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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아시아월드뉴스]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R＆D를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30
- ‘주민등록증’ 으로 금융거래 가능토록 진위확인 서비스 재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 및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제한되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체장비를 확보해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 가을철 단풍 따라 떠나는 온천여행 10선 소개 가을철 단풍 따라 떠나는 온천여행 10선 소개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을철에 전국 곳곳의 단풍명소와 함께 즐기기 좋은 ‘가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10곳은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단풍명소 인근 온천 8곳과 △지역 대표 온천축제와 연계해 체험할 수 있는 온천 2곳이다. 10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으로 심사해 선정했으며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생태관광·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여행지로서의 가치를 반영했다. 먼저, 국립공원, 숲과 계곡 등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온천욕과 단풍 감상을 함께 하기 좋은 온천을 선정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팔공산 단풍축제 기간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축제에는 문화공연, 지역특산물 판매전이 열리며 동화사 등 불교문화 유적지도 둘러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1호 온천이 있는 속초시 ‘척산온천지구’는 반세기의 긴 역사를 지닌 지역 대표 휴양명소이다. 인근 설악산국립공원은 단풍 절정기에 많은 등산객이 찾으며 천연 온천수가 공급되는 척산족욕공원에서는 산행 후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 지질·생태명소로 선정된 '가곡 유황온천 마을'은 국민 여가 캠핑장과 연계되어 숙박 편의성을 더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직접 조성한 곳으로 2023년 3월 개장해 최신식 온천시설과 친환경적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 덕풍계곡 일대에는 숲과 폭포가 어우러진 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단풍을 감상하기에 적합하다. 2025년 한국관광공사 우수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석정온천지구’는 게르마늄 성분의 다양한 온천 테마탕을 갖추고 있는 치유형 온천이다. 인근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인근에는 온천, 야외노천탕, 숙박시설, 등산로를 갖춘 복합휴양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인근 지리산 둘레길은 단풍을 감상하며 산책과 등산을 겸하기에 적합하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는 소백산국립공원과 부석사 일대의 단풍을 감상하며 온천욕을 즐기기 좋다. 지역 대표 축제인 풍기인삼축제 기간에는 인삼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건강한 가을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주왕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군에서 운영하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는 138,000㎡에 달하는 대규모 백일홍 단지를 관람할 수 있으며 청송사과축제와 연계해 다채로운 관광을 누릴 수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온천관광지’는 가조온천족욕장,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등이 조성된 복합관광단지다. 26,000㎡ 규모의 가조온천꽃단지에서 가을철 만개한 황화코스모스를 감상할 수 있으며 2024년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거창항노화힐링랜드에서는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대표 온천지역에서는 온천 축제도 함께 열려 방문객의 볼거리를 더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스파비스 일대에서는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3회 아산온천축제'가 개최된다. 축제 기간 동안 온천둘레길 스탬프 이벤트, 온천수 제품 체험 및 판매 등 온천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아산 3대온천 홍보관이 함께 운영되어 온천도시 아산의 매력을 한눈에 느낄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10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25 유성온천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온천 되살리기 대작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유성온천지구 주요 지점에서 온천·족욕·러닝 인증이벤트, 팝업스토어, 거리문화공연, 온천탕 포토존, 야간 드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여행객에게는 관내 숙박업소 할인이 지원되며 유성국화축제도 함께 개최되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가을철 찾기 좋은 온천 10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온천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병 차관보 직무대리는 “온천 여행의 매력이 한층 더해지는 가을철,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온천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 서비스 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과 보문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우편·택배 서비스와 민원처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지난 주말 금융·택배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서울 중앙우체국을 찾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전과 같이 창구 방문을 통한 택배나 우편물 접수, 온라인 우편물 사전 접수와 배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입신고 복지서비스 신청 등 민원에 대한 업무연속성 확보 조치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기접수 처리, 처리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지난해 마련했고 이에 따라 각급 기관에 민원실의 수기·접수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요령’을 안내하며 협조도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민원현장의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국민불편 최소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복구하고 민원현장을 꼼꼼히 살펴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잔산잠자리 선정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잔산잠자리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 무늬가 특징인 ‘노란잔산잠자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란잔산잠자리는 몸길이가 약 70~77mm이며 뒷날개는 45~50mm, 배 길이는 55~60mm 정도로 잠자리 중에는 큰 편에 속한다. 겹눈은 푸른빛이 도는 남색이고 몸 전체는 금속성 광택이 나는 짙은 청록색이다. 몸통에는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성숙한 암컷의 날개는 등황색을 띠어 수컷과 구별된다. 유충은 몸길이가 26~28mm로 앞머리에 뿔처럼 생긴 돌기가 있고 뒷머리 양쪽에도 작은 돌기가 하나씩 있다. 다리는 가늘고 길며 넓적다리마디에는 갈색 반점이 세 개씩 있다. 유충은 고운 모래가 깔린 하천 바닥 속에 숨어 지내며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나고 2년에 한 번 성충으로 우화한다. 성충과 유충 모두 작은 곤충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이다. 노란잔산잠자리는 잔산잠자리과에 속하는 종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배의 제3마디에 있는 둥근 노란색 무늬의 가운데가 끊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반적인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암컷과 수컷이 함께 짝짓기를 하며 산란은 암컷이 타수산란으로 진행한다. 하천 중류의 저산지나 구릉지에 주로 서식하며 특히 유충은 모래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하천의 모래 채취나 서식 환경 변화는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 환경부는 노란잔산잠자리를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란잔산잠자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30
- 단백질 풍부한 개구리밥과 식물의 산업적 활용 가치 찾아낸다 단백질 풍부한 개구리밥과 식물의 산업적 활용 가치 찾아낸다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30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에서 ‘개구리밥과 식물의 산업적 활용 가치 및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구리밥과 식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학계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풀무원, 한국콜마, 바이루트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개구리밥과 식물은 생육이 빠르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식품, 사료, 화장품 및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흡수하기 때문에 부영양화 개선 등 수질정화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학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자생식물의 산업적 활용 기반 확장, △산업 현장에 자생식물의 실질적 보급과 제품개발에 따른 대중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구리밥과 식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국내 자생식물의 자원화와 산업적 활용을 선도하고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 본보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 사육곰 평생의 쉼터, 구례에 문열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구례군과 조성한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이 9월 30일부터 문을 열고 시민단체에서 관련 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사육곰 10마리에 대한 보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순호 구례군수,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1년 2월 국고 보조 사업 공모에 구례군이 선정된 이후 총 2만 5,744m2 규모로 구례군 마산면의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에 조성됐다. 방사장 3개와 사육동 2개, 검역동 1개로 구성됐으며 최대 49마리의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설 관리주체인 구례군은 야생동물인 곰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공원공단과 위탁 운영 체계를 구축해 사육곰을 보호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이번에 이송된 곰 10마리는 지난 2022년 1월에 환경부, 지자체, 사육농가, 시민단체 간 체결된 ‘곰 사육 종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시민단체가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농가로부터 매입한 개체들이다. 다만 이들 개체 중 일부는 다리가 소실되었거나 치아, 시력이 손상되는 등 부상을 입은 상태다. 이 개체들은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의 추가 검진과 치료를 통해 건강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서 금한승 차관은 구례군-국립공원공단-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육곰 종식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의 개소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이뤄낸 협력의 성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남은 사육곰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30
- 순천 순천만, 10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0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순천 순천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순천 순천만은 우리나라 연안습지 중 첫 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재됐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의 최대 서식처이다. 순천만과 연계한 관광지로는 순천만 국가정원, 낙안읍성, 선암사 등이 있다. ‘순천만’은 순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구까지 약 3㎞ 길이의 강을 따라 170만평의 갈대와 690만평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이며 먹황새, 흰목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36종의 국제 희귀조류를 포함한 조류와 게, 짱뚱어, 참갯지렁이 등 갯벌 생태계가 건강한 지역이다. 순천만의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갈대군락, 칠면조 군락, 에스자형 수로 등 뛰어난 생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순천만에서의 독특한 체험인 ‘갈대 빗자루 만들기’, ‘갈대차 시음’ 등을 통해 갈대가 주는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조성됐다. 세계정원, 테마정원과 시민, 단체, 기업이 직접 참여해 가꾸는 참여정원, 세계적인 정원 설계자인 찰스 쟁스가 밑그림을 그려준 호수 정원이 있다. 해마다 5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5년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낙안읍성’은 임경업 장군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성곽과 마을이 원형으로 보전되어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다. 현재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낙안읍성 민속 문화축제’, ‘향토 음식 페스티벌’, ‘전국 사진 촬영대회’ 가 개최되고 있다.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짚물공예, 전통혼례, 다듬이질체험 등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선암사’는 조계산 동쪽에 자리한 단아한 사찰로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계곡과 조화로운 아치형 교량인 승선교를 건너 경내로 들어가면 철조여래좌상이 모셔진 각황전, 불교 사상을 구현한 독특한 양식의 연못인 삼인당 등이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찰의 역사와 미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2025-09-30
-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해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기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30
- 범부처 위원회 출범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 범부처 위원회 출범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 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돌봄은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러 부처가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사업 추진경험 공유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 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해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노후 벽돌식 승강장 20개소 최신의 스틸형 개폐식 승강장으로 교체 노후 벽돌식 승강장 20개소 최신의 스틸형 개폐식 승강장으로 교체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는 노후된 벽돌식 승강장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와 시민 안전과 편의 등을 위해 총사업비 3억원으로 관내 노후 벽돌식 승강장 20개소를 최신 스틸형 개폐식 승강장으로 교체했다. 새롭게 바뀌는 스틸형 개폐식 승강장은 내구성이 뛰어난 강화유리와 철재로 제작, 창문과 출입문이 설치되어 눈, 비, 추위 등 악천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쾌적한 승차 환경을 제공, 내부의 의자와 천장은 목재로 되어 있어 기다리는 분들에게 편안함과 아늑함 선사, 자연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눈에 잘 띄는 세련된 외부 디자인과 색상은 도시 미관을 개선해 준다. 또한 이번 사업 후 남은 노후 벽돌식 승강장 13개소는 2026년까지 모두 스틸형 개폐식 승강장으로 교체될 계획이며 교체 후에도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문경시는 2025년 1월부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문경시는 승강장 교체 사업과 맞물려 시민들이 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영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승강장 교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교통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30
- 문경도자기박물관, ‘조선공예전람회로 본 근대공예’ 자료집 발간 문경도자기박물관, ‘조선공예전람회로 본 근대공예’ 자료집 발간 [아시아월드뉴스] 문경도자기박물관은 소장 유물‘조선공예전람회도록’을 소재로 일제강점기 반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문경도자기박물관 자료집 ‘조선공예전람회로 본 근대공예’를 발간했다. 이번 도서는 ‘조선공예전람회도록’에 수록된 반출 문화유산 정보를 토대로 유물의 원형 파악과 소재를 추적하고 당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어떠했는지를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도서의 내용은 △20세기 전반 백화점시대‘조선공예전람회’ 와 도록 : 일본 현지에서의 조선 공예품 전시와 판매 카탈로그 △20세기 전반 고미술 붐과 공예 개념 : 공예라는 전통과 캐논의 성립 △‘조선공예전람회도록’을 통해 본 1930년대 조선 도자기의 일본 반출 △‘조선공예전람회도록朝鮮工藝展覽會圖錄’과 한국의 석조문화유산으로 구성됐으며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유산의 시대적 흐름을 되짚어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설매 문화예술과장은 “본 도록을 토대로 한 자료집 발간이 반출된 유물의 존재와 원형을 파악하고 국민의 관심과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30
- 문경시, 제30회 문경대상 수상자 선정 문경시청전경(사진=문경시)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는 지난 26일 제30회 문경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문경대상을 비롯한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고 영예인 문경대상 수상자는 사과 재배 전문가인 구로다 야스마사씨가 선정됐고 문화예술 부문을 비롯한 총 6개 부문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구로다 사과원을 운영하고 있는 구로다 야스마사씨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4년간 문경사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과 재배 전문가로 한·일 사과재배기술 교류, 문경 사과재배 전문 인력 양성, 선진 사과 재배기술 전파 등 다방면에서 문경사과 산업의 질적 향상과 전국적 명품화,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문경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문별 문경대상 수상자로서 문화예술부문에는 평생을 방짜유기업에 종사하며 가은읍에 납청유기촌을 건립해 방짜유기의 활발한 전승 활동과 전시 활동은 물론 다양한 방짜유기 작품 기증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이봉주 국가무형유산 유기장 명예보유자가 선정됐다. 체육부문에는 2024년 문경시청 육상단에 입단한 이후 2025년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와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 참가해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며 스포츠 도시로서 문경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한민국 육상 발전에도 기여한 조하림 선수가 선정됐다. 교육부문에는 지난 2년간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교과서 발행, 문경 학생 오케스트라 ‘주흘’창단 및 운영 등 창의적 교육행정을 통해 문경 교육 발전을 이끈 이경옥 전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선정됐다. 봉사부문에는 2002년부터 24년 동안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급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기부, 재난재해 및 긴급구호 활동 등에 참여하며 총 4,212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를 확산에 기여한 이점숙 점촌3동 14통장이 선정됐다.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부문에는 1989년 한의원을 개원한 이래 간치료 한약을 개발하고 지역 신문사에 건강칼럼 연재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각종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엄용대 한의원장이 선정됐다. 효행부문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모와 처남을 10여 년간 남다른 정성으로 돌보며 효행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도 마을 행사에 적극 동참해 솔선수범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유승구씨가 선정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문경대상을 수상한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문경시 발전을 위해 노력과 봉사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경대상은 오는 10월 16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문경 시민체육대회 및 문화제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2025-09-30
- 모바일 울릉사랑상품권, 추석 명절 맞아 10월 할인구매 한도 150만원으로 상향 모바일 울릉사랑상품권, 추석 명절 맞아 10월 할인구매 한도 150만원으로 상향 [아시아월드뉴스] 울릉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월 한 달간 모바일 울릉사랑상품권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군은 명절 성수기에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 모바일 울릉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 회원 가입 후 충전 구매 할 수 있다. 지류 울릉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70만원까지 할인구매할 수 있으며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번 구매 한도 확대에서 제외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울릉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상향이 군민들의 명절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더불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30
- ‘먹튀’논란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총 647억 수령 ‘먹튀’논란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총 647억 수령 [아시아월드뉴스] 2022년 화재 발생을 이유로 폐업한 뒤, 고용승계는 회피한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삼성화재가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산정에 합의한 가운데, 보험금 수령까지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한다. 다만, 기업휴지위험담보는 받기 전으로 회사가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서류만 제출하면 기업휴지위험담보 지급이 개시된다. 기업휴지위험담보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이다. 주로 수익 손실 보장, 영업 재개 비용 등이 보장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 기업휴지담보 수령이 가능한 부책 사유는 재물담보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중단 또는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 봤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언론에 따르면, 당초 한국옵티칼은 해당 보험금 200억 추가 지급을 두고 삼성화재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은 외국계투자기업으로 일본 닛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해 회사는 50년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런데 2022년 원인 불명의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구미 한국옵티칼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며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1)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국내 디스플레이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려운 점을 내세우며 폐업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닛토덴코의 쌍둥이 자회사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2년간 고공농성,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왔지만, 본사 일본 닛토덴코는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중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당국이 구미 한국옵티칼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되진 않는다. 실제 의원실이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던 한국옵티칼은 피해복구가 어렵지 않을 정도의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3년 이후 한국옵티칼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2022년 그해 회사가 총 124명의 신규채용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영유지 어려움으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이 2013년 205명, 2014년 268명 이후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신규채용이었다. 특히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충분히 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을 이유로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국내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지원의 목표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가 반드시 고용 승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구미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 벌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에도 모기업인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거점장이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로서 국내 사업장 문제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할 이배원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