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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정성평가 우수상 수상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영주시는 지난 16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열린 ‘2025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정성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체계적인 외국인·이민정책을 마련해 지역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평가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평가는 △외국인 수 △정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6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영주시는 △‘도내 최초’외국인 아동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한 선도적 정착지원 기반 마련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희망이음사업 협의체 출범 및 정기적 운영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과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가족 취업역량 강화 교육 추진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 개최 △유관 기관 협업 체계 구축하는 등 지역 내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이웃으로 융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통합을 위해 더욱 촘촘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영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현장성을 한층 강화하고, 상담·교육·생활 지원 등 분야별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영주’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12-16
- 경상북도-경산시-울산광역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동 선언문 채택 경상북도-경산시-울산광역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동 선언문 채택 (경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김두겸 시장 외에도 조지연 국회의원, 시의회 안문길 의장 및 시․도 의원, 지역기업체, 경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고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한 3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국가적 이익 적극 발굴 및 공유, △영남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협력 체계 강화,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과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행사에 참여한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산시와 함께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톤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범시민의 뜻을 담은 16만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현일 경산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목표한 10만 명을 훌쩍 넘어 1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뜨거운 열기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다“며, ”오늘 서명한 공동선언문과 함께 16만 시민들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뜨거운 염원을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경산시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17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2025-12-16
-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39억 원 확보!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주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공주에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7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여의 경우 백강교차로 전광판 교체 사업에 7억 원,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반영돼, 군정 정보와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아울러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청양에서는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7억 원,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돼,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거점 공간이 확충된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학습·교류 여건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노후 공공시설 개선, 주민 안전 확보, 생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주차 불편 해소와 행정시설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주·부여·청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고, 지역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 밀양시 상동면 새마을회,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6가구에 따뜻한 정 나눠 - 밀양시 상동면 새마을회,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 상동면 새마을회는 1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를 열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이웃과 함께 나눴다.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 가구 36세대에 온기를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떡국떡과 다양한 식료품을 정성껏 담은 꾸러미를 전달했다.꾸러미에는 떡국떡을 비롯해 김, 달걀, 콩나물 등 겨울철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료품이 담겼으며, 회원들은 물품 포장부터 직접 배달까지 함께하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구규옥·이해경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훈 상동면장은 “항상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며 꾸준히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에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16
- 함양군, 2025년 산물벼 출하 농가 건조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보전을 위해 산물벼를 미곡종합처리장에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벼 건조비를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로변 건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조 시설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산물벼를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40kg 1포대당 1350원 기준으로 1600여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건조비는 12월 24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산물벼 출하를 유도하고, 적기 수확을 통한 쌀의 품질 고급화 및 생산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착한가게 255호점 지정 「인제떡방앗간」 현판 전달식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착한가게 255호점 지정 「인제떡방앗간」 현판 전달식 (김해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1일 착한가게 255호점 인제떡방앗간 지정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착한가게 255호점 인제떡방앗간는 김해시 삼방동 삼방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3일‘6시내고향’편에 방영 되었으며, 좋은 맵쌀과 찹쌀, 햅쌀을 사용하여 기업체 행사 및 선물 답례용 인기 많은 떡집으로 이번 착한가게 후원 사업을 통해 김해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다.김해시복지재단 임주택 대표이사는 “지역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착한가게 지정사업을 통해 김해지역에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5-12-16
- 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지역균형발전·을 지키기·역사 바로잡기 … ‘사람 중심 국감 ’평가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가 감소해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를 ‘현대판 보릿고개’로 규정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책임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의 ‘방학생활안정지원금’제도화와 타 시·도 확산 논의를 이끌어냈다.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여순사건특별법」의 법적 정의에 근거해 반박하며, “민간인 학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전남·광주·제주 교육감들로부터 왜곡 언론에 대한 구독·광고 집행 기준 개선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이 밖에도 △국고로 설립된 한민고의 사립 운영 및 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등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교사와 교육감 간 수당 격차 문제, △특수학교 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각도로 지적했다.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김문수 의원은 “국정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를 드러내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 창원특례시, 2025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 운영 결산 등 한 해 마무리 창원특례시, 2025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 운영 결산 등 한 해 마무리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16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위원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방위 추진성과 및 운영계획’, ‘공동구 방호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2026년 민방위 계획’등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과 민방위 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점검했다.또한 지역 책임부대인 제5870부대 1대대와 해군육상경비대대에서 ‘2025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성과 보고’를 실시해, △항목별 집행 현황 △구체적 사용 내역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유관기관 간 공유하고 예비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통합방위협의회는 민·관·군·경이 참여해 적의 침투나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올 한 해 통합방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통합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 거창군, 한마음도서관 겨울방학특강 ‘먼데이클래스’운영 거창군, 한마음도서관 겨울방학특강 ‘먼데이클래스’운영 (거창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한마음도서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먼데이클래스’를 운영한다.매주 월요일 운영되는 먼데이클래스는 겨울방학 동안 독서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느끼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와 교육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먼저 독서와 창의적 독후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이달 29일 ‘동화작가와 그림책놀이터’와 내년 1월 5일 ‘펑펑이의 특별한 안경’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또한, 내년 1월 12일과 19일 2회에 걸쳐 진행하는 ‘쉽게 배우는 사진’은 사진의 기본적인 이론과 구도를 배우고 직접 촬영해 보는 체험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시각적 표현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수강 신청은 오는 17부터 한마음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에 중복신청 할 수 있다.한편,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한마음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도서관담당으로 하면 된다. 2025-12-16
- 거창군, 『1인 1예술 특화교육』 발표회 성료 거창군, 『1인 1예술 특화교육』 발표회 성료 (거창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13일 G-애플에서 『1인 1예술 특화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한 해 동안 악기·보컬 교육을 통해 쌓은 실력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청소년들이 음악적 자질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올해 밴드 교육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청소년 참여형 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시작됐다.이후 전문 강사의 지도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악기 연주와 합주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적 표현력과 감상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운영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한편,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했다.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악기 연주와 보컬 실력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청소년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악기를 배울 수 있어 좋았고, 무대에서 연주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공동체적 성취를 경험한 것은 매우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은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악기 선택 기회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국정 정상화·민생 회복·약탈적 금융 근절… 실질적 제도개선 이끌어”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강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로, 강 의원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특히 강 의원은 독립기념관·통일연구원·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등 ‘약탈적 금융’행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신협 비리 은폐 구조, 은행권의 과도한 법률자문비 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아울러 롯데카드 해킹,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보안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융안전망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강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제도 공백 문제, 새도약기금의 실효성 제고, 상호금융권 PF 충당금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서민과 지역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법원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아울러 산업은행 이전 논란과 관련해 ‘기능적 분산’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라는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방향을 제안했다.강준현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직후에 치러진 국정감사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며“지난 정부 시기 무너졌던 공공성, 왜곡된 국가 운영,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국정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이나 정쟁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었다”며“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 이만희 의원, 국민안심 온라인 플랫폼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과실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의 발동조건의 제한이 있는 반면,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사전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은 사고에 대한 즉각적 수사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경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의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한편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정산금을 두 달 뒤에야 지급하는 관행으로 영세 농어업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3532개에 달하는 등, 수입산 농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 먹거리 안전우려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이만희 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2017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2.8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쿠팡 등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유지해온 것도 모자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개인정보와 먹거리, 거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징금 상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이성권, 이종배, 윤영석,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에 경찰신고 의무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박덕흠, 서천호, 엄태영,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2025-12-16
- 용혜인 의원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상징같은 제도 폐지 환영 ”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 ”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되었다.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문제, 풀뿌리 자치의 가치 부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올해 처음 지자체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된 내용도 문제투성이었다.이 제도는 취약계층 선별 복지 지출은 빼고 보편복지 지출에만 교부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한 복지 사업을 어떤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 예산 항목에, 다른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되지 않은 항목에 편성하는 일이 다반사였다.패널티 부과를 피하기 위해 2023년과 동일한 복지사업을 2024년에는 예산편성 항목만 바꿔 대거 편성하는 일도 발생했다.이런 사태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도 부재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제도의 취지, 설계, 집행과 관리 전체 과정에서 도입되지 말았어야 할 제도가 지금이라도 폐지돼 다행 ”이라고 밝혔다.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장한대로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첫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2025-12-16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로써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강득구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 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환경 분야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1년 새 야생동물 충돌 피해가 82%나 급증해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관련 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안일한 행정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오염 정화 없이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책임 회피’를 경계하며 환경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고,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실태를 고발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질의도 빛을 발했다.강 의원은 이랜드 그룹의 노동 탄압 및 노동자 도구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특히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4.5%에 불과한 ‘유·사산 휴가 사용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모성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 통계보다 실제 현장에서 은폐되는 산업재해가 훨씬 많다는 점을 꼬집으며 부실한 감독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다.강득구 의원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민생을 살피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그리고 안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6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지역사무소 유치, ‘26년 1월 운영 시작 - 해상 안전 골든타임 확보, 강원지역 어업인 생명ㆍ재산 보호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23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지역사무소 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지역사무소가 오는 ‘26년 1월 동해시 동해ㆍ묵호항에 개설·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사무소가 설치되면 그동안 부산에 집중돼 있던 동해어업관리단의 행정기능이 강원권으로 분산되면서, 강원자치도 유일의 국가항만인 동해ㆍ묵호항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를 통해 동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 지원과 현장 대응 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동·서·남해에 설치된 3개 어업관리단 중 하나로, 우리나라 바다면적의 약 35%를 관할하며 해양주권 수호, 어업인 안전보호, 수산자원 관리 등 어업활동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지역사무소는 우선 묵호해양수산사무소 2층을 리모델링해 임시 운영하고, 2030년까지 동해항 북부두로 이전·신축할 계획이다.동해어업관리단은 지역사무소에 어업지도선 4척과 직원 80여 명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2026년 1월에는 4500톤급 어업지도선 2척과 직원 40명이 우선 배치되고, 2030년까지 1000톤급 어업지도선 2척과 직원 40명이 추가 배치될 계획이다.지역사무소 개설로 항만 기능 강화와 상주 인력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로 연간 4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어선사고 구조·구난 대응의 신속성 향상, 대화퇴 및 한·일 EEZ 인접해역에서의 어업인 안전 지원 강화, 해양주권 수호 역량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지역사무소 개설은 강원 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넘어, 동해·묵호항이 해양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유치를 통해 해상 안전 대응력은 한층 강화되고, 항만 기능 확대와 상주 인력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뚜렷한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도에서도 지역사무소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