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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확립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찰은 3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79일간 진행되며 본청과 직속기관, 읍 면, 출연기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특히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와의 합동 감찰을 병행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군은 감찰 기간 동안 노출 비노출 점검을 병행하고 감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는 한편 선거 임박 시기에는 중앙 및 도와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감찰의 중점 사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전반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 반대 표현 선거캠프 참여 및 줄서기 행위 행정자료 유출 제3자 기부 및 선거 관련 편의 제공 등이다.또한 선심성 행정 금품 향응 수수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남해군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수사의뢰하고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대 비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해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남해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며 “사전 예방 중심의 감찰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남해군은 감찰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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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용문사 승원 주지스님, 미조면 13개 마을 점심 대접
남해 용문사 승원 주지스님, 미조면 13개 마을 점심 대접 (남해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남해 용문사는 17일 관내 한 식당에서 미조면 노구, 가인포 마을 어르신 45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이번 행사는 2022년 취임 이래 평소 나눔에 앞장서 온 주지 승원 스님이 지역 유대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다음달 16일까지 미조면 관내 13개 마을 33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할 예정이다.용문사 주지 승원스님은 “미조면 어르신들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누는 찾아가는 공양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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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6년 수산정책보험’지원사업 추진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관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수산정책보험은 총 3종류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등이다.‘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선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 어선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30톤 미만 어선이 가입 대상으로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주생계 수단인 어선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또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 대해서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해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추진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수산정책 보험은 총 보험료 중 국비를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수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남해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사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대응, 어업인의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위해 수산정책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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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스포츠파크 인라인스케이트장 맨발걷기길 순차 개장
영월군, 스포츠파크 인라인스케이트장 맨발걷기길 순차 개장 (영월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월군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한 스포츠파크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맨발걷기길을 이달부터 순차 개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됐으며 스포츠파크 내 가족센터 앞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3월 중 개장된다.맨발걷기길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스포츠파크 내 능동배수펌프장 후문 일대 약 280m 구간에 조성됐으며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됐다.다만 동절기 시설 보호를 위한 점검을 거쳐 3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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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워크온 챌린지’ 운영.. 걷기 실천율 향상 기대
영월군, ‘워크온 챌린지’ 운영.. 걷기 실천율 향상 기대 (영월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월군은 지역주민의 걷기 실천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2026년 워크온 챌린지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영월군의 걷기 실천율은 2025년 기준 31.7%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 속 신체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군은 걸음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챌린지’지역 걷기 코스를 활용한 ‘길 따라 걷기 챌린지’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한 ‘스페셜 챌린지’등을 연중 운영한다.특히 마일리지 챌린지는 하루 최소 5000보에서 최대 1만보까지 인정되며 50보당 1마일리지가 적립된다.누적 1만마일리지 달성 시 지역화폐 ‘그리고 카드’로 1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돼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챌린지는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엄해영 건강증진과장은 “모바일 기반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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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6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발대식 개최
영월군, 2026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발대식 개최 (영월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도시민 귀농 귀촌 유치 홍보를 위한 ‘귀농귀촌 동네작가’발대식을 개최했다.‘귀농귀촌 동네작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귀농 귀촌인을 동네작가로 선정해 농촌 생활, 지역 경관, 공동체 활동 등 농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와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영월군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군은 SNS 활동 이력, 프로그램 활용 능력, 홍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7명의 동네작가를 선정했으며 블로그형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 홍보할 계획이다.엄해순 자원육성과장은 “우리 지역의 소소한 일상과 농촌 문화가 동네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도시민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살고 싶은 농촌, 오고 싶은 영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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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9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의료기관 9개소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조기에 발굴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자 마련됐다.협약에는 예천권병원, 경도요양병원, 경희요양병원, 안동의료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영주적십자병원, 문경제일병원, 상주적십자병원 등 총 9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예천군은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퇴원 환자가 병원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민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예천군은 27일 전국에서 시행되는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맞춰 12개 읍면에 통합 지원 창구를 개설하고 기존의 정부 지원 서비스에 더해 긴급 돌봄,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청소 방역 서비스 등 예천군만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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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손은 밖으로 나온 뇌’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 보건소는 관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건강교실 ‘손은 밖으로 나온 뇌’를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와 협력해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2회씩,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된다.이번 건강교실은 기초건강검진과 악력측정, 한의 진료를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치매 예방 영양 및 만성질환 관리 구강보건 교육 손 운동 및 소근육 강화 활동 반려 화분 만들기 목공 체험 차 명상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과 지역보건법 에 근거해 보건소와 장애인단체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연계 건강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임미란 보건소장은 “이번 건강교실이 장애인들의 일상에 작은 활력이 되고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따뜻한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보 도 일 2026년 3월 19일 보도시간 오후 3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탄소중립팀 과 장 팀 장 담 당 자 황옥희 054)650-6180 권나은 054)650-6532 성시헌 054)650-6533 첨부자료 사진 별송 예천군, 경유차 ‘배출가스’점검 실시 -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클린 예천 정조준 - 예천군은 19일 예천군청 동편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예천군은 매연측정기로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무료로 점검했으며 예천군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또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정비업체에서 정비 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도록 지도했다.특히 5등급 경유차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며 조기폐차 지원금이 올해까지만 지급됨을 안내해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토록 독려했다.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으로 매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고 클린 예천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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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영월 문화관광재단,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실시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예천문화관광재단은 19일 영월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상호 기부는 양 재단 간 협력관계 증진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직원 각 20명씩 총 4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400만원의 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또한,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영월과 함께 지역관광 산업의 성장 및 양 재단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재단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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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한일 중남미국장회의 결과
[아시아월드뉴스]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3.18. 한국을 방문한 이시제 모토유키 일본 외무성 중남미국장과 제18차 한일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양 국장은 최근 중남미 각국의 선거 결과를 비롯한 역내 정세 변화와 주요국의 대중남미 정책 등 대외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 및 진출 현황,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아울러, 양 국장은 한일 중남미국장회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과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한 양국의 대중남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양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FEALAC : 동아시아 16개국과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이번 회의는 중남미의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협력을 중남미로도 확대하고,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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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긴급 점검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수출입 물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행정안전부의 신규 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 비상대응반의 의견도 즉각 공유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동향과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및 화물 수요 등을 청취하였으며, 국적선사들의 운항 계획과 대체 항로 발굴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물류 차질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로 인한 물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이 한뜻으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작은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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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내 제조업체 찾아 원자재 수급 애로 청취
1 비철금속제조기업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18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하이호경금속㈜을 방문하여 알루미늄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하이호경금속㈜은 알루미늄 순괴를 원료로 제련·정련 및 합금을 통해 산업용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자동차·전기전자 분야 중소 부품업체에 알루미늄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서일수 대표는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알루미늄 공급 물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시아 시장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실수요업체의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불안을 느끼지 않고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제도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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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의무구매 자율화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1 마스협회간담회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다수공급자계약협회를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 대상인 118개 세부품명의 해당 조달기업을 포함한 33개사 조달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달 자율화 시범운영 참여 관련 애로사항 및 올해 추진하는 물품 구매분야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참가 기업들은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조정, △품목별 합리적인 계약기간 적용, △민간거래실적 제출의 합리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사항을 건의했다.한편, 조달청은 이날 마스협회 간담회 이후 “중동 상황 위기 대응 일환”으로 아스콘 업계를 만나 유가 연동 품목의 가격동향 및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물가변동 시 신속한 수정계약 및 공급상황 문제 발생 시 납기 연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약속했다.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방문, 간담회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기업들로부터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금일 건의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올해는 공공조달개혁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하고, 조달가격은 합리화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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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고향사랑기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낸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먼저, 전남 완도군은 MZ세대를 겨냥해 실제 전복과 똑같이 생긴 ‘전복 쿠션’을 답례품으로 개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며 기부금을 끌어올렸다.강원 홍천군은 기부금을 활용해 김영하 작가, 태원준 여행작가, 차인표 배우 등 유명 인사를 초청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기금사업 모델을 제시했다.전북 부안군은 야생벌 서식지 보존을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인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정부는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만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도 44%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배포한 ‘답례품 품질관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수급 관리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답례품 품질관리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부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례품 공급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적 기부액 1,515억 원 달성에 기여한 한국세무사회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김민재 차관은 “지방정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금된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기부자를 위해서는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봄을 맞아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체험형·관광형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봄의 정취를 지역의 답례품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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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3.18 15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관심’ 단계를 우선 유지하고,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산업부는 2.28 상황 발생 직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및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3.3 부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격상·운영하여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위기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중소 수출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 왔다.검토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왔고 이에 따라 발전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으나,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비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현재의 ‘관심’ 단계 경보를 우선 유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산업부는 발전 등 천연가스 대용량 수요처 및 기후부와 협력하여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먼저,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IEA 사무국과도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수요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수급 여건이 조속히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위기 극복 동참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 및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도입 등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3.13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만큼,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3월 6일 출범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짜석유, 정량미달,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고 하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