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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되고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넷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8-25
-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과 경기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 외교부,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8.26. 서울에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중남미 관련 최대 규모의 고위급 행사인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2008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차를 맞이한다. 올해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참석 고위인사들 간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이라는 주제로 강대국 전략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과 중남미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한-중남미 경제·통상 현황 점검 및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기반인 주요 FTA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신규 FTA 추진 전략을 비롯해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은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유망 협력 분야 발굴’을 주제로 한국과 중남미가 우주항공, AI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청정에너지 산업지재권 영화, K-pop 등과 같은 문화산업에서 새롭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포럼 회의 일정 이외에도 외교부 1차관 주최 공식 환영 만찬과 경제외교조정관 주최 네트워킹 오찬에 참석하고 8.27.에는 첨단산업 시설 시찰과 양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남미 간 고위급 행사로서 앞으로 한-중남미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분야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25
- 조달품질원, 전 직원과 함께 청렴 나비 캠페인 전개 조달청 [아시아월드뉴스] 조달품질원이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나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조달품질원 백호성 원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은 25일 품질원이 공공물자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이 국민의 신뢰와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청렴실천’을 선언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청렴 리더인 김준철 주무관이 전 직원을 대표해 공직자 4대 비위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서를 낭독하고 청렴나비가 그려진 현수막에 참여자 모두 손도장을 채우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청렴리더 김준철 주무관은 “막연한 교육보다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캠페인을 통해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선언의 의미를 잊지 않고 품질원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5-08-25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 개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8월 3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빛,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o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연주자 4인의 클래식 피아노＆현악앙상블 연주 △통일매직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o 또한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혈압·혈당·체온 측정 △초음파 골밀도 측정 △의사 및 한의사 진료상담 등 다양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o 이외에도 △평화·통일 VR체험 △통일 소원조명 만들기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체험 △태극 팔찌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분단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없이 미래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통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5
-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을 지어 주세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을 지어 주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국방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게 △ 입대 전 입영 신청, △ 복무 중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국방 분야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응모 누리집을 방문해 플랫폼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3개의 당선작이 선정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에게는 최신형 태블릿PC, 장려상에게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부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국방부 염주성 지능정보화정책관은 “앞으로 최대 700만명의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게 될 국방부 대표 플랫폼이 새로 탄생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병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에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더욱 친근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5
-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 부산항 신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컨테이너 항만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경유 또는 LNG 동력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 장비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에 앞서 7월부터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실제 운전을 통한 실증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테스트 실적을 공유하고 장비 시연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 부두에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중점 검증한다. 9월 19일부터는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부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장비 도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이 중요하다”며 “금번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항만장비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5
- 전 세계 위성항법 전문가들 서울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40차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상호운용성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SBAS IWG 회의는 ’17년에도 제32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 회의는 ’ 23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의 SBAS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항공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번 제40차 회의에는 SBAS를 운영 중인 5개 국가를 포함해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SBAS를 추진 중인 국가에서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개정, 기술 협력 및 활용 확산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스푸핑 및 재밍 등 불법 간섭을 최소화해 신뢰성이 높은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SBAS 개발 및 활용 현황 등 각 국가의 정책 사례 공유를 통해 위성신호 적용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개발, 시험 및 운영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3호기 위성과 4·5호기 위성 추가 확보 계획, 그리고 KASS 적용 분야 확대 방안 등 연차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 22년 KASS 1호기 위성 발사와 ’ 23년 항공용 서비스 제공에 이어 ’ 24년 2호기 위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신호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더 나아가 자율주행·재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ASS에서 제공되는 정밀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비행경로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기 지연·결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항로 단축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KASS 신호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에도 적용 중이며 위치기반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KASS 인터넷 전송시스템 구축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전역에 초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통해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미래 산업과도 연동해 위성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세계 5번째 SBAS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국제 연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성항법 분야 기술의 국제적 위상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5
-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서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협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25
- 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한다 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한다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와 신체부상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감상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다만, 그간 제품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되지 않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로 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가 ’ 25.8.25.부터 8.29.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51회를 맞이하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혁신 주역인 근로자들이 18개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품질분임조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8.25. 개회식을 시작으로 8.29.까지 5일간의 대장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예선대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317개팀 2,5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18개 부문별 경연 결과에 따라 금·은·동 메달 순위를 정하고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19일 개최되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과 산업계의 품질경영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여 부문 명확화를 위해 생산, 설비보전으로 개편했고 품질관리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부서 및 TFT 단위로 참가 자격을 확대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의 품질경영추진사무국 대상 품질분임조 운영 노하우 및 혁신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품질분임조 운영 사례 포스터 발표 공모전’우수작 6점을 시상했고 대회기간 동안 품질애로 상담센터, 우수제품 홍보관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축제를 준비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AI 시대, 품질은 고객 경험,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가치경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품질경영 확산,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기반 강화 등 품질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25
- 아·태지역, 국제환경협력의 핵심 매개체로 거듭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남태평양 국가 피지의 나디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에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사전회의다. 아시아·태평양에 속한 당사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서 차기 유엔환경총회 의제를 사전에 점검해 아·태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이번 제6차 아·태환경장관회의는 올해 12월에 나이로비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유엔환경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개최국인 피지는 아·태지역 군소도서국 중에서 첫 번째로 아·태환경장관회의를 유치한 국가다. 그간 피지는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산호생태계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순환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순환경제실천 행동구상을 발전시켜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국제환경협력 결의안 초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결의안 초안은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문제를 국가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정밀한 현황진단이 필수적인 것을 확인하고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환경난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며 △순환경제달성을 위한 실효적인 국제환경협력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이번 아·태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환경부와 국제기구 등이 공동 개최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해, 개회사 및 축사를 통해 아·태지역의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경제 달성과 대기질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아·태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차기 유엔환경총회의 논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환경 협치 지역”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순환경제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국제협력 매개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한중일 3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교류를 위해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8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대화는 2012년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창설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부 간 회의로 각국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2013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정책대화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며 한중일 생물다양성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6개 의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식별,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자연자본공시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민간참여 확대, △침입외래종 관리, △기타 각국의 생물다양성 현안 등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지난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각국이 수립한 것이다. 한중일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내용과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연자본공시 등 민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내년 2월이면 각국이 수립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각국 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3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 8월 26일 경찰국 폐지 완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8월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 육성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 만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주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 분임토의 시, 현장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착안해서 마련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천 671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9~10월 진행된 4개 권역별 간담회에서 타 지역 정책지원관과 교류를 원하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정책지원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아울러 지난해 간담회는 당일로 진행되어 토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 역시 고려해,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 토의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1박 2일 동안 개최된다. 1일차에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논의한다.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업무 활용 방법을 강의하고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정책지원관 관련 새정부 국정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한다. 2일차에는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의정활동 혁신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1일차에 논의된 주제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으로서의 업무고충 및 노하우 등도 자유롭게 공유한다. 워크숍 종료 후, 행정안전부는 토의 결과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정책지원관도 워크숍 내용을 알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은 인공지능 활용 등 업무역량을 높이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최일선에 위치한 정책지원관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전국 정책지원관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의 두뇌인 정책지원관이 일 잘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