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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본부 스스로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동안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본부가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가맹본부가 ‘감자탕’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만 걸어둔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규·변경등록 후 일정 기간 미영업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7
-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아시아월드뉴스]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 합천군, 벼 육묘장 대표 간담회 개최 합천군, 벼 육묘장 대표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벼 육묘장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육묘 실적 증대와 품질 향상 등 지역 벼 육묘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육묘장 대표들이 참석해 △육묘장별 운영 현황 및 실적 공유 △가격 안정화 방안 △육묘 품질 향상 및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직접 육묘가 어려운 농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노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균일한 품질의 묘를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육묘장 대표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 인력 부족, 시설 개선 필요성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농업기술센터 이동률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벼 육묘장 운영 대표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묘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 함양군, 군민체육대회 맞아 안전 점검 및 안전 문화 캠페인 전개 함양군, 군민체육대회 맞아 안전 점검 및 안전 문화 캠페인 전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10월 17일 오후 3시,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가 열리는 공설운동장과 상림공원 일원에서 행사장 안전점검과 10월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점검에는 함양군청, 함양소방서 함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여해, 군민이 안심하고 체육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내외의 안전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반은 행사장 주변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와 시설물 설치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소방·가스·전기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또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의 통행 동선과 긴급 대피로 확보 상태를 점검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상림공원 일원에서 10월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청 직원들과 소방·경찰 관계자들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 수칙 안내 △홍보지 배부 △축제·체육행사 이용 시 유의 사항 홍보 △‘안전신문고’ 앱 홍보 물품 배포 등을 실시하며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 참여 문화를 확산시켰다. 김병순 안전총괄과장은 “군민체육대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안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군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행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이번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행사장 내 잠재된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조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이 생활화된 함양’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가 10월 18일 함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다양한 경기와 공연을 통해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5-10-17
- 2025년 하반기 FUNFUN한 어린이 세무교실 개강 2025년 하반기 FUNFUN한 어린이 세무교실 개강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수월초등학교에서 2025년 하반기 “FUNFUN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개강했다. 어린이 세무교실은 지난 5월 삼룡초등학교 6학년 7개 학급을 시작으로 10월 16일 17일 이틀간 수월초등학교 5학년 5개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했다. “FUNFUN한 어린이 세무교실”은 2024년부터 거제시청 세무과에서 어린이들에게 납세의무의 중요성과 세금의 종류와 용처 등에 대해 어린이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상호교감하며 미래의 납세자에게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이다. 이번 수업은 세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거제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수업 중간에 돌발퀴즈를 내어 정답을 맞힌 어린이에게 상품을 선물하는 등 집중도를 높이고 알기 쉽고 재밌는 참여형 강의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시간이 됐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왜 세금을 내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게 되어 기쁘다”, “나도 세금을 잘 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무과 관계자는 “어린이 세무 교실을 통해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며 납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공감 세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창원특례시, 어업인 안전조업 캠페인 실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창원특례시, 어업인 안전조업 캠페인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17일 속천항 일원에서 가을철 성어기와 잦은 기상변화에 대비해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가을철 안전조업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진해만 싱싱수산물축제’ 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시·구청 관계자와 진해수협,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어업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어선안전조업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구명조끼 착용 시연·체험 △항·포구 안전조업 홍보 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에 따라,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집중 홍보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단속보다는 일정 기간 ‘지도·계도 중심’의 홍보를 병행해 어업인 스스로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7월부터 현재까지 1,483척, 2,700벌의 구명조끼를 신청·보급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가을철은 해상 기상 여건이 불안정해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고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7
- 2025 진해만싱싱수산물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2025 진해만싱싱수산물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17일 진해수협이 주최·주관한 ‘2025 진해만싱싱수산물축제’ 가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진해수협 본소 일원에서 열렸으며 진해지역 대표 수산물인 피조개와 전어 등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해군군악대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수산물 시식회 △어업인 윷놀이 한마당 △먹거리 장터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방문객들의 눈과 귀, 입을 모두 즐겁게 했다. 또한 진해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과 어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전어 치어 방류 행사, 쉐프와 함께하는 수산물 시식·홍보행사,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 등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도 병행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홍성호 창원시 수산과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진해를 대표하는 수산물인 피조개와 떡전어를 맛보며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7
-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숲의 축제, 경북의 미래를 담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숲의 축제, 경북의 미래를 담다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포항 환호공원 일원에서 ‘2025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산림의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는 도민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포항시 등 22개 시군, 산림조합중앙회가 후원하는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숲으로 미래로 포레스트 경북’ 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북도 22개 시군과 산림관련 기업, 기관·단체가 참여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알리고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형 축제이다. 이번 산림박람회는 ‘제24회 산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 산림대상 시상 등 기념식 행사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 및 참여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며 특히 개막식에서는 경북의 산과 포항의 바다가 어우러저 경상북도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여 개막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또한, 경상북도 22개 시군, 관계기관·단체, 산림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해 산림관광, 임산물, 산림휴양·치유, 목재문화,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 운영하고 지역의 우수 임산물 판매·홍보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포레스트 미디어타워 22개 시군 홍보관 산림 기업관 관계기관 홍보관이 있으며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DIY 원데이 클래스 에코플리마켓 가로세로 숲속 퍼즐왕 경북 in 자연 울려라 그린벨 암벽등반 독도홍보관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행사와 경품 응모권 룰렛도전 스탬프랠리 등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부대행사와 연계 프로그램으로 스트리트 게릴라공연 로컬 포레스트 스테이지 안동윤의 버블쇼 어린이 숲사랑 올림피아드 속 힐링존 마련 등으로 포항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호공원 특화 무대와 연계한 공연·이벤트를 통해 박람회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2025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포항시립 미술관, 스페이스워크, 영일대 등 관광과 휴양을 겸할 수 있는 포항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박람회 관람객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셔틀 버스도 운영한다. 자세한 정보는 2025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산림과 관광이 어우러진 경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며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해 산림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0-17
- 문진석 의원,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5-10-17
- 항생제 오남용, 조용한 팬데믹…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OECD 4위 항생제 오남용, 조용한 팬데믹…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OECD 4위 [아시아월드뉴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주요국 중 4위로 평균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드러나,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생제 내성은 조용히 퍼지는 팬데믹”이라며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의 1.36배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하루 25.7명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셈이다. 같은 해 주요국 항생제 사용량은 호주 16.2 DID, 영국 17.4 DID, 캐나다 11.8 DID로 한국이 현저히 높았다. 문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CRE’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CRE 감염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3명에서 838명으로 증가했다. CRE 감염 환자가 폐렴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치명률이 70%에 이르며 항생제 내성은 WHO가 지정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중 하나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항생제 사용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세 아동의 항생제 사용량은 110 DID로 가장 높았고 6~11세는 58 DID로 뒤를 이었다. 반면 85세 이상 노인은 45 DID 수준이었다.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5세 9.1%, 6~11세 8.6%, 12~19세 7.3%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지표가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에 그친다 ‘며 ’처방일수나, 투여 중복 기간, 연령 세분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데이터를 관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복지부·질병청과 협력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아시아월드뉴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기관은 단 4곳에 불과했으며 32곳은 ‘불가능’, 14곳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법적 의무임에도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는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2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가려받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도 반영 수가체계 도입과 중증환자 기피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공공의료 제도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2025-10-17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난 10년간 미환급금 510억 소멸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6,700만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5,2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5,200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 ~ 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7
- 경북대 실험·실습실 사고 55건, 5년간 전국 대학 최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59명에 달했다. 전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로 연구·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마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0년 4건, 2021년 4건에서 2022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까지도 이미 11건이 보고됐다.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 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동작’, ‘보호구 미착용’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인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5년 6월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실린지에서 니들이 분리되며 시약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6월 공대 6호관에서는 인장기 지그에 손가락이 물려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중상사고가 있었다. 또 △2024년 11월 농대 실습장에서는 탈곡기 끼임 사고가 보고되는 등, 단순한 연구실 내부뿐 아니라 야외 실습장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부위별로는 △화상 사고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베임·자상·낙상·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상이 보고됐다. 특히 △화학물질 노출, 폭발, 저온 화상 등 실험환경 특유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고위험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경북대는 전국 대표 연구중심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사고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하고 “대학별 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반복 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 함양군, 첫 고향사랑기부 사업 선정 함양군, 첫 고향사랑기부 사업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과 함께 첫 기금사업으로 ‘놀이에 상상을 더하다, 함양 플레이필드 조성사업’을 선정했다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함양군에서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을 실제 지역사업에 처음 투입하는 사례로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기금 활용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함양 플레이필드 조성 사업’은 총 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해 기존 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체험형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개선하고 상림공원·백연유원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 거점을 구축해 어린이 복지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정성이 지역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함양군은 기부 참여가 주민의 삶 속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의 첫 고향사랑기금 사업인 ‘함양 플레이필드 조성사업’은 연내 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0-17
- K-EDU EXPO, 세계 교육 관계자 경주 집결 K-EDU EXPO, 세계 교육 관계자 경주 집결 [아시아월드뉴스] 국제 교육 협력의 새 장을 여는 ‘케이에듀 엑스포’ 가 개막을 불과 열흘을 앞두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번 엑스포는 APEC 2025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서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주시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교육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케이에듀 엑스포는 ‘교육이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연다’는 비전 아래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국제행사다. 개막을 앞둔 현재, APEC 회원 지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말레이시아, 호주, 대만 등 10여 개국이 참가를 확정했으며 5개국과 최종 협의 단계에 있다. 각국의 교육부 및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 다양한 교육단체에서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도 다수의 인사가 공식 방문을 예고했다. 국내에서도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그리고 공공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로써 케이에듀 엑스포는 국내외 교육 리더들이 직접 교류하고 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케이에듀 라운딩’, 경북과학고 방문 프로그램, K-급식 체험, 국제교육포럼, 문화교류 체험 행사 등에 참여한다. 특히 국제교육포럼에서는 APEC 회원국 및 해외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 혁신, 지속가능한 교육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또한 경북교육청이 추진해온 지역 특화형 정책과 AI 활용, 학교 공간 혁신 등 우수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이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주가 지닌 역사·문화적 유산도 함께 감상하며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공유하게 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경북교육의 성과와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케이에듀 엑스포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한국교육과 경북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과 주최하고 많은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해 준비하고 있다. 개막이 임박함에 따라 행사장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참가국 등록, 통역·안내 인력 확충, 전시 콘텐츠 점검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경주를 무대로 교육과 문화, 기술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APEC 2025를 찾는 세계 각국 관계자들에게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여는 경북교육’을 보여줄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 기대받고 있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