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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시장 행안부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 지원 요청
변광용 시장 행안부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 지원 요청
[아시아월드뉴스] 변광용 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특수성 지표를 신설하고 다문화 지표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며 “거제시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어 지역 현안으로 추진 중인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재난예방을 위한 장평동 산210번지 일원 구거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총 2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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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경제규모 1위‘1.99US$, 한국GDP의 1.1배’ 광둥성과 신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20-21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을 방문해‘제10회 한-광둥 발전포럼’ 참석, 광둥성 장궈즈부성장 양자 회담 등 중국 내 경제규모 1위인 광둥성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광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이다.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76억불 보다 높은 수준)로 한중 총교역액의 1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둥 발전포럼’은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첫 번째 고위급 협력 채널이다.
동 포럼을 통해 한국과 광둥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기업인 등 참석해 투자정책을 공유하고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한중 산업관계가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 첨단산업 중심지인 광둥성과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 투자·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 계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동 계기 장궈즈 광둥성 부성장과 면담을 갖고 광둥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출통제 강화 속에서도 광둥성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 간 원활한 무역관계에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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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권익 보호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현지시간 10.18, 미국 조지아州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직원 구금 사태를 겪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의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의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이며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이 가동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비자 문제 뿐 아니라, 현지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 및 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미국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미측에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대미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간담회 종료 후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건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 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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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협의체와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 대상으로 역량지원 방안,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다방면으로 소통했으나, 이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 논의할 단계이다”며 “소통을 더욱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으로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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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인 해양플랜트, 국제표준 주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차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열리는 ‘해양플랜트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신규 표준안 4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 TC67이 1947년에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16개 회원국에서 약 1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오일·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국제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은 해양플랜트의 무인화·친환경화를 위한 주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인 해양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표지 및 비상탈출로 표시 요건”과 암모니아·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에어로겔 단열 시공 기준”을 제안한다.
또한, 해양환경에 적합한 배관 및 구조용 볼트·너트 소재 규격을 표준화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플랜트용 도장 재료의 성능·시험 기준을 통해 부식 방지와 장기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내 해양플랜트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세미나와 삼성중공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기술을 각국 전문가들에게 홍보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ISO TC67 총회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중요한 계기”며 “무인플랜트와 신재생 해양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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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안전 밀접 시스템 최우선 복구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 2등급 시스템 44개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을 복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완료했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총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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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로벌 백신 규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식약처, 글로벌 백신 규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글로벌 규제조화센터는 해외 규제당국자 및 국제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백신 핸즈온 교육’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백신 분야 실습교육은 올해부터 확대·개편한 식약처 GHC의 해외 규제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이후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들이 백신 분야에 대한 식약처의 WLA 준비경험 공유와 백신 출하승인 시험법 전수를 요청했다.
에 따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해 실시하게 됐다.
첫째 날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백신 출하승인 및 국가표준품 관련 제도’를 주제로 △국가출하승인 제도 △백신 국가표준품 제도, 유지 및 분양시스템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보관 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과 운영 시설 견학을 진행한다.
둘째 날부터는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엔도톡신시험법 △무균시험법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확인시험 △인플루엔자 항원함량시험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WHO WLA 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평가자 입장에서의 평가항목, 주의사항 등 △피평가자 입장에서의 준비경험 등을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론, 실습 및 현장견학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WLA 등재국으로서 글로벌 규제체계 역량 강화와 해외 규제당국·국제기구와의 다자 협력으로 글로벌 규제조화 선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해외 규제기관 참가자와 국내 기업간 네트워킹을 주선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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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 26~’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 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해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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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하며 이자율도 인하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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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지진안전주간 운영
지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지진안전주간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지진안전주간에는 캠페인, 국제세미나,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요 역사에 지진안전을 주제로 한 수상작 관람과 VR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각종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거쳐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10월 22일 개최되는 ‘지진 방재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 지진방재 대책, 내진설계, 단층조사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진·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어린이가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침착히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진 행동요령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는 이번 지진안전주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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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 25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 20년부터 ’ 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5%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 순이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 제일건설㈜, ㈜순영종합건설, ㈜대우건설, 혜우이엔씨㈜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에스엠상선㈜ 순으로 지난 4차 발표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동일했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두손종합건설㈜, ㈜다우에이엔씨, ㈜한양종합건설, ㈜순영종합건설 및 ㈜명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순으로 상위 건설사 대부분이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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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역량 강화 훈련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다양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97개 기관이 참여하며 화재·산불·다중운집인파 등 사회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훈련 참여기관은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긴급복구, 피해지원 등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안전취약계층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이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실제 훈련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 유튜브 채널에 훈련 영상도 게시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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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20일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 장관 면담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의 마제드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간 도시 및 주택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와 디지털트윈 분야의 협력에 대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화재,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운영 통합플랫폼”에 대해 소개하며 11월 18일부터 리야드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로드쇼’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기술과 경험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뉴무라바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기업의 참여는 물론, 우리기업들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형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 왕국 차원의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도시·디지털트윈 기술이 사우디 도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은 리야드 메트로 등 사우디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사우디의 도시 및 주택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의 AI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행정서비스와 도시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면서 “스마트 건설,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 기술과 건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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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와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20 서울에서 그렉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가 이끄는 경제사절단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지안포르테 주지사 외에 주지사 영부인, 나바호 트랜지셔널 에너지 대표, 몬태나 리뉴어블 회장, 몬태나주 상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몬태나주 소재 기업 및 주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과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양국이 LNG, 원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교역을 통해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안보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한국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몬태나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핵심광물, 제조업, 산업공급망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지안포르테 주지사에게 비자 발급 이슈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원활한 비자 발급을 통해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 관련 건설적이고 상호호혜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도 당부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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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2025년 10월 20일부터 APEC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展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출범부터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공개외교문서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품 등 외교사료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쌓아온 협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외교사료관 APEC 특별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관람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1월 중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전시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