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작용과 함께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소아 해열제를 사용할 때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소아 해열제에는 정제 및 시럽제가 있으며, 소아가 많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는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1일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복용할 수 있다.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고 과다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동일한 해열제를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해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 간격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세트아미노펜’은 유럽에서 ‘파라세타몰’이라고 불리지만 동일한 성분이다. 가정에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제가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의 해열제이므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두 성분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연령‧체중별 1회 권장용량 및 투여 간격을 지키고, 1일 최대용량을 초과해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용기나 포장 겉면 또는 동봉된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열제를 복용하며 종합감기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같이 먹는 경우 해열제 성분을 중복하여 복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에게 처방약 등에 해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26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779건 증가하였다.‘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180건 증가하였다.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25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2건 증가하였다. 2025-12-26
- 유통산업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글로벌 도약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위정환 매일경제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도 참석하였다.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국유통대상」은 지난 30년간 유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과 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행사다. 특히, 올해는 유통대상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유통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기념식에서는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43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훈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유통대상 부문 동탑산업훈장은 해외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지에스리테일 정춘호 부사장이 수상하였다.이어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만든 공로로 상생·협력 부문은 ㈜페이퍼플레인키즈 등 5개사, 가격표시제 부문 육거리 연금매장 김요섭 대표 등 2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부문에서는 내수 진작에 기여한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등 22명에게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문신학 차관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유통업계 종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산업부도 AI와 데이터 기반의 유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유통기업이 K-소비재 수출의 선봉장으로서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6
- 국토부,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납품계약” 불이행 관련 수사의뢰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하였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25.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25.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18~’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되었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24.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첫째,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 확인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다.둘째, 계약법령 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내역에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셋째,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되어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미달함이 확인되었다.3차 계약과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24. 4. 26.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하였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하였고,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5-12-26
- 김은혜 의원,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김은혜 의원은 12월 26일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이날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직접 나섰다.이번 행정소송에 원고로 직접 나선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규제 △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거주하는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 △도봉구, 강북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사항, 그리고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심의 절차를 형해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심의 기회를 박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해화한 데에 따른 사항,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이 정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위반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데에 따른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이러한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제기한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 거제시,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0.37% 상승 경상남도 거제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2026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하는 약 6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가격으로 거제시에는 3441필지의 표준지가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 변동률은 전국 3.35% 상승, 경상남도 1.16% 상승, 거제시는 0.37% 상승하여 도내 통영시 다음으로 낮은 상승율을 보였다.거제시의 상승 요인으로는 시세가 대부분의 지역이 소폭 하락 또는 보합 수준이나 시세반영률이 59.0%에서 59.4%로 0.4% 상승하였으며, 공업지역이 1.72% 상승하며 용도지역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지역별로는 공업지역이 많은 아주동 1.79% 상승, 장평동 1.36% 상승, 상동동이 아파트 및 도로 신설로 1.75% 상승했으며, 옥포동 1.75% 하락, 능포동 1.72% 하락, 장승포동 1.25% 하락하며 구도심의 하락폭이 컸다.표준지공시지가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2026년 1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표준지공시지가는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2026년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표준지 소유자께서는 1월 6일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2025-12-26
- 2026년 거제시 하수도요금 인상 유예 경상남도 거제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지역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던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거제시는 하수처리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해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었으나,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유지하고, 2029년도에 2026년 인상분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김성기 거제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소비심리, 기업활동 등을 보여주는 경제지표인 상가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료품비 등이 상승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한 것”이라며, “하수도 요금 인상유예로 인한 요금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재정운영과 사업집행 효율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6
- 경남개인택시운송조합 양산시지부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후원금 경남개인택시운송조합 양산시지부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후원금 (양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남개인택시운송조합 양산시지부는 26일 양산시를 방문해 후원금 100만원을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에 기탁했다.경남개인택시운송조합 양산시지부는 533명의 양산시 개인택시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난 2022년부터 1388청소년전화 홍보 및 장학금 기탁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1388청소년지원단을 통해 관내 위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장태영 지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성미 여성청소년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소중한 뜻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되어 든든한 양산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6
- 거제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거제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거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민선8기 제11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6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시는 기존 국가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까지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 건강 보장을 위해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단, 실손보험이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비용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신청자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소견서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불편함이 있으나, 의료비 부담으로 적정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2-26
- 동원에코맘어린이집, 동면에 연말 이웃돕기 성품 전달 동원에코맘어린이집, 동면에 연말 이웃돕기 성품 전달 (양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 동면 소재 동원에코맘어린이집은 지난 24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위해 생필품·식료품 꾸러미 10박스를 동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기탁식에는 꼬마 산타로 변장한 4세반 원아들이 함께 참여해 물품을 전달하며 연말 분위기를 더했고 나눔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에 기탁된 꾸러미는 라면, 참치, 두유, 과자 등 식료품과 샴푸, 치약,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반가운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미현 원장은 “나눔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라며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기연 동면장은 “꼬마 천사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2025-12-26
-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도로개량 준공, 31일 11시 개통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도로개량 준공, 31일 11시 개통 (영덕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도 34호선 도로 개량 사업은 2012년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5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쳐 2017년 공사에 들어갔다.이어 2024년 영덕구간 9.3km의 주요 구조물인 황장, 신안 터널 2개소와 교량 4개소가 1차 시공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황장터널 안전시설 대피로 조성, 교량구간 배수로 설치 등의 부대공사가 이뤄졌다.이번 공사는 총 9년의 기간 동안 2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안동~영덕 간 국도 이용 시 10분이 단축되고 영덕 구간은 5분여의 시간이 단축된다.영덕군은 이번 사업이 기존 34번 국도 가운데 황장재 등 위험한 급경사나 급곡각이 정비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특히, 지품면이나 달산면 등 관내 내륙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의 교통이 개선됨으로써 물류의 흐름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영덕군 건설과 강신열 과장은 “34번 국도 안동~영덕 도로 개량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여긴다”라고 전했다.한편, 영덕군은 개통 이후 도로공사 관련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주민 안전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5-12-26
- 창원특례시, 2개 기업과 234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2025년, 투자유치 1조 7701억 원 성과 달성 창원특례시, 2개 기업과 234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2025년, 투자유치 1조 7701억 원 성과 달성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웰템, 성문 2개 기업과 총 234억 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웰템은 1989년 창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냉동공조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최근 수출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문㈜은 전남 영암군과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선박 부품 제조기업으로, 올해 대형 제작품의 해상 운송에 유리한 창원시 진해구에 신규 사업장을 조성한 바 있다.이번 투자는 최근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진해 사업장 증설을 통해 기존 사업을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투자를 통해 창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주신 기업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창원특례시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조 7701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에너지·선박·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신·증설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기계·첨단모빌리티 등 제조업 전반에서도 지속적인 투자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2026년에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기 위해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5-12-26
- 밀양문화관광재단,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성료 밀양문화관광재단,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포럼 성료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4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2025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지역관광의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추진조직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관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구조의 역할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관광 전문가와 언론인, 지역관광 관계자, 시민 등 지역관광에 관심 있는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 주제 발표에서는 조영호 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협력 역할과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안에서 기관과 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의 중요성과 관광 조직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어 김영준 홍성 지역관광추진조직사업단장은 홍성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 사업 추진 이후 변화한 지역관광 운영 모습을 소개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2부 토론에는 안지환 설레임여행사 대표, 고비룡 경남신문 본부장, 손정태 밀양시관광협의회장이 참여해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체계 개선, 협력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토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민·관·언론 협력 기반 홍보 전략 △관광협의체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향후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치우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정책포럼은 지역관광의 미래를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과 민간이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논의된 정책 제안과 협력 모델을 향후 밀양시 관광정책과 지역관광추진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밀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관광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포럼과 전문가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26
- 밀양시 상동면 무외사, 이웃돕기 백미 기탁 - 올해 동안 백미 900kg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 밀양시 상동면 무외사, 이웃돕기 백미 기탁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 상동면에 소재한 무외사는 지난 24일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10kg 30포를 상동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무외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꾸준히 시주로 들어온 공양미를 기탁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3회에 걸쳐 백미 총 900kg을 기탁하는 등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기탁된 백미는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무외사 주지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훈 상동면장은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무외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은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