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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 제도 실효성‘의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과징금 최대 80% 감경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 북미 오르간 음악계의 독창적 존재 켄 코완, 파이프오르간 연주회(리사이틀) 개최 클래식부산은 10월 11일 오후 5시 부산콘서트홀에서 북미 오르간 음악계의 독창적 존재인 오르가니스트 켄 코완의 파이프오르간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켄 코완은 정교한 테크닉과 풍부한 해석으로 바흐, 비도르, 바그너 등 폭넓은 시대와 양식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부산콘서트홀의 4,423개 파이프 오르간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음색과 극적인 다이내믹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0
- 부산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개관 10주년 맞이 시민참여 이벤트 운영 부산시립미술관은 별관 '이우환 공간' 개관 10주년을 맞아 10월부터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행사로는 방명록 이벤트(10.19.까지), 온라인 퀴즈 이벤트(10.28.~11.9.), 찻자리 체험, 10주년 기념 공연 등이 있다. 이우환 공간은 작가가 직접 설계한 독창적인 건축물로,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공간과 작품을 오감으로 새롭게 경험하길 기대한다. 2025-10-10
- 부산시,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홍보 활동 전개 부산시는 10월 11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열리는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에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서는 도핑 방지 퀴즈, VR 체험, 마스코트 '톤톤'과의 기념 촬영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는 공정 스포츠 가치를 공유하고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WADA 총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5-10-10
- 부산시, 윤대현 교수 등 명사들과 함께하는 청년 강연 개최 부산시는 10월 중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동기부여를 위한 릴레이 명사 특강을 무료로 개최한다. 10월 17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드로우앤드류가 동기부여 강연을, 10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마음치유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참여형으로 진행되며, 사전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5-10-10
- 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위상에 맞춰 '디자인- 인공 지능 융합기업' 집중 육성- 투자 지원 가속화! 부산시는 '세계디자인수도' 위상에 맞춰 디자인과 인공지능(AI) 융합기업 육성 및 투자 지원을 가속화한다. 시는 '디자인 창업기업 육성사업'과 '지능정보기술 융합기업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개 기업을 지원하고, 최종 11개 및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와 투자 연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시는 '기술-디자인-시장-투자'를 아우르는 전주기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0-10
- 부산시, 「2025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활용 부문 '최우수상' 수상! 부산시는 9월 30일 개인정보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활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부산테크노파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퍼레이드' 팀을 구성해 '특급호텔 이용객 기반 부산 방문객 소비패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은 호텔 회원 정보와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가명 결합하여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심층 분석했으며, 시는 이 결과를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5-10-10
- 방재전원공급설비 교체 공사에 따른 구덕터널 교통 통제 부산시는 구덕터널 내 노후 방재전원공급설비 교체 공사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구덕터널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는 교통 혼잡을 피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되며, 상하행선 각 2개 차로 중 1개 차로씩 교대로 통제된다. 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방재설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공사라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2025-10-10
-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무료급식 나눔 행사 개최 부산시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시청 녹음광장에서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 주관으로 '사랑의 밥퍼 나눔' 무료 급식 행사를 개최한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이 참석해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 700여 명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고 부산을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0
- 부산시, 비엔케이(BNK)부산은행- 부산메세나협회와 전국체전 개회식 후원물품 전달식 개최 부산시는 10월 10일 BNK부산은행, 부산메세나협회와 함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은행이 후원금을 출연하고 메세나협회가 이를 활용해 방석, 응원용 짝짝이, 식혜 등 관람객 편의 물품 3만 개씩을 마련하여 시에 기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도약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2025-10-10
- 상주원예농협 배 공선출하회, 배 200여 박스 기부 배 공선출하회 배 기부 (사진제공=상주시 신흥동)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 신흥동(동장 채인기)에서는 상주원예농협 배 공선출하회(회장 민병욱)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자 300만원 상당의 배(3kg) 200여 박스를 기부하여 전달했다. 배 공선출하회에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배를 기부했으며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된 배(3kg) 200여 박스는 관내 취약계층 가구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5개소)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상주원예농협 배 공선출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인기 신흥동장은 “항상 변함없는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2025-10-10
-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 배회대처 모의 훈련 실시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2 (사진제공=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일 은척면복지회관에서‘2025년 치매 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은척면 봉중리 치매보듬마을 주민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치매 홍보대사인 기웅 아재(한기웅)의 사회로 실종예방 교육과 배회 상황극을 선보였으며, 지역주민들이 배회자를 직접 발견-신고-보호-인계까지 실현해 보는‘배회대처 모의훈련’이 포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은척면행정복지센터, 은척면파출소, 은척봉사회, 상주시립요양병원,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탰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0
-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원봉사자 전문성 강화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 (사진제공=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상담자원봉사자 11명이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심화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 상담 역량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현장 상담자들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어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위기상담 기술 습득과 실무 적용을 통해, 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성과 청소년 지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개소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 및 심화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상담가 양성교육을 통해 신규 상담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5-10-10
- 상주시, 역사기록 찾기 공모전 심사 개최 역사기록찾기 공모전 수상작 (사진제공=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상주 역사기록 찾기 공모전’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상주 지역의 역사 기록을 발굴-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총 41명의 응모자가 215점의 기록물을 제출했다. 응모작은 기록관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최종심사에서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엄정하게 평가했다. 심사 기준은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 보존 상태, 상주와의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류태훈 씨가 제출한 1960년대 대한체육회 무덕관 상주도장 관련 사진, 공문서철, 상주군민체육대회 깃발로 선정되었으며, 상주시의 옛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백률 총무과장은“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소중한 기록물을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응모된 기록물을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옛 상주의 모습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