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특허청 [아시아월드뉴스]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 25. 7. 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 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 25.7.22.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23
-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3
- 농업·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 제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관련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한 현장 밀착형 과제로 주목받았다. 청년농업인 유수연님은 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을 임차해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 청년농업인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과제를 제안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박옥춘님의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확대 개선 사례를 내용으로 한 웹툰과 정희주님의 농식품 규제개선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한 쇼츠가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한도 상향, 반려동물 수입사료의 검역규제완화 등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웹툰·쇼츠 등 8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각각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자 15명에게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23
- 하늘 길 글로벌 전략, 인천에서 펼쳐지다 하늘 길 글로벌 전략, 인천에서 펼쳐지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양일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CIAT 2025)’를 개최한다.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는 ’04년 국토교통부 주최로 처음 개최된 이후 항공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자 3년마다 개최되는 대표적인 항공분야 국제행사로 올해로 8회를 맞이한다. 이번 CIAT 2025는 이집트·말라위 등 주요국의 항공 장·차관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가나 등 ICAO 이사국 대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ACI(국제공항협의회) 등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해 국내외 항공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약 680여명이 등록해 참석할 예정이다. CIAT 2025의 공식 콘퍼런스는 항공안전, 디지털·AI, 항공운송,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항공산업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항공안전 세션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 사례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이용자 편의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국내외 제도와의 정합성과 국제표준 및 권고 조치의 법적효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인 디지털·AI는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 자동화기술의 활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민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항공운송 세션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항공물류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항공물류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환경 세션에서는 최근 국제항공사회의 주요 과제인 탄소배출 저감,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운항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정책 사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콘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공식 세션 외에도, 고위급 정책포럼, 청년 참여 오픈 디베이트, 산업시찰 및 문화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되어 참가자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월 24일(목)에는 주요국 항공 장·차관, 항공청장, ICAO 이사국 대표, 지역민항위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미래항공:글로벌 전략과 각국의 비전’을 주제로 한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및 드론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의 미래항공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항공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미래항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7월 25일(금)에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오픈디베이트’ 가 개최된다. ‘AI 기반 항공안전시스템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주제로 현장에서 영어발표와 토론이 팀별로 진행되며 심사위원 평가 및 현장투표를 통해 우승팀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CIAT 2025는 항공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비전과 산업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국제항공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며 “이를 통해 제42차 ICAO 총회 기간(’ 25.9.23~10.3, 캐나다 몬트리올) 중 실시되는 ICAO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9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의 당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3
- 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 광주광역시 담당자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은 7월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부터 사단법인 온율이 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원단장인 배광열 변호사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으며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공공후견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기존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 배광열 단장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공공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 자립계획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지원단과 공공후견법인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다른 공공후견사업에 비해 적은 만큼,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정신질환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가능하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25-07-23
-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 25.7.23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➊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➋‘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➌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있는 경제 시민의 역량이 필수 요소”라 강조했고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대·계층·직역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제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는 7.23부터 7.24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일차에는 세계 경제전망을 살펴보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구조적 정책방향, 평등과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미국·핀란드·싱가포르의 경제교육 현황과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경제교육의 현주소와 각국 경제교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2일차에는 AI 혁명, 기술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역량인 디지털 활용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경제교육 전략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직장인·은퇴자,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의 품질과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경제교육 기관들의 교구재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KDI,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사 7곳 등 총 9개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교재와 교육용 보드게임, 교육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경제교육 기관 및 교육종사자들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수 교육사례와 교구재 및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헙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3
-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습지보전’을 주제로 3대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연대를 모색한다. 개최국인 짐바브웨는 7월 24일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습지 보전을 통한 지역 생계 강화 등을 주제로 고위급 토론을 진행하고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해 ‘빅토리아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의 이행현황을 담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보고서 등이 공유되며 람사르협약의 중장기 계획인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을 비롯해 당사국들이 습지 보호를 위해 발의한 결의문 초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는 2034년까지의 람사르협약의 이행목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 당사국들은 전략계획에 기반해 람사르협약의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동원 등 쟁점사안에 대한 당사국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도 이번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해당 결의문은 기후변화와 같이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습지 감시에 습지의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당사국총회 기간 중 주요 행사로 신규 습지도시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문경시와 김해시가 새롭게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인증서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신규 지정된 습지도시를 소개하고 기존 습지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습지도시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습지보전 정책을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3
- 고농도 이산화탄소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미세조류 개발 고농도 이산화탄소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미세조류 개발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미세조류 생물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로 식물보다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지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생물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성장하는 미세조류에 직접 공급해 흡수시키는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는 대기보다 수백 배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어서 일반적인 미세조류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이 억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고농도 이산화탄소 내성 미세조류 개량화 연구’를 추진해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미세조류를 발굴하고 이를 개량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 결과, 30% 수준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미세조류 개발에 최근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미세조류는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KGH2-7’의 개량종으로 적응진화 기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내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 현장 수준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생장이 억제되지 않았고 개량 전보다 탄소고정량이 약 1.8배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고농도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미세조류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해 생물 기반의 탄소저감 기술로 이어질 수 있어 실용적인 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향후 이 미세조류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개량종 개발은 생물소재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의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 어린이와 함께 보고·느끼고·공감하는 안전의 모든 것, 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 개막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그간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에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박람회’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박람회는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박람회 첫날,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과 페스티벌’ 이 진행된다. 올해 신규 안전히어로즈 대원의 선서와 안전다짐을 적은 ‘안전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을 통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안전신고 등 활동 소감을 나누는 소통 시간과 활동사진 공모전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어린이 안전퀴즈와 단체 안전빙고 등 재미와 교육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둘째 날,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이야기하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어린이 안전 컨퍼런스’ 가 진행된다. 정책 수요자인 어린이 시각에서 바라본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상식을 폭넓게 익힐 수 있는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도 진행된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00명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내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를 놓고 최후의 1인을 가린다. 셋째 날,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안전동화를 제작하는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와의 대화를 통해 주변 위험 요소와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삽화가 포함된 동화 형식으로 제작한다. 지난 한 달간 참가를 신청한 초등학생 131명 중,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명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본선에서 경쟁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가 재미있고 친숙하게 안전을 배우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뮤지컬,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만큼, 행사 현장에 안전관리요원과 소방 및 의료 인력을 다수 배치해 인파밀집·긴급의료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윤호중 장관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어린이 안전박람회가 어린이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와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7-23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참가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2025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공식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재난대응 분야 국제협력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은 아세안 10개국이 격년제로 공동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 다국적 재난훈련이다. ‘아세안’은 지역 내 경제 성장, 사회 문화 발전과 평화·안정 추구를 위해 1967년 8월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총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최고 대화 상대국이며 이번 훈련에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협력국을 포함해 총 15개국에서 약 500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3회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통해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참여를 공식 협의했으며 이번 참가를 통해 아세안과의 재난 공조를 본격화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특수전사령부에서 진행된 훈련은 장마철 집중 호우로 △홍수 △태풍 △건물 붕괴 등 복합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피해국의 국제사회 도움 요청에 따른 다국적 공동 대응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도상훈련, 지휘훈련, 현장훈련을 통합해 진행됐으며 각국 탐색구조팀과 의료진 등 200여명이 실제 현장에 투입돼 실전과 같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4개 기관에서 총 17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 △구조활동 △현장응급처치 △지휘소 운영 등을 수행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피해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국가 재난구호대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파견되어 다수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전문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대응 역량과 현장 지휘 시스템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하고 국제 공조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향후에는 국제적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세안 회원국 및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선제적 국제 재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국제 활동은 단순한 재난대응을 넘어 국가의 국력과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재난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K-재난대응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3
- 2025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2025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오는 2025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고성군씨름경기장에서 ‘2025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4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경남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고성군씨름협회가 주관한다. 연령별, 및 체급별로 다양한 씨름 경기가 펼쳐질 예정으로 남자부는 연령대별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중년부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여자부는 체급별 3개 부문으로 열린다. 대회 첫째 날인 7월 26일 토요일에는 남자 학생부 경기가, 둘째 날인 7월 27일 일요일에는 남자 일반부와 여자부 경기가 각각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각 부문별로 최고의 기량을 보인 선수들이 모여명승부를 펼치는 것은 물론,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할 경상남도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공식 대회이다.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경남 대표로서 전국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전통 민속스포츠인 씨름의 진정한 매력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2025 경남씨름왕 선발대회를 고성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회를 찾는 선수와 관람객, 관계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23
- 군민 곁의 다섯 빛깔 민원행정, 고성군 열린민원과 군민 곁의 다섯 빛깔 민원행정, 고성군 열린민원과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 열린민원과는 군민과 공무원 모두를 위한 ‘감동 민원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일반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정보, 위생 등 5개 팀이 서로 협력하며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통해 ‘소통하는 행정’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열린민원과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며 민원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2020년 ‘마’등급에서 출발한 평가 성과가 단기간에 최고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열린민원과의 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뿐 아니라, 고성군 전 부서가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정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온 조직 전체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등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종합 평가에서 높은 인정을 받았다. 고성군청 1층 열린민원과는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한 환경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사무실 입구 바닥에는 크게 표시된 열린민원과 안내 문구가 설치되어 있고 색깔별 유도선을 따라가면 민원업무 창구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복도에는 엘리베이터·화장실 안내 표지판도 배치되어 민원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청사 입구에는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한 안심벨이 설치되어 필요 시 즉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통·번역기 △수어영상전화기 △점자 안내책자 △큰 글씨 안내서 등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민원안내자가 서식 작성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도와주고 있다. 고령자 등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체험 교육도 연 2회 운영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실현중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 청사 방문 민원인을 위한 공유우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의 상징인 공룡 캐릭터를 활용한 여권케이스 배부는 실용성과 지역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반기별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폭언 방지 안내문 게시, 녹음 기능 탑재 공무원증 케이스 보급,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미리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 프로그램’은 공무원이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측량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행정 재방문을 줄이고 민원 만족도를 크게 높인 대표 시책이다. 또한, 드론 기반 측량기술을 활용해 무인도서 18개소의 경계를 정비하고 미등록 도서 1개소를 신규 등록하는 등 지적자료의 정확도와 공공성을 높이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 성과는 2025년 경남도 토지행정 세미나 3년 연속 입상으로 이어졌으며 경남도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도 앞두고 있다. 특히 지적직 공무원은 드론과 3D 공간정보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가며 미래형 스마트 측량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지적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정확하고 책임 있는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고성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54개 지구, 12,443필지를 대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는 하이면 석지지구를 포함해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특히 자란도·와도 등 도서 지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육지를 넘어 섬 구석구석까지 군민의 재산권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중 경남도 지정 관광지인 ‘하트섬 자란도’는 해양치유관광 인프라 조성과 맞물려, 지적재조사와 지역개발이 상호 시너지를 내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드론 기반 3D 입체영상 경계결정 시스템 도입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정금 산정 시 감정평가 평균가액을 적용하고 선 지급 후 징수로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면서 군민의 재산권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현장 조사에서 주민 설명회와 의견 조율까지 수많은 행정과 기술 절차를 세심하게 수행해온 지적재조사팀의 전문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고성군은 2023년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2024년 경남도지사상 수상, 그리고 7년 연속 지적재조사 유공기관 선정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고성군은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명찰을 배부해 무자격 중개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통해 난개발 방지에도 힘을 쓰고 있다. 아울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약 26만 9천 필지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해 공시했으며 변동률은 1.02%로 도내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고 지가는 고성읍 송학리 260-13번지, 최저 지가는 개천면 북평리 산57-9번지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려는 담당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공간정보 관리 분야에서도 내실 있는 개선이 진행 중이다. 하이·상리·삼산·마암면 일대에서는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DB 갱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속지적도 오류 정비와 주소정보시설 정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당항포관광지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47개를 설치하고 QR코드를 연계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 공간정보를 활용한 실생활 밀착형 행정 구현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비롯해 계절별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나 지역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위생 점검 체계도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은 업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군이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색, 청소, 기기 교체 등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7개 업소가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100개소에 앞치마 정리함을 보급하고 고성공룡엑스포를 대비해 ‘위생 3종 세트’를 배부하는 등 청결한 고성의 이미지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내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HMR, 배달식품 등 소비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를 실시해 군민들의 식생활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2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단 제공과 영양 교육을 진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2026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위생 점검·교육·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위생관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섯 빛깔 민원행정’를 만드는 열린민원과의 성과는 일반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정보, 위생 5개 팀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한 결과이다.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감동 민원행정’,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고성군은 군민과 행정을 잇는 연결의 중심에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감하고 소통하며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보다 정확하고 포용적인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25-07-23
- 교육 사각지대 해소 ‘가야반딧불이’ 6년째 교육 사각지대 해소 ‘가야반딧불이’ 6년째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23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가야반딧불이 사업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은 홍태용 시장, 이헌재 김해시학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계의 재능기부로 저소득 아동에게 무상으로 학원 수업 기회를 제공하는 가야반딧불이 사업의 연장을 기념해 마련됐다. 가야반딧불이 사업은 저소득 아동에게 음악, 컴퓨터, 외국어, 미술, 보습, 입시,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 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첫 협약 체결 이후 매년 연장돼 올해로 시행 6년차를 맞았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의 ‘1년 한시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원 종료 후에도 학습을 원할 경우 자부담 50% 조건으로 학원 이용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330여명의 아동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습 기회를 누렸으며올해는 23개 학원이 참여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해시학원연합회는 앞으로도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가야반딧불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교육연대의 상징이다.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공정하게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3
- 밀양시,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총력 밀양시,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총력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 피해접수 및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밀양시 관내 약 145ha의 농작물이 침수·유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농작물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고 안내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조사가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스템 입력을 신속히 완료하고 시스템 입력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피해접수 및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3일부터는 농지 피해가 많은 읍·면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명을 파견해 행정복지센터 및 이장단과 협력한 합동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피해 농가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보험금 청구 절차와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접수 및 지원 관련 문의는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접수와 조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7-23
- 밀양시, 이틀 연속 ‘민생회복 소비쿠폰’현장 점검.주민 불편 최소화 총력 밀양시, 이틀 연속 ‘민생회복 소비쿠폰’현장 점검.주민 불편 최소화 총력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현장을 추가로 방문해 운영 상황과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병구 시장은 전날 폭염 취약 시설과 함께 가곡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은 삼문동·내이동·내일동·교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접수 대기 상황과 안내 인력 배치, 현장 민원 처리 현황 등 현장 대응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과 냉방 시설 설치·가동 여부, 대기 번호표 운영과 전담 콜센터, 이동 동선 관리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 직원들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안 시장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적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소비쿠폰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까지로 밀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되며 온라인·현장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