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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맞춤형 교육 본격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가축방역 교육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공무원과 관련 기관 중심이었던 교육 대상을 농장주와 종사자까지 확대한다.그동안 법적 의무교육과 정기점검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서 기본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기존 교육의 한계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도는 단순 주입식 방식에서 벗어나 IT 기반의 맞춤형 반복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과 농장 종사자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이번 교육은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과 축산 종사자의 일상적 방역 습관 학습 체계를 도입해 청정 강원 구현과 지속가능한 축산경영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교육은 집합교육과 순회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집합교육은 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연 4회 실시되며 순회교육은 남부·중부·동부·북부 4개 권역별 농업기술센터등 지정 교육장소와 축산 밀집 단지 및 농장을 직접 찾아가 농장주·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상형 방역 실습 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시 대처방안 가상교육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 체혐 가상교육 특히 현장 교육에서는 디지털 방역 교실을 운영하고 교육 후 방역복과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지급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또한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수료자 관리와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분석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2025년에는 팜데믹 프로그램과 기자재를 구입해 총 8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191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평균 만족도 89%를 기록했다.참여형·체험형 교육 방식과 태블릿 활용으로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였고 설문조사를 통한 지속적 개선으로 교육 효과를 강화했다.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회재난 피해저감'선정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혁신적 학습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강원을 구현하고 나아가 강원도 축산 발전과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 상주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상주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상주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및 농·축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수산물과 농·축산물로 나눠서 진행되며 수산물 환급의 경우 중앙시장과 풍물시장에서 농·축산물 환급은 남성시장에서 각각 진행된다.행사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신분증과 결제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장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환급 장소는 수산물의 경우 △중앙시장은 시장 내 고객쉼터 △풍물시장은 제일건어물상회 앞이며 농·축산물 환급은 남성시장 내 남성1통 마을회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환급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알뜰한 장보기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성과 가시화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평가 협의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협의 방식 도입과 사전 컨설팅 강화, 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협의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254건이며 건당 평균 협의 기간은 22.4일로 기존 대비 약 2일 단축됐다.특히 2025년에는 평균 협의 기간이 19.7일로 단축되며 법정 협의 기간 대비 10.3일 약 34%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도는 사업 규모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별 맞춤형 협의'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절차 표준화를 통해 협의 기간을 최대 30% 이상 단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유연한 협의체계를 정착시켰다.그동안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4조 7천억원 규모로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전력·발전설비 구축, 관광개발, 도로 및 주택 건설 등 정부 정책과 주민 체감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도는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 컨설팅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시군 현안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보호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협의 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형 맞춤 협의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단순한 권한 이전을 넘어, 지역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자치도가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1
- 사벌국 전담의용소방대 이·취임식, 봉사의 바통 이어져 사벌국 전담의용소방대 이·취임식, 봉사의 바통 이어져 (상주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사벌국 전담의용소방대는 2월 10일 사벌국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기관·단체장과 의용소방대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벌국 전담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재임 기간 화재 현장 지원과 취약계층 안전 점검 등 지역 안전망 구축에 헌신해 온 정하종 이임 대장의 노고를 기리고 이동춘 신임 대장의 취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정하종 대장은 이임사를 통해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소임을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벌국면의 안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동춘 대장은 취임사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대원들과 힘을 모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벌국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영석 상주시장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동춘 신임 대장을 중심으로 지역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2-11
- 동성동 평생학습센터 국학기공 개강식 개최 동성동 평생학습센터 국학기공 개강식 개최 (상주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 동성동에서는 2026년 2월 10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동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국학기공 체조’개강식을 가지고강사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 강좌는 국학기공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한일도 강사에 의해 2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각종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과 건강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국학기공 강좌를 개강하게 됐고 한일도 강사는 “해당 강좌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하국 동성동장은 “바쁜 일상생활 중 쌓인 스트레스을 해소하고 마음에 활기를 되찾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2026-02-11
- 울릉군, 설 명절 대비 현장 중심 종합대책 가동 울릉군, 설 명절 대비 현장 중심 종합대책 가동 (울릉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울릉군은 지난 2월 1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설 명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형식적인 보고 중심이 아닌 실제 상황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로 진행됐으며 재난안전·교통·환경·복지·보건의료 등 분야별 실무팀장들이 참여해 연휴 기간 예상 상황과 대응 절차를 사전에 확인했다.특히 생활불편 민원 발생 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연락체계를 재정비하고 현장 출동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군은 설 연휴 기간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민원과 사건·사고를 통합 관리하고 담당 공무원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또한 여객선터미널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겨울철 화재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귀성객 증가에 따른 승선 안전 안내도 강화한다.아울러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부 확인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정보를 안내해 의료 공백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울릉군 관계자는 "명절 기간은 생활민원과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현장 대응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릉군은 연휴 기간 주요 민원 연락처와 생활 안내 사항을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6-02-10
- 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2026-02-10
- 2026년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2026년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원회의실에서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개 안건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구체적으로는,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검토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폐지조례안',△'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6-02-10
-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한 변화, 맞춤 운동으로 시작해요 비만탈출 fast홍보문 양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번 프로그램은 20세~65세 미만 성인 대상의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인 ‘비만탈출 FAST’와 근력 강화 프로그램 ‘근자감 키우기’,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만수무강 프로젝트’로 구성된다.이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인 영양 지도와 함께 신체활동을 장려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비만탈출 FAST’는 BMI 25 이상 또는 체지방률이 남성 20%, 여성 27% 이상인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근자감 키우기’는 ‘비만탈출 FAST’등록자가 아닌 20세 이상 양산 시민이면 참여 가능하다.또한 만수무강 프로젝트는 만성질환 관리 및 근력 강화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참여자는 사전 검사 후 12주 동안 식생활 및 신체활동 관리 계획을 실천하면서 보건소와 함께 대면 교육과 SNS 활동을 수행해‘체지방 1% 감소’, ‘근육량 1% 증가’, ‘악력 10% 증가’목표를 달성하면 건강관리 용품을 제공받는다.프로그램 참여는 2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양산시보건소 1층 통합건강증진실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 체성분 측정을 받고 등록하면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전문적인 상담과 측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이 체지방 감소와 근력 향상을 경험하며 일상 속 건강한 운동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 문경시의회, 설 명절 맞아 군부대·소방서 위문 방문 문경시의회, 설 명절 맞아 군부대·소방서 위문 방문 (문경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의회는 2월 10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내 군부대와 소방서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지역 방위와 재난 예방에 매진하는 군 장병과 소방대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문경예천대대와 문경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정걸 의장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군 장병과 소방대원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6-02-10
- 양산시, '양산사랑 건강걷기' 1차 접수 시작 양산시, '양산사랑 건강걷기' 1차 접수 시작 (양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세 이상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양산시보건소 누리집의 ‘양산사랑 건강걷기’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방문 신청은 양산시보건소 1층 통합건강증진실이나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건강측정실에서 가능하다.대상자로 등록해 1일 1만보, 1주 5일 이상, 5주 연속으로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운동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당뇨병 관리, 근력과 균형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신체적 효과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개선 등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 걷기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실질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2-10
- 창원특례시, 설 명절 앞두고 범정부 합동 '가격표시제'점검 실시 창원특례시, 설 명절 앞두고 범정부 합동 '가격표시제'점검 실시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일 진해중앙시장에서 '가격표시제 실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명절 성수품의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한국소비자원 등 10여명의 범정부 합동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행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특히 점검반은 지난해 '가격표시제 모범거리'로 조성된 진해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와 제도 정착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점검반은 33㎡ 이상 소매점포를 중심으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 파악과 부당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시장 신뢰도 제고에 주력했다.심동섭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가격을 한눈에 확인하고 안심하며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0
- 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연금 MBK 투자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0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연기금 투자 영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금융기관 신탁 등에 대한 책임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이외의 자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책임투자를 적용한다.책임투자란 국민연금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점포 폐쇄로 이어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투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책임투자 관련 현행 규정인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강화했다.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을 담도록 규정해 그 실질성을 더했다.국민연금기금의 MBK의 홈플러스 인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MBK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서도 기금 투자를 해 결국 최대 9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10
- 김은지 선임비서관 김현정 의원, '부동산 투기 공화국'종식 위한 '부동산감독원법'대표발의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로 확대되어 전문적인 단죄가 가능해진다.특히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영치하는 권한 등은 '자본시장법'제426조를 모델로 설계됐으며 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시행 중인 입법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차단한다.수집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었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하반기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통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똑똑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0
-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출입통제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출입통제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026년 2월 10일 마산회원구 양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양덕천과 연결된 산호천에 대해 지역 내 AI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추가 방역 조치에 나섰다.이번 출입 통제는 우선 2월 25일까지 유지되며 추가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창원시 환경정책과는 해당 구역에서의 야생 조류 관찰 강화와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소독 차량을 투입해 집중적인 방역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창원시는 주민들에게 출입 통제 구역 및 인근 지역에서의 산책과 야외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는 야생 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추가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로 AI 의심 야생조류 개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창원시청 환경정책과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시는 본격적인 AI 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하며 전국 AI 발생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모든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시민 안전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철저한 방역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이유정 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출입 통제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고 산책 및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지역 안전을 위한 방역 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