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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부군수, 겨울철 대설대비 제설자원시설 점검 경상남도 거창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18일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주요 산간도로와 결빙 취약구간을 방문해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등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자원시설을 점검했다.군은 겨울철 대설대책 기간을 운영 중으로, 위임국도 등 46개 노선 369km 작업구간 중 주요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마을진입도로와 안길은 마을 제설반을 통해 트랙터 제설기 등을 활용해 제설 효율을 높이고 있다.제설 자재는 소금, 염화칼슘 등 평균 사용량의 150%에 해당하는 2050톤을 확보했으며, 강설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읍면에 제설 자재를 25톤 배부했다.이와 함께 결빙 방지용 모래주머니인 빙방사는 제설함 86개소를 포함한 1700개소에 총 1만 7770포를 사전에 설치했다.아울러 자동 염수 분사 장치 13개소, 제설용 덤프 13대, 굴삭기 2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244대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겨울철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제설 취약구간과 상습 결빙지역에는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해 강설 전·후 현장 상황에 따라 염화칼슘 용액을 자동 살포함으로써,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김현미 부군수는 “겨울철 제설 작업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폭설로 인한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18
- 창원특례시,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마감 임박 “12월 31일 사용 마감... 미사용 시 소멸” 창원특례시,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마감 임박 “12월 31일 사용 마감... 미사용 시 소멸”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카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마감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특히 지원액 중 3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인당 14만 원으로, 도서·음반 구매와 영화·공연·전시 관람 등 문화 활동은 물론, 시외버스·KT 예매, 관광지·테마파크·숙박시설 이용, 스포츠 관람과 체육용품 구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창원시의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100%를 달성했으며, 시는 많은 시민들이 연말을 앞두고 지원금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인과 이용을 당부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지역·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정양숙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사용 마감일인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서둘러 이용하셔서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12-18
- 밀양시, 2025년 시정성과 발표회 개최 밀양시, 2025년 시정성과 발표회 개최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추진한 주요 시정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5년 시정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추진된 주요 사업의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성과 사례와 문제 해결 경험을 부서 간에 공유함으로써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서는 전 부서와 읍·면·동에서 제출된 총 46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사업의 순위를 결정했다.평가는 사전에 진행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밀양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심사 점수를 종합해 진행했다.2차 현장 발표에 선정된 8개 사업은 △수산교 인근 관리초소 부지 재탄생 프로젝트 △올해의 문화도시 선정 △밀양 수퍼축제 △밀양형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다.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건설과의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선정됐다.우수상은 환경관리과의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이, 장려상은 나노융합과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하남읍의 수산교 인근 관리초소 부지 재탄생 프로젝트가 각각 선정됐다.밀양시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공유된 성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직 내 협력과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
- 밀양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운영 밀양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운영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밀양시는 지난 17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사업’을 운영했다.마음건강서비스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 검사와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한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예방 중심 프로그램이다.이날 현장에서는 우울·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 검사와 개별 상담, 행운의 뽑기와 정신건강 상식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정신건강 관련 물품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 내 18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이용 아동 500여 명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8
- 밀양시 ㈜조은건설, 부북면 자원봉사회 활성화 성금 전달 -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조은건설 - 밀양시 ㈜조은건설, 부북면 자원봉사회 활성화 성금 전달 (밀양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 ㈜조은건설은 18일 ‘희망202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부북면 자원봉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박경환 대표의 뜻에 따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북면 자원봉사회의 운영과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박경환 대표는 “이번 기부가 자원봉사회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박영훈 부북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박경환 조은건설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성금은 자원봉사회와 함께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18
- 합천군농업기술센터, 2025년 농업인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 선정 합천군농업기술센터, 2025년 농업인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 선정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열렸으며, 약 17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번 평가회에서는 2025년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성과와 2026년 교육훈련계획 및 핵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농업인대학, 농업기계 교육훈련 등 우수기관 사례를 공유하였다.합천군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큰 평가를 받았다.합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기술 전문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스마트 농업교육,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특히,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통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는 바쁜 영농 일정을 가진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농업 기술 습득의 기회를 넓혔다.합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에 대한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합천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 합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꿈드림가게」수익금, 기부로 사회적 나눔 실천 합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꿈드림가게」수익금, 기부로 사회적 나눔 실천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7일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집과 함께 마련한「꿈드림가게」수익금 171만6000원을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이 수익금은 지난달 18일, 합천군청 로비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과 수제 강정등을 판매하여 마련된 것이다.청소년들은 상품 제작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마련한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경험을 하였다.기탁식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내가 만든 작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꿈드림가게 운영은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청소년들의 재능과 노력이 사회적 기부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활동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기탁금은 관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사용될 계획이다. 2025-12-18
- 합천읍, 산불 최일선 논덕산 초소 점검 합천읍, 산불 최일선 논덕산 초소 점검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 합천읍은 17일 합천읍 논덕산 초소 점검 및 산불감시원 격려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논덕산초소 근무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초소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점검에서는 초소 근무환경, 시설관리 상태, 근무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초소 고정 시설물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박재홍 합천읍장은 “논덕산 초소는 현장 최일선으로 근무자의 초동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사업 위치도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을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다.국토교통부와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8년 착공 및 ’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민자고속도로 정체 및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5-12-18
-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8
-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
-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다.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방정부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었으며, 기초 시·군·구에서는 부산 서구,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남해군 10개 사례가 선정됐다.선정된 13개 우수사업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정책과의 지속가능성과 연계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한편,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사업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3개 분야로 사례를 제출했다.평가단은 선정된 13개 우수사례 발표 청취 후 성과, 추진체계, 연계 방안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에 따른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경진대회 당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관 및 개인에게 ‘인구감소 위기 대응 유공’ 포상 10점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구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AI 혁신의 숨은 열쇠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56개 공공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과 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본격 도입한 이후 매년 인증 신청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올해에는 96개 인증 신청기관 중 32개 기관이 최우수, 24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경기도 용인시는 인증 도입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특히, 관세청,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은 4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다.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들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인증제도 참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고가치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많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은 ‘AI 민주 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사회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이에 따라,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한다.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