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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임용장 수여 진안군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임용장 수여 [AANEWS] 진안군의회가 1월 2일 새해 첫날 승진임용장을 전달하며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의 첫발을 내디뎠다.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김민규 의장은 이날 승진, 전입자 및 신규임용자를 포함한 8명의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장에게도 소속직원의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진안군의회에서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이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진안군의회 인사권이 독립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공직사회에서는 기초의회 특성상 승진이 어렵고 인사적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진안군-진안군의회 인사운영협약’을 통해 파견형태로 인사교류를 추진했으며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관련 조례 20여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체계도 차근차근 정비해 왔다. 또한 내년 상반기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민규 의장은 “지난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자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원년의 해로 우리 진안군의회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며 “앞으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군민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용장 교부에 앞서 의회조직의 안정과 역량집중을 위해 성운경 사무과장과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에 대한 사령교부는 12월 30일에 별도 진행됐으며 이날은 6급 이하 승진임용자 2명, 의회전입자 4명, 전보 1명, 신규임용자 1명에게 각각 임용장이 수여됐다. 2023-01-02
- 통영시 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문’으로 새해를 연다 통영시 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문’으로 새해를 연다 [AANEWS] 통영시는 지난 1월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공무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지고 깨끗한 통영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무식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통영시장의 2023년도 신년 인사와 함께 공직자들의‘청렴실천 다짐문’낭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통영시는 민선8기를 출범하면서‘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건설을 위해서 청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직자들의 청렴교육과 더불어 지난해 9월부터‘청렴실천 다짐문’낭독을 시작으로‘청렴문화 정착’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렴실천 다짐문’낭독은 2023년 올해도 계속되며 통영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이·통장, 읍면동 자생단체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 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실천 다짐문’낭독은 2023년도 통영시가 추진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특수시책이기도 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청렴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청렴한 세상은 ‘청렴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며 ‘청렴문화 정착’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통영시는 청렴의식 전환을 위해서 ‘청렴실천 다짐문’낭독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영시는 직원들의 청렴을 위해 전 공무원 대상 연중 청렴자가학습을 통한 청렴교육, 현장 체험형 청렴교육,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맞춤형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및 팀장 대상 위에서부터 실천하는 청렴리더십 교육, 시장의 청렴실천 의지를 담은‘청렴서한문’발송 등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23-01-02
- 약속의 땅 통영 제19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개최 통영시청 [AANEWS] 통영시는 2020년 첫 유치 이후 3번째 통영에서 개최되는 ‘약속의 땅 통영 제19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를 오는 1월 5일 ~ 1월 19일까지 산양스포츠파크에서 1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0개팀 3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참가팀의 수가 작년보다 많아지면서 처음으로‘한산대첩기’와‘통영기’2개 리그로 나뉘어 진행되고 우승팀은 각 리그별로 정해진다. 아울러 지역 대회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 직원들을 각 구장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특히 3년 만에 유관중 경기로서 대회 관계자, 스카우터, 훈련 파트너, 선수 가족 등이 통영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축구팀들 중 대부분은 1월부터 2월 개최 예정인 춘계대학축구연맹전까지 전지훈련에 참가해 관광 비수기인 1~2월 동안 통영시에 체류하게 된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1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안전대책 수립은 물론 대회준비 및 시설 점검, 숙박업·요식업의 바가지 요금 근절, 친절 교육과 함께 케이블카와 루지를 비롯한 관광부문 연계 등에도 최선을 다해 대학 축구팀들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의 주역,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의 고향인 통영시는 올해로 1·2학년 대학축구대회 3년 연속 유치와 더불어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10년째 유치에 성공하며 축구 메카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01-02
- 거창군, 2023년 계묘년 시무식 개최 거창군, 2023년 계묘년 시무식 개최 [AANEWS] 거창군은 2일 구인모 군수와 공무원,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제11회 거창군 농업인대상을 비롯해 각종 시책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군민 31명과 2022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 정부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장과 표창패를 수여했다. 가장 명예로운 제11회 거창군 농업인대상은 사과발전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거창사과 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한 김병철 애플드림 대표가 수상했으며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기여한 체육시설사업소 노치원 체육시설담당주사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구인모 군수는 신년사에서 산림관광 100만명 시대 등 9가지의 올해 군정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더 큰 거창, 군민 행복시대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역량을 하나로 모아 4년 후 새로운 거창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한 해가 되자”며 “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오로지 군민만 위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며 전국 최고의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 앞서 구인모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은 충혼탑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으며 시무식에서 전 거창군 공무원은 거창군민 앞에서 더욱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계묘년 한 해를 시작했다. 2023-01-02
- 양산시의회, 2023년 시무식 양산시의회, 2023년 시무식 [AANEWS] 양산시의회는 1월 2일 오전 9시 특별위원회실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통해 새해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이날 시무식에는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의원 표창, 우수공무원 표창, 1월 2일자 인사발령장 교부, 떡 케익 절단 순으로 치뤄졌다. 이종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 덕분에 2022년이 무사히 지나갔다. 2차례의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한해였다”며 “올해도 가족 같은 의회, 함께 하는 의정으로 양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무식에 앞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장 등은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참배를 했다. 2023-01-02
- 감악회, 계묘년 첫 기부로 따뜻한 시작 감악회, 계묘년 첫 기부로 따뜻한 시작 [AANEWS] 거창군 남상면은 2일 감악회에서 새해 첫 시작을 기념해 행복나눔냉장고에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감악회는 1990년부터 시작한 남상면 출신의 거창군 공무원 모임이며 현재 3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번 기탁에 참여했다. 남상면은 기탁된 현금 100만원을 행복나눔냉장고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감악회 문재식 회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연 남상면장은 “고향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고향 지역민들을 위한 이웃사랑을 펼쳐 귀감이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전했다. 2023-01-02
- 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이 2023년도 예산에 ‘영천 영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여원, 사업기간 5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화성리·신덕리, 화산면 대안리·용평리·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7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본사업이 착공되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녕면 등 지역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져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천의 주력 품목인 마늘의 경우 벼 못지않게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최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영천 영화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해오신 사업임을 잘 알기에 사업 반영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 시흥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3년 첫 의정활동 시작 시흥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3년 첫 의정활동 시작 [AANEWS] 경기 시흥시의회가 1월 2일 논곡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원 전원, 임병택 시흥시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묵념, 폐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시흥시의원들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새해 의정활동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송미희 의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새해에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대 시흥시의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9회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첫 회기인 제304회 임시회는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 개회해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3-01-02
- 강진군, 이색적 시무식으로 계묘년 새해 열다 강진군, 이색적 시무식으로 계묘년 새해 열다 [AANEWS] 전남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유치 달성을 위한 2023년 군민다짐대회’를 열었다. 군민다짐대회는 매년 의례적으로 진행돼 오던 기존 시무식의 틀을 깨고 사회지도층과 군민이 함께 모여, 새해 군정 발전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으고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김승남 국회의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차영수 도의원, 향우와 언론인, 농업인, 귀농귀촌인, 여성단체, 노인회, 청년회 등 각계각층의 군민 700여명이 참석해, 국비 확보 와 민간 투자유치 달성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다졌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와 제2호프리런 대표 이영선, 서울시 거주) 기부자에게 기부증서와 답례품을 전달하고 군민의 소망과 응원을 담은 영상 메시지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어 대규모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유치 성공을 위해 강진원 군수가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강 군수는 민자 유치를 통한 제2골프장 조성사업과 신규마을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강진의 미래 먹거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15개 사업에 대해 알리고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 강진 건설’을 위해서 국비와 민간투자유치가 절대적임을 강조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 외 10개 사업을, 김보미 의장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을, 차영수 도의원은 까치내재 터널 공사 조기 완공 외 2개 사업을 각각 설명하며 군과 의회, 전 공직자가 강진군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강진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하며 마무리됐으며 강진군 기관 유튜브 ‘찐TV’을 통해 생중계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게 국도비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는 지역 발전의 명운이 걸린 과제”며 “오늘 이 자리는 강진의 미래를 향한 절실한 마음을 담아 군민 앞에서 약속하고 함께 힘을 응집하는 자기 확신의 선포식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진의 기적을 실현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2
- 김동연 “경제역동성으로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상생과 포용의 경기도 만들겠다” 경기도 [A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굳게 다짐한다.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넘치도록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경기도 역점사업 등 도정 방향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인, 산업현장 노동자,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41명과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싶다. 그리고 그 역동성에서 비롯되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장사할 기회, 창업할 기회, 사업할 기회, 기업할 기회,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 운동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고른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기회소득 시리즈를 통해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회소득을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에게도 기회소득을 드리겠다. 지난해 말부터 중증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 수당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같이 어우러져서 상생하고 포용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해 경기도의 기회패키지 사업 일부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 장애인,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스포츠 관람에 대한 바우처를 발행해 함께 체육활동, 체육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 만들어드리고 싶다. 청년들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추진하는 기회사다리 사업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회 관련된 예산을 넣었다.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경기도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와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올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다.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운 도민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분들을 먼저 챙겨주면서 상생과 포용을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정치인들이 기득권 깨는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려면 내가 먼저 기득권인 걸 인정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동력을 부른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목소리를 많이 다음달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사람들이 기득권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소리를 각자 내 주시면 좋겠다. 1,400만 도민 여러분이 다 소리 내주셔서 경기도를 바꿔보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도민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경기도 최북단 마을인 파주 해마루촌 도민과 최남단 안성시 거주 도민들은 영상을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으로 도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행복한 경기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경기도’를 소망했다. 현장에 참석한 도민들도 농림축산 사회복지 경제·지역개발 환경·노동 문화·체육 교통 등 분야별로 새해 소망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박준희씨는 “작년에 처음으로 기회수당을 받았다. 새해에는 직업훈련센터에서 열심히 훈련해 회사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조이화씨는 “고금리와 고물가,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 경기도가 고른 기회를 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의 황영묵 선수는 “작년 한 해 독립야구의 발전을 많이 느꼈다. 올해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누리며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김 지사와 도민들은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마음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무대 위를 향해 날리기도 했다. 이어 떡국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환담을 나눴다. 한편 경기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5대 기회 패키지는 청년들과 베이비부머에게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사다리’ 예술인, 장애인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정당한 보상을 하는 ‘기회소득’ 아동,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하는 ‘기회안전망’ 혁신성장, 미래산업을 선도해 더 많은 기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발전소’ 옛 경기도청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를 조성해 사회가치 확산과 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터전’을 말한다. 2023-01-02
- 조달청, 기술형입찰 개선… 공공건설 시장 활력 지원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해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또한, 설계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해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 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게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됐다. 2021년부터 12개소로 확대됐으며 2022년에도 12개가 조성되어 현재 27개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마을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소통,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과 전통산업에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조성된 27개의 청년마을은 지역특색을 담은 개성 넘치는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되어 2년 차에 접어든 아산시 ‘도고온천’은 도고를 떠나야 했던 현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청년기업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고온천장 벼룩시장’을 만들고 ‘로컬몬스터’라는 상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지역 사업 모형을 만들고 있다. 청주의 고향 군산에서 ‘술익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 청년들은 군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술빚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주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요리법과 더불어 인생 수업도 전수받아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청년마을의 저변확대와 실효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청년이 보다 쉽게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삶을 탐구하는 현장체험형 ‘지역대학’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마을 공유주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해, 2월3일까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중 운영단체를 선정해 1개소 당 2억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1월 4일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라며 “올해에도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02
-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 발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 발표 [AANEWS]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공직기반 구축 등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참신한 국민 제안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대국민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 4점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방안 17점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 20점 저출산·고령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12점 등 총 70건의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이 접수됐다. 인사처는 접수된 제안들을 공직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을 선정한 후, 11일간의 대국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을 확정했다. 4명의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은 향후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안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인사제도 분야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대국민 공모전’을 2022년 최초로 개최했다. 2023-01-02
-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대표 연구소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대표 연구소 만든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 가능한 연구기관 체계로 집적해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대학 ‘혁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연구센터는 오늘날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후위기 등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의 집단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초연구의 주요 주체인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신규유형으로 신설됐다. 특히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사례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의 비용과 시간, 위험이 높은 융·복합기술 특성상 규모있는 협업연구의 필요성과 성과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은 연구책임자 개인의 과제 중심으로 영속적인 연구소 체계로 대학의 연구역량이 축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 등이 우수한 3개 센터를 선정해 최대 10년간 연 5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후, 세계적인 대학 혁신연구센터 1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꾸준히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연구센터는 전략성, 지속성, 안정성, 개방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를 양성한다. 대학은 전략기술 관련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연구자 15명 내외의 연구그룹과 과제를 구성하고 기초-응용-개발 기술 단계별로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토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박사후연구원 5명 이상 등 우수 신진연구자 확보는 물론, 석·박사급 연구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해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은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혁신연구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기업 회원 참여 등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 4년차인 2단계부터는 기업 참여와 협력연구 유치, 대학의 현금매칭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단계평가 시 제시해야 한다. 우수한 연구장비 전문 인력과 산학협력 전문가, 포닥 등 연구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유도해 지속 가능한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혁신연구센터에는 연구자가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연구장비·통계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연구지원팀’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학은 센터를 중심으로 교내 중·소 규모의 연구 집단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플랫폼을 구축·연계토록 해 대내·외 연구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사업에서는 기존 선도연구센터에 비해 연구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연구그룹 진·출입을 허용하고 인력과 장비 등 연구자원의 선순환 및 연결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혁신연구센터 선정은 해당 그룹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대학의 특성화 연구 분야를 고려해 수립한 연구개발 계획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마련을 위한 대학 차원의 센터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기초연구 성과는 대학의 지속적인 연구역량 축적과 개방적 연구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국가·사회적으로 육성이 시급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학 연구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연구센터가 국내 기초연구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제 공모 이후, 신청서는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하고 연구개발 계획과 센터운영계획에 대해 ’23년 5월부터 8월 중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센터는 ’23년 9월 1일부터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3-01-02
- 오는 3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1월 3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로 마찬가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