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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임도 피해 복구지 민관합동 점검 실시 경남도청전경 [아시아월드뉴스] 경남도는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도 복구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기 전 복구 완료를 위해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6월 30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6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남도와 시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산림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복구사업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경남도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임도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 74억여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복구계획 이행여부 △공정률 등 추진현황 △구조물 및 배수시설 설치 적정성 △현장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특히 공정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재수립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산림재해와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임도는 산림경영, 산불 대응 등 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인 만큼, 이번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복구 품질과 현장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우기 이전 복구 완료를 목표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4
- 경남도, 2026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공모 경남도청전경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납품대금 연동제 요건을 완화하고 연동 대상 범위를 원재료에서 확대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제도보다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연동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재료비, 노무비, 가스비, 전기료까지 확대하고,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원재료로 인정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본사와 주사업장이 경남에 있고, 도내 중소기업 1개 사 이상과 거래하며,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이다. 이 가운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기간 중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실적이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이 해당된다.도는 올해 3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천4백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근무 여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게실 등 사업장 환경개선비, 제품개발비, 생산 관련 기계설비 매입비 등이다.우수기업은 △수탁기업 수 △전체 거래금액 △연동 시작 비율 △연동제 조정 횟수 △최초 연동제 계약 여부 △확대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요건 검토와 2차 실적 검토를 거쳐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신청은 4월 3일까지 전자우편로 신청하거나 경남도청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3월 6일부터 경상남도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한편, 지난해에는 대기업 현대위아, 중견기업 ㈜넥센, 중기업 ㈜동명이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했다.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미국 관세정책, 고물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3-04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참여자 모집 k-art청년창작자지원사업카드뉴스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를 지원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해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만 39세 이하 기초예술 분야 원천창작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 총 3,000명을 선정해 연간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2년 연속 지원한다.지원금은 매년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등 활동 충실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원고, 악보, 음원, 미술작품 등의 구체적인 창작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특히 이번 사업은 그간 예술계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단발성·단년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년도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올해 선정된 창작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연도까지 지원이 보장된다.지원 대상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순수예술 원천창작 분야의 개인 예술가다. 단순 실연 중심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원천창작 활동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심사는 1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3배수를 선정한 뒤, 2차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분야 안배를 거쳐 최종 80명을 확정한다. 선정 결과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정영철 도 문화체육국장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이 경남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창작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다년도 지원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4
- 경남도,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 3월 시행 건설기계 롤러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관급공사 대금 직불제 적용 대상을 기존 원도급‧하도급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체까지 확대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그동안 관급공사 대금 직불제는 원도급 및 하도급 대금에 한해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대금 체불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경남도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물론 건설기계 암대업체에 대한 대금까지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사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적용 대상은 경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다.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는 3억 원 이상 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기계 임대업체 등 3자가 직불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2026-03-04
- 벼리 캐릭터 상품화 참여기업 모집... 상품군 30개로 확대 저작재산권개방사업카드뉴스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도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한 상품 제작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인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모집은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가능한 상품류를 기존보다 15개를 늘려 30개로 대폭 확대한 점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벼리 캐릭터를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다채로운 벼리 굿즈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용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년간 벼리 캐릭터를 활용해 상업적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지난해 상·하반기 사업 운영 결과, 총 11개 업체가 신청해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9개사는 키링, 인형, 가방, 볼펜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며, 경남관광기념품점 등에 입점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대표 굿즈로 자리잡고 있다.특히, 경남도는 오는 3월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경남관광박람회’에서 ‘벼리상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이 제작한 벼리 상품을 도내에서 도민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캐릭터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장수환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은 “지난해 도내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벼리가 도민에게 더욱 친근한 캐릭터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이용가능한 상품군이 확대된 만큼,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참여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3-04
- 고향사랑기부 4년 차, 경남도 간부공무원 참여로 기부 확산 경남도간부공무원 고향사랑기부확산캠페인참여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제도의 안정적정착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 공무원이 먼저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 확산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9억 원 모금 성과에 이어 기부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 참여로 도청 내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도민 참여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캠페인은 3월 4일 박일웅 행정부지사와 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국 간부 공무원들의 참여로 시작됐다.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도내 시군에 기부하며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함께했다.경남도는 행정부지사와 행정국 참여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전 실·국·본부로 캠페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경남 전역으로 기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제도 시행 4년 차인 올해부터는 기부자 혜택이 더욱 강화된다. 개편된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4만 4천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총 20만 4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제도 시행 4년 차를 맞아 간부 공무원 참여를 계기로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기부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예술 분야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4
- 경남도, 산업재해 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합동캠페인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4일 아침, 창원시 성산구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남지역본부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출근 시간대에 지역 주민과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종수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4
- “행정의 경계를 잇다”… 경남도, 광역 시‧도 지적도 공동정비 본궤도 광역시도지적도공동정비킥오프회의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가 2026년도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부산광역시와 경계를 접한 양산시 일원 190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경남도·부산시·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접합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남도와 부산시는 자료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8월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시·도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경남도는 부산·대구·울산·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 시·도와의 지적도 경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대상 지역은 창원·김해·밀양·양산·창녕·하동·함양·거창·합천 등 9개 시·군이며, 총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이다.도는 이번 정비를 통해 광역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중첩되거나 불분명한 지적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이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4
- 중동 상황 관련 관계부처-공관 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3.3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오늘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참석하여 중동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중동 내 다수 국가에서 영공 폐쇄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차관은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여행객을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현재 중동 내 우리 공관에서는 관할지역 내 체류 국민의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공항 운영‧폐쇄 현황, 민항기 운항 현황‧계획, 출국 가능 경로 등의 안전정보를 지속 전파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한 영사조력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외교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대피‧귀국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2026-03-04
- 충남대 의대, 세종공동캠퍼스 입주... 공동캠퍼스 1단계 성공적 마무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 수의학, 정책학, IT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세종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행복청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여 공동캠퍼스를 혁신 고등교육의 메카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히 충남대 및 충북대의 연구역량과 세종테크밸리 내 첨단 바이오 기업 등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행복도시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동캠퍼스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캠퍼스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안석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충남대 의대 입주는 행복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혁신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수한 의료 인재들이 세종에서 꿈을 펼치고, 향후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4
- 행복도시 탄소중립 성과, 미래세대가 다시 그린다. 공모전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청소년과 함께 그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히어로를 찾아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20년간 행복도시에서 추진해 온 탄소중립·친환경 우수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이 직접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재해석하고, 생활 속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세종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환경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행복청이 지난 20년간 추진한 탄소중립·친환경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영상·사진·그림·신문·잡지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창작물이 접수 가능하다.행복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행복청장상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워크숍 참여 기회와 정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행복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복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체감한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성과를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 20년의 탄소중립 여정을 미래세대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지난 2021년 9월, 국가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행복도시를 ‘넷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대 △녹색에너지 도입과 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등 ‘5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2025년 행복도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배출전망치 1,028천 tCO₂ 대비 13.6% 감축된 888천 tCO₂로 집계되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84tCO₂로 국가 평균 대비 약 2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6-03-04
-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 제주시 선정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04
-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3건을 개정했다.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도 개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전달하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3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3-04
-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한 덴마크 대사와 ‘과학 기술 협력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4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 덴마크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과학 기술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덴마크는 북유럽의 혁신 강국으로서 한국과의 협업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호라이즌 유럽’ 등 국제 협력 틀 내에서 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인공지능, 수소 및 기후 기술 등 주요 전략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구 차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한-덴마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영역을 탐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또한, 인공지능과 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기술 규범 및 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기구 내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 면담은 양국이 중점 추진 중인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과학 기술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한국의 우수한 혁신 역량에 관심을 표하며, 양국 간 과학 기술 동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202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