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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폭격사건 잊지 않겠습니다”경북도, 조난어민 위령행사·토론회 개최 경상북도 도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는 8일 울릉군 저동항 촛대바위와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6·8 독도폭격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조난어민 희생자 위령행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독도폭격사건은 1948년 6월 8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와 강원도 어민들이 미 공군 폭격 훈련 과정에서 희생된 사건이다.당시 14명의 어민이 희생·실종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척의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하는 피해가 발생했다.이는 해방 이후 독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독도 조난어민 위령행사는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이날 행사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지역주민, 독도 관련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너울무용단의 살풀이춤을 시작으로 불교 예불, 유족대표 제의, 축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이어 울릉군청 회의실에서는 유족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독도폭격사건, 어떻게 교육·홍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참석자들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독도폭격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들의 아픔을 미래세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독도와 동해를 둘러싼 생명·평화의 의미를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학술행사와 위령사업 등을 통해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독도가 지닌 역사적·평화적 의미를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교육·홍보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또한 경상북도는 이날 개최된 청소년 문화행사인 ‘러브 독도 페스티벌’과 연계해 독도의 역사와 상징성을 미래세대가 보다 친숙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문성준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독도는 단순한 영토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삶과 역사, 그리고 희생의 기억이 서린 공간”이라며 “78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어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독도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미래세대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8
- 합천군, 서울국제관광전 ‘우수인기부스상’ 수상 합천군, 서울국제관광전 ‘우수인기부스상’ 수상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 ‘제41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고스트파크 축제를 주제로 한 체험형 관광 홍보관을 운영한 결과 ‘우수인기부스상’을 수상했다.서울국제관광전은 서울국제관광전조직위원회와 국제관광인포럼이 주최하는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로 올해는 40여 개국 420여 개 기관 및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선보였다.합천군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최되는 대표 여름축제 ‘고스트파크 축제’를 테마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홍보관에서는 고스트파크 축제를 비롯해 황매산군립공원, 합천영상테마파크, 해인사 등 합천의 대표 관광자원과 주요 축제를 소개하고 고스트파크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또한 ‘고스트를 이겨라’게임, 특수분장 및 호러 의상 체험, SNS 팔로우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으며 관광소비 환급형 정책인 ‘합천 반값여행’ 사업도 함께 홍보해 큰 관심을 받았다.특히 고스트파크 축제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이번 박람회에서 ‘우수인기부스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조홍남 관광진흥과장은 “고스트파크 축제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홍보관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 우수인기부스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합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와 관광정책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관광객이 합천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8
- 경북도, 원전해체 초급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 도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는 6월 8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와 ‘원전해체 초급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공모에 선정된 ‘원전해체 현장형 실무인력양성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초급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영숙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송만영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송경창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이광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앞으로 4년간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구성된 원전해체 특화 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선발된 학생들은 기초 이론 교육, 전문가 특강, 국내외 현장 견학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원전해체 현장형 초급 인재로 양성된다.전 세계적으로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해체 시장은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도는 미래 원전해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급 인력 양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 기업 재직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지역의 우수한 원전해체 인프라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원전해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우수한 현장형 실무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체계적인 인력양성 체제 구축을 통해 원전해체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8
- 거창군, 시가지 내 가로수 맹아 제거 및 녹지공간 정비 추진 거창군, 시가지 내 가로수 맹아 제거 및 녹지공간 정비 추진 (거창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이 시가지 내 가로수 맹아 제거와 공원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며 도시 녹지환경 정비에 나섰다.군은 현재 개봉로터리 구간 은행나무 가로수를 대상으로 맹아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6월 중 거창읍 시가지 전 구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가로수는 도시 경관 향상과 그늘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건물 인접 구간에서는 일조권 침해나 채광방해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군은 맹아 제거와 함께 건물 인접 구간의 지장 가지도 함께 정비해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또한 죽전공원·생태공원·거창읍 내 소공원 등 주요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풀베기 작업도 함께 추진해 공원 이용객에게 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맹아 제거 작업은 가로수 수형 정비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가로수·공원 등 녹지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8
- 거창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경상남도 거창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감 사용 임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 원목과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 비치·여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화목 사용 임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소나무류의 반입·반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계도 및 특별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앞으로도 군은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없는 청정 산림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한편 거창군은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감염나무 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지상 방제 등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며 피해 확산을 억제해 왔다. 2026-06-08
- 합천군 봉산면·건설교통과, 양파 수확 일손돕기 실시 합천군 봉산면·건설교통과, 양파 수확 일손돕기 실시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 봉산면은 8일 양파 수확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날 일손돕기는 건설교통과, 봉산면 2개 부서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봉산면 양지리에 위치한 양파 농가를 찾아가 양파 수확에 도움을 줬다.농가주는 “수확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막막했던 상황에 일손을 보태줘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2026-06-08
- 합천군, 김윤철 합천군수 주재 부재중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회 개최 합천군, 김윤철 합천군수 주재 부재중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회 개최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8일 오전 김윤철 합천군수가 부재중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회를 주재해 현안업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김 군수는 약 2개월간의 권한대행 기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군정 전반의 현안을 점검했다.김 군수는 “지난 두 달여 동안 군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군정에 매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는 더욱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김 군수는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 덕분에 다시 군정의 책임을 맡게 됐다”며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큰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8
- 바르게살기운동합천군협의회, 6월 법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바르게살기운동합천군협의회, 6월 법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는 8일 오전 8시, 합천읍 삼성합천병원 앞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실천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이재근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여해 출근 시간대 군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수막 홍보를 실시하며 기초질서 준수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재근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 모두가 법질서를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는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질서 확립, 환경정화활동, 나눔 실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6-06-08
- 덕곡면, 어려운 농가 일손돕기 나서 면사무소 전 직원 참여… 양파 수확 지원 덕곡면, 어려운 농가 일손돕기 나서 면사무소 전 직원 참여… 양파 수확 지원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 덕곡면은 8일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 12명이 골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양파 수확에 힘을 보태었다.바쁜 농번기로 일손이 절실한 시기에 다리 골절로 병원 입원중인 안타까운 농가를 찾아 수확을 앞둔 양파 약 1ha 포장의 숫양파 제거 작업을 해 원활한 수확을 위한 일손에 힘을 보태었다.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올해는 잦은 비와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이 많은데 수확을 앞두고 다리 부상까지 당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면사무소 직원들이 내 일처럼 일손을 도와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2026-06-08
- 합천군 쌍책면, 선거 종료 후 신속한 가로환경 정비로 ‘청정 쌍책’조성 합천군 쌍책면, 선거 종료 후 신속한 가로환경 정비로 ‘청정 쌍책’조성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 쌍책면은 5일 지방선거 종료에 따라 주민들에게 쾌적한 농촌 경관을 신속하게 되돌려주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이번 정비는 선거가 끝난 직후 관내 주요 도로변과 지정게시대를 신속히 정비해 깨끗한 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차량 통행과 보행자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지역 경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정비 대상은 △지방선거 종료 후 철거되지 않은 선거 현수막 △게시 기간이 지난 지정게시대 현수막 △도로변 가로수 등에 무단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이며 이날 총 40건을 수거해 정비를 완료했다.쌍책면은 수거된 현수막을 즉시 폐기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는 등 깨끗한 지역 환경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박수현 쌍책면장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면민들의 일상 공간을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쌍책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 대입고민, 1:1 맞춤형컨설팅으로 해결 대입고민, 1:1 맞춤형컨설팅으로 해결 (양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오는 6월 13일 양산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꿈펼침 대학입시컨설팅을 개최한다.본 컨설팅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목표에 맞춰 1:1 맞춤형으로 진로·진학정보 및 대입 전략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컨설팅은 1인당 40분간 진행되는데 현직 교사로 구성된 경남교육청 소속 대학진학전문위원단 교사들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최신 대입 정보와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공한다.2024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이 사업은 참가자들의 만족도 95%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맞춰 올해는 사업비 4만5000천원을 편성했으며 6월 1차, 8월 2차로 나누어 각 200명의 학생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시는 컨설팅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인데, 이는 대학입시컨설팅 비용이 녹록지 않은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입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양산시는 이후에도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업해 수시 원서접수를 대비한 2차 대학입시컨설팅을 8월 8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관내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6-06-08
- 창원특례시,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및 추진 창원특례시,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및 추진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여름철 폭염과 호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에 따라 마련됐다.시는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고독사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대책을 시행한다.주요 내용은 △ 재난문자, 방송, 앱 등을 통한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 △ 생활지원사 및 이통장을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관리 △ 노숙인 등 순찰 강화 △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 △ 경로당 노후에어컨 교체 및 냉방비 지원 △ 폭염 취약가구 냉방용품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단축근무 등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숙인, 고독사 위험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한 분 한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8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양산타워를 설계하라 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4일 ‘2026 양산시 중고등학생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이에 앞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2026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의 특별행사로 마련됐다.양산시에서 추진 중인‘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청소년들에게 지진 및 내진설계 분야의 우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올해 대회의 주제는 미래 지진 전문가 챌린지 ‘양산타워를 설계하라’다.참가 학생들은 양산시의 랜드마크인 양산타워에 대규모 지진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사전에 제공된 재료를 활용해 내진 구조물 모형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야 한다.이후 7월 24일 열리는 본선 대회 당일에 학생들 각자 사전에 제작한 모형으로 진동대를 활용한 모의 지진 실험을 진행하며 인공 지진파를 가장 잘 견뎌내는 튼튼하고 안전한 양산타워 모형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참가 대상은 양산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년에 상관없이 4인 1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접수는 6월 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24개 팀을 모집한다.신청 팀이 일정 수 이상일 경우 7월 23일 예선을 거치며 최종 선발된 12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본선에 진출한 12개 팀 전체에 수상의 영예가 주어져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심사 결과에 따라 △양산시장상 3팀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상 2팀 △지진방재연구센터장상 7팀이 수여된다.한편 지난해 대회에서는 증산고등학교 ‘기둥팀’ 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양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인 양산타워를 직접 지켜낸다는 이번 대회 미션이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가 지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훗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질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6-08
- 양산시,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 참여자 모집 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시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걷기지도자 양성 과정’ 참여자를 6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지식과 지도 역량을 갖춘 걷기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 수료자는 앞으로 걷기지도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실천을 돕는 생활 속 건강 리더로 활동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신체활동 활성화와 자발적인 걷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교육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매일 3시간씩 진행되며 걷기 운동의 필요성, 올바른 걷기 자세, 지도자의 역량 강화, 노르딕 워킹, 걷기 코스 개발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전문교육으로 구성된다.교육 대상은 양산시민 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교육 수료자는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 연말까지 5회 이상 걷기 지도자 활동을 수행하면 목표 달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주변 이웃과 함께 건강한 걷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걷기지도자로 성장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8
- 김은혜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 대표발의 증명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 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 사 대상을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 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3.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4.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또한 특별검사의 임명의 경우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 기 위해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 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특검 규모는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검사보 4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의 경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서 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며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는 한 표의 소중함, 주권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동 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참정권 박탈은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이재 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이다. 실체를 규명해 민주주 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