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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참여자 모집 창업부터 성장·폐업·재도전까지! 3월 3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생애주기별맞춤지원사업홍보배너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폐업,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 중심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분야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역량강화 아카데미,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입지 분석 등 기초 경영관리부터 SNS·유튜브·네이버 마케팅·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까지 폭넓게 구성해 총 49회에 걸쳐 7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컨설팅은 △창업 100개소 △성장 335개소 △폐업 10개소 △재도전 5개소 등 총 450개소를 지원한다. 성장 컨설팅 이수자 중 40개소를 선정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로지원금과 폐업 컨설팅 이수자에게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특히 분야별 전문 강사 31명과 컨설턴트 93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예비창업자 대상 사전 보증 지원과 소상공인 대상 경상남도 창업 특별자금 연계 등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종합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업부터 성장하고 또 폐업하고 재도전까지 소상공인의 모든 생애주기에 맞춰 끊김이 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 “보증료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높이고”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강화 전세사기예방캠페인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연중 홍보를 강화한다.도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대면 안내를 아우르는 다채널 홍보를 추진한다. 도와 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경남바로서비스,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청년정보 플랫폼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공공행사와 교육,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에서는 리플릿과 브로슈어를 배부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청년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부서 간 협업도 강화한다. 주택 부서는 시·군 과장회의 등 업무협의를 통해 정책을 적극 안내하고, 토지정보 부서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캠페인과 연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청년정책 부서에서도 청년 행사와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확대하는 등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물론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전세금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하고 안정적인 청년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 벼리가 선사하는 봄 테마 디지털 굿즈 10종 출시 봄디지털굿즈 종합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도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한 봄 테마 디지털 굿즈 10종을 출시했다. 화사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콘셉트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으로 선보인다.이번에 공개된 굿즈 10종 가운데 3종은 경남의 대표 봄 명소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벚꽃 명소인 ‘진해 경화역’, 수선화가 만개한 ‘거제 공곶이’, 홍매화로 이름난 ‘양산 통도사’의 풍경을 담아 경남의 봄 정취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나머지 7종은 화사한 봄꽃 사이에서 봄나들이를 즐기거나 설레는 봄의 일상을 보내는 벼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 전 연령층이 취향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굿즈 제작에는 이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기기 배경화면 규격으로 제작해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경남도는 실물 기념품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매일 접하는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벼리를 친숙한 도정 홍보 메신저로 활용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높인다는 계획이다.장수환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은 “지난 여름․겨울 테마 디지털 굿즈에 보내준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봄의 산뜻함과 따뜻함을 담은 디지털 굿즈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마다 변화하는 벼리의 모습을 통해 도민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 경남도,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 도청전경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2024년 도지사–이·통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듬해인 2025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장 활동이 잦은 이·통장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되며, 행정시책 지원과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026년 2월 기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이장․통장은 8,343명이다.도는 첫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기존 출생연도 기준을 폐지했다. 격년제 운영 방식은 유지하되, 2026년에는 홀수·짝수 출생연도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경상남도의사회 협조를 통해 도내외 지정 의료기관 76개소를 모집‧구성하는 등 사업 기반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검진을 희망하는 이‧통장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지정 검진의료기관을 방문해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참여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다. 검진 당시 현직 이‧통장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사전 예약 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우선 납부한 뒤 소속 시군에 실비를 청구하면 된다.경남도는 이 밖에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모범 이‧통장 연수,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유공 표창 및 퇴직 이‧통장 감사패 수여 등 활동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경상남도 관계자는 “현장 활동이 잦은 이‧통장의 건강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 “자주독립의 깃발, 다시 펄럭이다” 경남도청에 걸린 ‘가장 오래된 태극기’ 데니태극기이미지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도청 본관 외벽에 대형 ‘데니 태극기’를 게양했다.이번에 게양된 태극기는 현존하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실물 중 하나이자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데니 태극기’를 대형 현수막 형태로 재현한 것이다.‘데니 태극기’는 고종이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외교를 도왔던 미국인 외교고문 오언 데니에게 1890년 하사한 유물이다. 데니는 재임 중 조선이 청에 속한다는 ‘속방론’을 부정하고 조선은 엄연한 독립국임을 역설하며 일제와 청의 간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후 데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갔던 이 태극기는 가족들이 대를 이어 간직하다 1981년 기증을 통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특히 이 태극기는 당시 전통 습관에 따라 국기봉을 오른쪽에 매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태극 문양을 뒤집어 박음질한 것으로 추정되는 독특한 제작 기법이 담겨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경남도는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열망이 담긴 이 상징적 태극기를 통해 과거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경남의 정체성을 도민과 공유하고자 이번 게양을 기획했다.특히 대한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자주적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인 ‘데니 태극기’는 3·1운동의 비폭력·자주독립 정신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기념일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물로 평가받는다.경상남도 관계자는 “국가유산 보물인 데니 태극기에는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의지와 민족의 자긍심이 담겨 있다”며 “그날의 외침을 오늘의 책임으로 이어받아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남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형 데니 태극기 게양은 오는 3월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경남도는 이 기간을 전후해 도내 전역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6-02-26
- 경남도,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개선 본격 추진 항만시설개선대책회의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항만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 경남연구원에서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경남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창원·통영·거제·남해·하동 등 5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만시설 미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만법」,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은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지 않아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용도지역 미지정과 지번 미부여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이로 인해 △토지이용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건축행위 제한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경남연구원과 함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합리적 관리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내 항만·어항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한 시군 관계자는 “그동안 항만시설 미지정으로 재해예방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확충되면 그간 제도적 미비로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도는 올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검토 △2차 개선대책 회의 개최 △시군 실무 적용을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단계적 양성화 추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김복곤 경남도 도시정책과장은 “항만과 어항은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제도적 미비로 인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항만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군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6
- 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피부치밀도 및 피부 결밀도 개선>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또한, ’블루 PDRN’은 동물성 원료에 의존하던 기존 PDRN 생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동물성 대체 원료 기반 생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가치를 반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해양 미세조류 유래 기능성 소재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매출 확대로 연결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해양생명자원 기반 기능성 소재 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의약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블루 PDRN 제품의 연이은 출시는 정부의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성과로 연결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양에서 유래한 블루바이오 소재의 기술 고도화와 산업 기반 강화가 K-뷰티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아시아월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고, 함께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권리자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허락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신설된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공정이용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 인공지능 개발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공지능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인공지능전략위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정이용 안내서는 그간 문체부-과기정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과 저작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인공지능 기업과 저작권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인공지능전략위가 적극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 김민석 국무총리,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월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인공지능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3.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6-02-26
- “3월 신학기,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정부 지원서비스 한 눈에”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고자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5%로,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2015년 47.2%-> 2018년 51% -> 2021년 53.3% -> 2024년 58.5%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2026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 돌봄,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마지막으로,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학교 돌봄‧교육 운영은 내실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2026-02-26
-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①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②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한다.③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④ 핵심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개편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대폭 개편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6
-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삑’ 소리로 더욱 알기 쉽게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와 산사태예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TV 자막방송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TV 자막방송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안내하여, 국민께서 재난 정보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 지역을 살리는 마을기업, 기념일도 국민과 함께...‘마을기업의 날’ 공모 대국민 공모전 홍보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먼저 1차로, 국민이 생각하는 ‘마을기업의 날’ 날짜와 그에 담긴 의미를 작성해 제출한다.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0일까지 5개의 후보를 대상으로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후보를 최종 선정한다.시상은 제안 응모자와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진행한다.전문가 심사로 선정된 5개의 후보 날짜를 제안한 응모자 중 20명과 대국민 투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답례품을 지급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날짜는 3월 말 확정하며, ‘26년 8월 제정·시행 예정인 시행령에 반영해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공모는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만들어 온 가치와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관심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출발점”이라며,“많은 국민께서 ‘마을기업의 날’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26
- 인공지능과 함께 뛰는 가상 융합 산업의 새 심장,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서비스를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인공지능과 가상 융합기술을 결합해 산업과 일상의 인공지능 전환을 앞당기는 서비스를 발굴, 실증하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산업육성’ 사업 공모를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가상 융합기술은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얻으며, 단순한 시각적 구현을 넘어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2월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와 HD 현대중공업의 협업 사례처럼, 인공지능은 가상 모형 환경에서 복잡한 동작과 구조를 가상으로 학습·검증하며 선박 등 제조·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헤드셋과 지능형 안경 등 차세대 기기는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이해해 사용자에게 맥락에 맞는 정보를 증강현실 형태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과 가상 융합기술의 결합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며,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미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이번 공모는 서비스 적용 분야에 따라 산업과 일상으로 구분해 각각 3개 과제를 선정하고,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분야 과제는 연간 7억 원 규모를 지원해 물류, 제조, 에너지 관리 등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상공간에서 제조 공정상의 병목 구간을 예측하고 자율주행로봇의 이동 경로를 스스로 수정하는 시스템이나 신규 설비 도입 전 제조라인을 가상으로 시험 운전하여 오작동을 방지하는 해결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일상 분야는 건강 관리, 관광, 의료, 실내장식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기술의 혜택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영역에서 과제당 연간 6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일상 분야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신규 개발 부문은 3차원 인식 기술과 복합 양식 인공지능을 적용한 서비스를 선정한다 △서비스 전환 부문은 시장성이 검증된 기존 모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가상 융합 서비스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기존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를 확장 현실 기기용으로 변환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하는 과제도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공급기업과 서비스 수요처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서비스 개발 후 실제 현장에서의 안정성 검증을 필수로 수행해야 한다.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설계를 반영해 편의성을 높이고, 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해야 한다.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