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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 포털 개통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 포털 개통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지원 포털’을 7월 30일부터 시범운영한다. 해당 포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특히 포털 구축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여러 차례 유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피해지원 포털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금, 의료·심리치료 지원, 치유휴직 지원, 법률상담 등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신청절차, 준비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유가족 총회 및 주요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및 활동 가이드도 함께 안내한다. 피해 지원사항 신청서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회의록, 유관기관 연락처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피해지원 포털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유가족의 실제 사용 경험과 제안을 반영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 후 10월 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박정수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단장은 “피해지원 포털을 통해 국내외 거주하시는 유가족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피해지원 포털을 임시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가족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 “규제 문턱 낮추고 드론 실증 활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규제 문턱 낮추고 드론 실증 활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해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됐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10여 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증가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 및 제거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 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 및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낚시, 오염물질 등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경북 영주시는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新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신규 구역을 포함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2025-07-29
-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금년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7.30.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7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금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방식으로 운영중인 바,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9
-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9,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 : ➊ 태양광, 해상풍력, SMR, ➋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➌ 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히트펌프, CCUS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➊청정전력, ➋청정연료 및 ➌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➊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과 ➋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및 산업공정에 대해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 전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➌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 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축으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안착되는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정부와 산학연 연구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초격차 기술확보와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장에 진출해야한다”며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10대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할 계획이다. 2025-07-29
- 여학생 담배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 처음으로 추월 여학생 담배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 처음으로 추월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 통계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 및 관련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구축해, 10년간 추적조사하는 사업이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타 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조사 대상을 반복 추적조사해,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양상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친구 및 사회환경 등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조사 결과는 제1~6차 연도에 모두 참여한 3,86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를 조사해 누적분석한 자료이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국가승인통계로 향후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6차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의 건강행태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담배제품별 현재사용률의 경우, 궐련은 남학생 2.12%, 여학생 1.19%, 액상형 전자담배는 남학생 1.19%, 여학생 0.94%, 궐련형 전자담배는 남학생 0.65%, 여학생 0.24%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이후 궐련은 남학생 5.5%, 여학생 1.33%, 액상형 전자담배는 남학생 3.57%, 여학생 1.54%, 궐련형 전자담배는 남학생 1.67%, 여학생 0.32%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남· 녀 학생 모두에서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률 증가를 보였다. 특히 남학생에서는 여전히 궐련이 담배제품 선호도 1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학생의 경우 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제품 선호도 순위가 바뀌는 조사결과를 보였다. 이는 미국 고등학생 1순위 담배제품이 2014년부터 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되었던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국내 남학생의 경우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제품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증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올바른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이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2. 음주경험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속 증가] 평생음주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 36.4%에서 고등학교 2학년 60.8%로 증가하고 평생음주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 7.5%에서 고등학교 2학년 33.7%로 증가, 현재음주율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 0.7%에서 고등학교 2학년 8.3%로 증가했다. 술을 처음으로 마시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명절 차례 후 음복문화 영향 등으로 가족 및 집안어른의 권유 48.9%, 맛이나 향이 궁금해서 19.7%, 실수로 8.2%, 친구가 마셔보라고 해서 6.7% 등으로 청소년 음주의 시작은 개인의 호기심 등의 원인 보다는 주변의 가족과 어른들의 권유에 의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단순한 한두 모금의 음주 경험이 청소년의 음주 시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시기부터 올바른 음주 규범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금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과 주변인의 음복 음주를 가볍게 권하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건강행태변화 관련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적 영향 요인에서 가족 요인으로 부모와 매일 식사하는 빈도는 초등학교 6학년 66.3%에서 고등학교 2학년 22.2%로 감소하고 건강습관 관련 대화를 자주 한다는 비율도 초등학교 6학년 58.4%에서 고등학교 2학년 37.7%로 감소했다. 학교 요인으로 최근 12개월이내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 95.9%에서 고등학교 2학년 68.6%로 감소, 음주 예방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 75.4%에서 고등학교 2학년 45.2%로 감소했다. 지역사회 요인으로 금연 관련 홍보 노출이 초등학교 6학년 93.3%에서 고등학교 2학년 69.7%로 감소, 미디어를 통한 흡연장면 노출은 초등학교 6학년 39.2%에서 고등학교 2학년 60.4%로 증가, 음주장면 노출은 초등학교 6학년 56.1%에서 고등학교 2학년 70.7%로 증가했다.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증가 등 청소년 건강행태 악화는 가족간의 건강습관 관련 대화 감소, 흡연·음주관련 예방교육 및 금연·금주 홍보 노출 감소, 미디어를 통한 흡연·음주장면 노출 증가 등 주변 환경 요인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 내 건강 소통, 학교 중심의 건강교육 강화, 지역사회 미디어 환경 개선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청소년의 담배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의 경우 기존의 궐련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더 선호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며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제품 유형별 규제 강화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제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 통계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9월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5-07-29
-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해 제품별 환경성적 산정방법 최신화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환경영향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사항이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7개 범주별로 정량화해 표시하는 인증 제도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은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며 대상제품별로 공통지침 3개,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개별지침 25개가 적용됐다. 이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 사항은 기존 작성 지침 중에서 주요 수출 품목 등 기업의 환경성적 산정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최신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공통지침이나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했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이 개별지침으로 전환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6개 개별지침은 최신 제품 특성, 국제 표준 등이 반영됐다. 또한, 유무선전화기 등 10개 품목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지침은 시장 수요 및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등 총 37개의 작성지침이 조정됐다. 이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으로 대상 품목이 기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2,992개이며 이 중 1,189개 제품이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성적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 택배포장 중량 줄이기 등 유통업계 포장재 감축 노력 공유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대규모 유통사업자 등과 추진 중인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업무협약’ 중간 공유회를 7월 3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티브이홈쇼핑, 택배사 등 19개 주요 기업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스스로 유통 포장재 자원순환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한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업무협약 참여 기업들의 택배 포장재 감량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은 대상 1개사, 최우수 2개사, 우수 2개사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 기업들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유통 포장재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참여 기업들에게 이를 공유해 업계 전반에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을 받는 컬리는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해서 배송하는 합포장을 하고 제품 포장만으로 배송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추가 택배 포장없이 송장을 붙여 배송하는 무포장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종이로 만든 완충재와 테이프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부자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는 쿠팡은 비닐 포장재의 두께를 약 10% 줄이고 종이박스 중량도 12%를 줄여 택배 포장재를 감량했다. 배송에 쓰는 비닐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을 점차 높이고 다회용 택배박스 사용도 늘리고 있다. 같은 최우수상인 롯데홈쇼핑은 재생용지 택배 상자를 사용하고 테이프도 친수성 접착제를 사용한 종이테이프로 바꿔 자원재활용에 힘써 왔다. 우수상인 엔에스쇼핑은 물로 만든 아이스팩이나 대체냉매제를 사용해 드라이아이스 사용량을 저감했으며 같은 우수상인 한화갤러리아는 택배상자 규격 2종을 추가하고 택배송장도 소형화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유통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택배 포장기준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 빗물받이·맨홀 관리 강화한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신규 설치 맨홀에서 침수 취약지구의 기존 맨홀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의 적정 관리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매년 빗물받이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실시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기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다만,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 중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약 22.2만 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 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 공공데이터로 기업 연구·개발 지원, ‘국가중점데이터’ 본격 개방 착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17개의 데이터가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 등이 국가중점데이터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개방이 추진되는 15개 과제는 국민·기업의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리걸테크,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데이터로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기 적합하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이터로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해당 데이터는 상권분석, 유통물류 등 기업의 국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성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 더불어 인공지능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계획이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9
- 국제 재난협력 확대를 위한 APEC 재난분야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난관리 대표단,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해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개최하며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삼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7월 30일에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는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7월 31일에 개최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이다. 전날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종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적인 대응 체계 조기경보 시스템 격차 해소 회복력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 효과적인 재난 리더십을 위한 기술 활용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8월 1일에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등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견학한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술 홍보전시관’도 함께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총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난분야 회의와 동시에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 양해각서를,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 협력각서를 체결해 재난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협력 토대를 구축한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는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교류 재난관리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난분야 인력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협력을 이어나가며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는 재난대응 훈련, 공동연구 및 국제포럼 추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브 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장은 “APEC회의와 협력각서 체결은 깊이 있는 관계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며 아태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APEC 재난분야 회의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 2025년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 9개를 선정했다.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의 안전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기관별 자체평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올해 우수기관으로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세종시, 기초지자체는 인천 부평구·경기 성남시가 선정됐다. 우수기관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직접 체험하며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활동 증가에 대응해 해양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해양안전과 관련된 체험형 교육콘텐츠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과 다문화가족 안전체험행사를, 경기 성남시는 안전체험캠프와 안전 뮤지컬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했다. 둘째,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 주도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여성가족부는 안전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콘텐츠를 개발했다. 세종시는 자전거·킥보드 등 ‘두바퀴차’ 이용자 안전강조 주간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해 생활 속 교통안전 실천을 독려했다. 셋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확산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소비자단체 및 교육·식의약품 전문가 등과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했다.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착용과 물놀이 안전을 주제로 맞춤형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재난안전 비전 선포식’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교육 문화 운동을, 인천 부평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공감 안심부평’ 실천 운동을 펼쳤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와 우수사례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 안전교육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9
- 시원하게 매일매일 과학체험, 이게 되네? 시원하게 매일매일 과학체험, 이게 되네? [아시아월드뉴스] 국립과천과학관는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어린이와 가족들이 과학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전시물 연계 체험, 곤충 주제의 자연놀이, 화성탐사차를 모사한 로봇 블록코딩, 천문관측, 창작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표 상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해, 곤충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체험 ‘미래에서 살아남기, 곤충’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기간 중 6일 운영한다. 참가자는 대멸종 이후에 등장할 수 있는 미래 곤충에 대해 살펴보고 나뭇가지나 조각으로 곤충 형상을 상상하며 꾸며볼 수 있다. 또한, ‘ 과학전시물 연계 체험’에서는 우주로 보내는 구조물의 크기를 최소화할 때 활용하는 종이접기 기술을 배우는 ‘종이접기만 잘해도 미 항공우주국에 갈 수 있다’로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위성, 세계를 보다’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진화와 핀치새’로 진화에 관한 이야기도 알아볼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간 중 6일 운영한다. 7월 30일 8월 1일 8월 3일에 진행되는 ‘무더위에 살아남기’ 창작체험은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이동 수단, 나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조립해보는 창작체험이다. 참가자는 전동드릴, 스패너, 육각렌치 등 공구를 사용해 목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조립하고 완성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과학관 야외에서 직접 타보며 더위를 날리는 움직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8월 2일 저녁 8시에는 ‘달과별 관측회’ 가 열린다. 참가자는 천체투영관에서 8월의 별자리 해설을 들은 후,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관측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8월 6일에는 자연사관 탐구교실에서 ‘지구에 사는 모든 지구인들에게’를 운영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구 자원과 탄소 중립에 대해 학습하고 지구인의 역할을 성찰하는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8월 9일과 10일 천문우주관 스페이스아날로그에서는 ‘화성탐사 블록코딩’을 운영한다. 참가자는 화성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화성탐사차를 모사한 로봇을 블록코딩으로 조작하며 미래의 화성 탐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창작체험 ‘내 안의 빛, 태극카드’, ‘빛 반사 무궁화 열쇠고리’, ‘반짝반짝 그림자 조명’ 등을 운영한다. 특히 구리테이프와 발광 다이오드 등으로 태극기를 품은 사람 형상을 종이전자회로 카드로 만들거나, 빛 반사 테이프로 무궁화 모양의 열쇠고리를 꾸며보면서 광복의 의미를 담아볼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더위에 지친 여름, 시원한 과학관에서 매일매일 특별한 과학체험을 즐기며 가족 모두가 신나고 즐거운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7-29
- 놀이가 된 과학, 운동장이 된 실험실 ‘제작자’ 가 만들어갈 미래 운동회 놀이가 된 과학, 운동장이 된 실험실 ‘제작자’ 가 만들어갈 미래 운동회 [아시아월드뉴스] 운동이라고 하면 땀과 근육이 주인공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도면과 감지기, 로봇, 증강현실이 운동장의 중심에 설 차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주최하는 ‘2025 메이커 운동회 종목 설계·제작·운영 공모전’은 우리가 아는 운동회의 모습을 통째로 다시 쓰기 위한 실험이다.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운동회의 정해진 종목 대신 과학과 기술을 접목해 직접 종목을 설계하고 만들고 실행까지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회가 열린다. ‘누구나’ 제작자가 되고 ‘어디든’ 운동장이 되는 셈이다. 이 공모전은 단순히 종목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원자가 직접 설계한 경기를 실제 제작하고 시범 운영까지 경험한 뒤, 10월에 열리는 ‘제작자 운동회’에서 실전 경기로 완성하는 전 과정이 포함돼 있다. 경기 주제도 흥미롭다.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이동수단 종목’, 전통 놀이에 기술을 입힌 ‘미래형 놀이’, 증강현실이나 감지기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 등, 정답 없는 운동 종목이 펼쳐진다. 심지어 경기 방식부터 점수 체계까지도 참가자 자유 설계다. “이건 놀이일까? 과학일까? 운동일까?” 바로 그 모든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핵심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종목 설계 제안서를 받고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제작 지원금과 전문가 지도가 제공된다. 약 6주 동안 종목 구현에 필요한 제작자 작품을 완성한 뒤 10월 25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2025 제작자 운동회’ 현장에서 실제 경기를 치른다. 이때 이 종목의 제작자는 시범경기의 선수이자 운영자, 더 나아가서 경기 심판이 된다. 여기에서 경기 참가자들의 최종 심사가 이뤄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상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제작자 운동회’는 ‘놀이와 기술, 창의성과 협업이 어우러지는 장’ 으로서 정형화된 공모전, 평가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만들고 직접 뛰면서 배우는 새로운 제작자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과 기술은 결국 삶을 더 즐겁고 다채롭게 만드는 도구로 제작자 운동회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이며 놀이와 기술, 창의성과 협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중요한 첫걸음” 이라며 “미래형 운동과 놀이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방법과 신청 양식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동과 기술, 창의와 협업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사고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올여름이 바로 그 출발선이다. 2025-07-29
- 국립소방연구원, 금속화재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간이소화용구' 해답 찾기 돌입 국립소방연구원, 금속화재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간이소화용구' 해답 찾기 돌입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속화재에 적용하는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와 입자, 형태별 적응성 검증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속화재’란 가연성 금속이 연소하며 생기는 화재이다. 주요 물질 특성으로 연소 초기에 진화되지 않으면 화염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워 현장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해왔다. 현재 금속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방어선 구축 등에 사용하는 간이소화용구의 적절한 규격 및 형태가 없어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연구원의 ‘119리빙랩’ 플랫폼을 활용해 검증을 추진했다. 이번 실험은 국제표준의 금속화재 적응 소화기의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등을 준용해, 마그네슘 합금칩과 분말을 가연물로 활용해 진행됐다. 실험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전국 시도소방본부 현장대원들이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실험 내용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팽창질석의 종류와 입자크기 △마른모래의 종류와 입자크기 △팽창진주암의 입자크기 △마른모래의 수분 함유량에 따른 금속화재의 적응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각 소방 기관마다 취급하는 팽창질석과 마른모래, 팽창진주암의 종류와 입자크기의 차이가 있고 보관 상태에 따라 수분을 함유한 경우도 있어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간이소화용구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혼란의 우려가 있어 본 검증 실험을 통해 가장 적응성이 높은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및 형태를 도출하고 몇 %의 수분을 함유한 마른모래 적용 시 위험성이 있는지 알리고자 한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향후 몇 차례 추가적인 반복 실험과 검증을 거친 이후 도출된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시도소방본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시·도 현장대원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며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방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주시 친수거점 관광 활성화 연구회] 현장 벤치마킹 실시 및 최종보고회 성료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주시 친수거점 관광 활성화 연구회] 현장 벤치마킹 실시 및 최종보고회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은 7월 28일 경천섬 친수거점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경상남도 김해시 낙동강 레일파크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관계 공무원, 학술연구용역 업체 등 10여명이 참여해 경상남도 김해시 낙동강 레일파크설명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종보고 핵심 브리핑을 통해 타 지자체의 운영 성과 및 개선점 분석, 경천섬에 적용 가능한 전략정책 제시, 향후 정책 또는 사업 반영 개선안 등을 도출해 상주시청에 제안할 예정이다. 의원연구단체 박주형 부의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상주시 경천섬의 친수거점지구에 대한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후대가 오래도록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된 환경관리를 겸한 친수, 친환경 관광 모델로 만들기 위해 연구결과를 검토해 상주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