영된다. 재학 기간 중 개인 총한도는 1,0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기존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1.7%이며 매 학기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변동된다.한편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학습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에 필요한 비용 도구 구독료, 노트북·태블릿 등 정보화 기기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출 약정 단계에서는 ‘성실사용계획서’를, 대출 이용 이후에는 ‘사용결과보고서’를 징구할 예정이다.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누리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공지능 대출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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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황금연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넣었다
분기 한눈에 보는 생활인구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월별 평균 생활인구가 약 2천 803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18만명으로 집계되어 등록인구 대비 약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산정 결과는 10월 초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많은 국민이 인구감소지역을 고르게 방문해 지역 활력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계산하고 있다.이번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생활인구는 10월 약 3천 48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약 2천 775만명, 12월 약 2천 15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11월과 12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나 10월은 긴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산정 이래 최대치의 생활인구 규모를 기록했으며 통상 휴가철인 8월보다도 많은 사람이 전남 고흥·해남, 경남 남해 등 장거리 지역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체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체류일수 3.2일 체류시간 11.7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5일로 나타나 지난 3분기, 전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안정적인 체류 양상을 보였다.소비 측면에서 체류인구의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이 분기 평균 12만 4천 원을 기록하며 매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10월 38.9%, 11월 35.0%, 12월 31.1%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인당 평균 사용액 자체가 늘어난 점은 고무적인 지표로 평가된다.2025년 연간 생활인구는 체류인구 배수, 평균체류일수,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 등 주요 지표에서 2024년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연간 평균 생활인구는 부산 동구가 2024년 57만명에서 2025년 61만명으로 7.0% 증가했으며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경북 영양이 2024년 8만 1천 원에서 2025년 9만 6천 원으로 18.9% 급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시도별 주요 특성 등 보다 세부적인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10월 연휴 기간 기록된 역대 최대 생활인구는 많은 국민이 고향이나 여행지 등 지방에서 삶을 누린 결과로 생활인구가 지역 활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앞으로도 생활인구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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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규제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과 산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전파 분야 신산업 활성화와 불편 해소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총 33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과기정통부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1차 사전검토를 거쳐 심사 대상을 선별했다. 이어 5월 22일 정부⋅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파급효과, 실행 가능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심사는 물리적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전파 기반 재난⋅안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심사 결과, △에는‘과제 단위 실험국⋅실용화시험국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선정, △에는 ‘물리적 인공지능의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한 충돌 방지 레이다 실외 사용 허용’, ‘신서비스 실증 촉진을 위한 비면허 기기 활용 기준 마련’ 등 2건이 선정됐으며 △에는‘국가통합인증 모듈을 탑재한 완제품의 인증서 확인 절차 간소화’, ‘공공 안내방송의 개인 수신기 직접 수신을 위한 무선 연결 신기술 활용’ 등 2건이 각각 선정됐다.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이며 최종 결과는 과기정통부 누리집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실증사업 지원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산업계가 전파 규제혁신 과정에 직접 참여해 현장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도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전파 행정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