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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 충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추가 지정... 전국 27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충북지역 2개소, 전국 27개소로 확대되었다.이번에 지정된 충주의료원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개시로 충주시와 충북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 국가 인공지능 전환을 견인할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신설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9부터 2026년도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150억 원 규모로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본인의 전공 분야에 정통하면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인재가 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그간 인공지능 대학원 등이 인공지능기술 자체를 개발·구현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지식과 인공지능기술을 겸비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학원별로 2개 이내 융합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 특화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기초부터 과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인공지능 전환 교육 과정, 석·박사 통합 연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석사 졸업요건을 논문뿐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 연구 과제 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전환 연구 협력 센터｣를 대학원에 설치하여 산·학 인공지능 전환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현장 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학 교원과 기업 겸임교원이 함께 지도하는 복수 지도교수제를 도입한다.실전형 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 학생이 주도하는 과제 기반 학습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 인공지능 모델·데이터 전문가 등 전임･겸임교원과 인공지능 전환 실습 기반 시설 도 확보한다.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 간 우수성과 교류를 위해 ‘인공지능·인공지능 혁신대학원 협의회’에 참여하며, 인공지능 전환 연구·교육 가치를 확산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 기술창업 관련 교과목 개설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고, 해외 유수 대학·기업과 공동연구·직무실습 등 협력도 강화한다.2026년 총 1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2개 대학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선정된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최장 6년 동안 연간 30억 원 규모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기업*과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40명 이상의 대학원생을 양성한다.이번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①분야 지정 과정과 ②자유 공모 과정으로 구분하여 과정별로 각각 5개 대학을 선정한다. ①분야 지정 과정은 11개 지정 분야* 중 2개 이내 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②자유 공모 과정은 대학-기업 연합체가 직접 인공지능 전환 특화 분야를 자유롭게 2개 이내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한편, 다양한 대학으로 인공지능 전환 교육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참여가 제한된다. 모든 과정에 대해 인공지능 단과대학을 설치할 4대 과학기술원은 지원 불가하며, 교육부의 인공지능 거점대학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②자유 공모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지원이 불가하다.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대학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대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은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본 사업의 공고 등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이 되려면 제조･생명과학･에너지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핵심”이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이 필요한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대학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 개최 개혁 과제 구체화 단계 착수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0
-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기억동행'치매예방교육 실시 교육사진 거창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2월부터 지역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과 인지자극 활동, 치매조기검진을 연계한 치매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찾아가 진행되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교육과 함께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한다.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평소에 해보지 못한 공부를 하니 어렵기는 하지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집에서도 워크북을 계속 해보고 싶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또한 교육과 활동 이후에는 치매조기검진을 함께 실시해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정헌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조기 예방과 꾸준한 인지자극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인지건강 증진과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해 △집중력 △계산력 △시공간 인지 등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직접 워크북을 제작해 교육 중이며 그림·문제풀이 등 참여형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2026-02-20
-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0
- 경남도, 2026년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도청전경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다가오는 봄철 영농기를 대비해 농업기계의 고장 발생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작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봄철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순회수리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봄철 농업기계 사용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수리봉사에는 대동, TYM 등 주요 농기계 제조사가 참여해 수리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대상 기종은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 주요 사용 농기계와 부속 작업기가 포함된다.수리봉사반은 지역 농기계 대리점과 협의해 마을 단위로 순회 점검을 실시하며, 오일·필터 교환 등 경정비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의 경우 인근 정비공장이나 생산업체로 이동해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장영욱 농정국장은 “본격적인 영농기 전 농기계를 미리 점검해 고장으로 인한 작업 차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들께서 이번 순회수리 기간 내에 반드시 점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을 준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경남도 내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25만 694대로, 동력경운기 6만 8,248대, 관리기 5만 9,696대, 트랙터 3만 8,799대 순으로 많다. 2026-02-20
-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60~70만 원으로 2배 껑충!! 3월 한 달간 신청 경상남도농어업인수당지원홍보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농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이 선택한 농협 채움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된다.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장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이에 따라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는 총 7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급된다.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2026-02-20
-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검사 우수성 입증 감염병진단검사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참여한 23개 전 분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감염병 진단검사 숙련도 평가는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전문 검증 제도로, 검사기관의 분석 정확도와 운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25년 평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고위험병원체를 비롯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엠폭스, 항생제 내성균 등 주요 법정감염병 49종과 하수 병원체 감시,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를 포함해 23개 분야 85개 검사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6년에는 매독, C형간염,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 등 격년 평가 항목이 추가돼 법정감염병 53종과 하수·매개체 분야까지 확대된 25개 분야 110개 검사법에 대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연구원은 신종 및 재유행 감염병의 신속 진단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진단검사 항목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두창과 간흡충 등 5종을 추가해 총 60종의 법정감염병 진단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아울러 자동효소면역분석기와 다중 분석 실시간 유전자 증폭 시스템 등 최신 장비를 추가 도입해 검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2026-02-20
- “상상력이 현실로” 경남도, 콘텐츠 창·제작자와 창업기업 육성 본격화 도청전경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년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그동안 대학 협업과 교육 위주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의 기초를 다져왔다면, 올해부터는 전 배경 창작자를 대상으로 기업·지역 연계 프로젝트와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시장 검증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초기 단계 콘텐츠 기업 발굴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콘텐츠 창·제작, 사업화, 교육·창업 지원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17억 4천8백만 원을 투입한다.상상무한대 아이디어 공모전과 콘텐츠 시제품 제작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아이디어 공모전 1위 팀에는 다음 연도 시제품 제작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콘텐츠 고도화 지원, 마케팅 지원, 홍보·전시 참가 지원, 스케일업 챌린지교육 및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 단계 콘텐츠의 품질개선과 기능 고도화, 시장진출을 돕는다콘텐츠 융복합발전소, 콘텐츠 창작스쿨, 콘텐츠 창작캠프, 콘텐츠 예비창업자 패키지 지원, 청소년 콘텐츠 경진 대회 등으로 콘텐츠 초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도내 20여 개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경남 콘텐츠산업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 시설과 장비를 도민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진필녀 경남도 문화산업과장은 “경남콘텐츠코리아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며 “인재 발굴부터 창업, 투자유치까지 연결되는 튼튼한 콘텐츠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안내는 경남 콘텐츠코리아랩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2026-02-20
-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 설 연휴 응급의료컨트롤타워 역할 ‘톡톡’ 응급의료상황실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응급환자 21명에 대해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을 지원해 차질 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연휴 기간에는 이동량 증가와 문 여는 의료기관 감소로 응급환자가 늘고, 의료기관 수용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이에 응급의료상황실은 사전 핫라인을 정비하고 실시간 병상 가용 정보와 진료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했다.특히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필요시 인근 지역 전문 치료 병원으로 전원을 조정해 골든타임 확보와 의료자원 효율적 운영을 지원했다.설 명절 당일 합천군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60대 여성이 경추, 흉부, 복부 통증과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 하는 등 의식소실 증상이 있었다. 도 응급의료상황실은 접수 11분 만에 사고 위치를 고려해 가까운 대구 지역 병원을 적정 치료 병원으로 선정했고, 구급대는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함께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연휴 마지막 날에도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한 40대 남성 환자가 진주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돼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응급의료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강은영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2023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협력하며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2026-02-20
- “지역업체가 짓는다”... 경남도, 건설공사 수주 지원 확대 경남도청전경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올해 목표를 ‘공공분야 하도급 수주율 40%’로 설정하고, 지역 건설사 보호 제도 등 6대 전략 23개 과제를 추진한다.이번 계획은 공공 공사부터 민간 공사까지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공사 수주 마케팅·업체 역량 강화 분야를 함께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장의 애로를 정확히 짚어 개선하는 ‘핀셋형 지원’을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도는 우선 지역업체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주요 내용은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 상향을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 △도내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 △특허공법 선정 시 지역업체 배점 기준 마련 △경남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을 통한 합리적 공사비 확보 지원 등이다.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장 중심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공 건설공사 발주를 65.2%까지 집행하는 한편,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방문 대상을 공장 신축·증설을 추진하는 제조기업까지 확대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방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문 전략도 마련한다.건설대기업-지역업체 매칭 강화를 위해 ‘건설대기업 초청상담회’도 확대해 도내 발주공사가 없는 대기업까지 참여 대상을 넓히고 지역건설사의 상담·세일즈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역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개선한다. 도내 우수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참여 우수기업 2~3개 사를 선발해 안전관리 등 심화 컨설팅을 시범 추진한다.특히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공사 규모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해 소규모 공사의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을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경남도는 시군, 공공기관, 건설업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환류해 수요자 중심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수주 지원, 역량 강화를 함께 묶어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업체가 지역 공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0
- 경남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근로자안전확인을위한가설이동통로구조물확인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입주를 위해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9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빙기는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굴착면 붕괴와 지반침하 등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또한, 저온 양생으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이 지연되면 거푸집이나 동바리 조기 해체에 따른 구조물 안전 저해 우려도 있어, 가시설물도 지반 융해로 인해 전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이에 경남도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공정과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또한 시군 자체 점검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 취합·분석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번 점검에서는 땅을 파놓은 구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단단해지기 전에 지지대를 제거하지 않았는지 등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도 함께 점검한다.이와 함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난간과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은 즉시 사업 주체에 통보해 긴급 보강·보수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또한 점검 결과를 분석해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안전관리 기준과 점검에 반영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인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붕괴 및 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곧 입주 예정자가 안전한 공동주택에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건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노동자와 입주 예정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0
- 경남도, 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도민행복주택리모델링사진 [아시아월드뉴스] 경남도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주거급여 사업에 2천1백억 원을 투입, 9만 2천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3백여 가구, 2백억 원 증가한 규모다.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월 최대 3만 2천 원 인상됐다.저소득층 가구가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에는 임대보증금도 무이자로 지원한다.주거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0가구에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 환경 개선 사업으로 137가구에 5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가구의 주거 상향 이전을 돕기 위해 대상자 가구가 도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이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사비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자 가구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2013년부터 추진해 온 재능기부를 통한 도민행복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도민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다.해당 사업은 전액 민간 기부로 시행되고 경남도와 민간건설업체, LH가 업무 협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리모델링비 최대 4천만 원, 물품기부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6년에는 참여 기부업체도 1개소가 늘어 올해에는 주거취약계층 3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해 대상자 가구가 행복주택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도내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부터 도내 1,090건이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이 됐고, 올해는 2월 현재 기준 90건이 신청됐다. 경남도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피해자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면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사업,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도는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경상남도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주거복지 원스톱 서비스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주거복지센터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취약계층 도민들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두텁고 촘촘하게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0
- 민형배 의원, '청년이 만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책해커톤 참여 민형배 의원, '청년이 만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책해커톤 참여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3시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청년들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현장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장애인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행사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년 의제 팀별 토론 △민형배 의원 강연 △릴레이 심층토론 △청년의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민 의원은 오후 3시 10분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퍼실리테이터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토론은 10개 팀으로 구성되며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지정과제는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는 지역경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청년 문화도시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행사에서 도출된 정책은 청년 대표가 민 의원에게 전달하며 향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민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