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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6.4% 할인 보령시청 [AANEWS]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인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은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많은 시민이 연납을 신청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1-06
- 보령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영업소 위생점검 및 이력제 점검 보령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영업소 위생점검 및 이력제 점검 [AANEWS] 보령시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축산물 위생점검과 함께 소·돼지·닭·오리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류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대비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 등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식육판매점 등에서 보관·판매시 소비기한 등 적정표시 여부, 해동된 냉장식육 판매 여부, 축산물이력제 표시 준수 및 업종별 위생관리기준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해당 축산물은 시료 수거 후 DNA동일성 검사 등 안전성 검사도 병행 추진된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이다. 김선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기침체로 국민 대다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산물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2023-01-06
- 강동구,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강동구,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AANEWS] 강동구는 작년 하반기, 안전한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천호초등학교를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와 시립고덕양로원 노인보호구역 1개소이다. 지난해에는 12대를 설치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현재 총 61대이다. 지난해 설치된 시설물은 도로교통공단의 인수 검사 후 계도 기간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보행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차로 알림이 등을 설치하고 있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구에서는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을 추진해 보행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6
- 동작구, 사당역 교통섬의 변신…볼거리 있는 쉼터 조성 동작구, 사당역 교통섬의 변신…볼거리 있는 쉼터 조성 [AANEWS] 동작구가 사당역에 위치한 교통섬 녹지대를 주민 쉼터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당역 7번 또는 8번 출구로 나오면 만날 수 있는 교통섬 주변은 평소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도 잦은 곳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교통섬의 녹지를 정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완료했다. 먼저, 녹지대 내 소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태양광 벤치를 설치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일조량이 많은 낮에 패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태양광 블록을 설치했다. 생산된 전력은 일몰 후에 별도 전기 없이 빛을 내는 LED 블럭을 밝히는데 사용된다. LED 블럭은 보행자들의 야간 시인성을 확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꽃, 바다 등 생동감 있는 영상 송출로 보행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LED 블럭에서 송출되는 영상은 음향이 나오는 벤치에 앉아서 감상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정비한 교통섬이 주민들에게 소통과 휴식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1-06
- 김해시 청년창업 허그 사업 참가자 모집 김해시청 [AANEWS] 김해시는 ‘청년창업 허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창업 허그 사업’은 청년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과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력 3년 이하 청년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해 5위 기업까지 시상을 진행하고 1~4위 기업에게 각 최대 1,5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과 컨설팅, 유관기관 협력사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김해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자가 김해시에 거주하나 사업장이 타 지역인 경우 김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산업콘텐츠, 지역특화산업, 로컬비즈니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 기업은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김해시청이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는 청사초롱 프로젝트, 청년점프-UP 사업 등, 초기 청년 창업가의 도전·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01-06
- 김해시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을 위해 빈집 정비에 나선다. 김해시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을 위해 빈집 정비에 나선다. [AANEWS] 김해시는 노후·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위생, 건강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김해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해 지난 2022년 12월에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빈집정비계획은 2023년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계획,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구역별 빈집현황을 보면 정비계획 정비 대상 빈집 164호는 내외동, 회연동, 북부동, 칠산서부동과 동상동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빈집이 밀집한 구역은 어방동 1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지역으로 인구유출 및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도시 기반 및 편익시설 불균형 등으로 구도심에 빈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호한 빈집1등급에서 철거대상 빈집 4등급까지 판정된 등급에 따라 철거, 보수,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빈집 철거 후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으로 활용과 리모델링 후 문화예술공간, 공유공간 등으로 활용 및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조성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시는 도지지역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2023년 시범사업으로 빈집정비계획 대상 164호 중 철거 및 안전조치가 시급한 3·4등급 10개소 빈집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건축과장은 “문화복지공간, 예술창작공간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빈집정비사업이 구도심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빈집이 새로운 도시 자산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3-01-06
- 수원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원 30명 모집 수원시청 [AANEWS] 수원시가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원 30명을 모집한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수원시 징수과, 구청 세무과에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며 체납자 거주자·사업장 방문 전화 납부 안내 과세자료 정비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 지원할 수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노동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수원시 징수과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응시원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월 3일 서류합격자를 통보하고 2월 8일 면접 심사를 한다. 2월 20일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 2023-01-06
- 수원시 수의사회, 수원시에 취약계층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전달 수원시 수의사회, 수원시에 취약계층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전달 [AANEWS] 수원시 수의사회가 “수원시 취약계층 시민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원상철 수원시 수의사회 회장은 1월 5일 저녁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최종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취약계층 주민에게 성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원상철 수의사회 회장은 “기탁금이 취약계층 이웃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수의사회는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공수의 광견병 예방접종 유기 동물 입양 카페 길고양이 TNR 사업 등 수원시의 동물 관련 업무에 협조하고 있다. 2023-01-06
- 탄소중립 상품 확대에 활용된 수원공유냉장고 탄소중립 상품 확대에 활용된 수원공유냉장고 [AANEWS] 수원아이쿱생협·수원미래아이쿱생협과 kt wiz가 ‘No 플라스틱 캠페인’ 확산을 위해 수원시 공유냉장고 32곳에 1월 5일 1만3608개를 추가로 전달하며 총 3만9천여개의 종이팩물을 기부했다. 수원아이쿱생협·수원미래아이쿱생협과 kt wiz는 지난 4월 ‘NO 플라스틱·Green WIZ’ 캠페인을 체결, 플라스틱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작년에는 기존의 플라스틱병 대신 종이팩으로 만들어진 생수 ‘기픈물’ 2만5812개를 수원시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에 전달해 공유냉장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이팩으로 만들어진 ‘기픈물’은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해 기존 물병보다 탄소배출이 3분의1에 불과하고 사용 후에는 재활용도 용이하다. 이용수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공동회장은 “누구나 음식물을 넣고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사랑 나눔 공유 프로젝트인 공유냉장고와 기픈물은 탄소중립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유된 물을 이용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2023-01-06
- 수원시 3개 공립박물관, 문체부 주관‘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 선정 수원시 3개 공립박물관, 문체부 주관‘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 선정 [AANEWS]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등 수원시 3개 공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은 2017·2019년에 이어 3회 연속, 수원광교박물관은 2회 연속으로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광교박물관은 2017년에 ‘박물관으로 등록한 지 3년 이상 된 공립박물관’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2016년 1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공립박물관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제재하고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내실화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박물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전국 공립박물관 272개를 대상으로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공적책임 등을 평가해 평가 대상의 51.1%인 139개 공립박물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서면조사와 현장평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인증 공립박물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박물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수원시 3개 박물관은 운영, 전시, 유물 수집·보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원박물관은 2020년 ‘전시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원화성박물관이 ‘자료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에서 100점, 수원박물관은 ‘설립목적의 달성도’에서 97.3점을 받았다. 또 수원광교박물관은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에서 96.7점을 받았다. 우리나라 전체 공립박물관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386개가 있고 등록박물관은 307개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수원시 박물관이 첫 평가부터 지속해서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적 효율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박물관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공립박물관의 모범적인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유물을 수집·보관하고 질 높은 전시·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더 가깝고 친숙한 박물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6
- 수원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수원시청 [AANEWS] 수원시가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감면율 : 100추가 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수원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억 9800만원, 2021년 2억 8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5억 7900만원을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06
- 남해마늘 직거래·택배용 포장박스 신청 접수 실시 남해군청 [AANEWS] 남해군은 오는 1월 20일까지 2023년 마늘 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마늘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마늘 택배용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해마늘 10kg, 20kg 단위 박스 구입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마늘재배농가로서 파종면적 구간별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비 보조금이 지원 돼 농가는 50%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단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해 10kg 1,500원, 20kg 2,100원이다. 남해군은 지난 2021년 ‘대한민국 마늘중심, 보물섬이 키운 남해마늘’ 슬로건과 포장디자인 확정하고 남해마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내 지역농협과 함께 마늘 포장디자인을 단일화한 바 있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남해마늘 직거래촉진을 위한 포장재지원으로 농민과 소비자의 연결을 강화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06
- 남해 마늘 기계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접수 실시 남해 마늘 기계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접수 실시 [AANEWS] 남해군은 1월 20일까지 2023년 남해 마늘 기계화 확산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마늘 생산기계화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마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마늘 1,000㎡ 이상 재배농가로서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 정부지원 농업기계로 등재되어 있는 마늘 재배농기계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60%다. ‘마늘 전업농 육성사업’은 재배면적 확대기반 조성을 통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늘재배 농기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마늘 재배농가로서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한하며 대농, 소농을 구분해 지원 농기계에 차별화를 둔다. 대농은 트랙터용 파종기·수확기·줄기절단기·휴립복토기·가변형 건조기, 소농은 동력파종기·경운기용 파종기·수확기·가변형 건조기가 지원된다. 신청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 정부융자지원 농업기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비율은 마늘 재배농기계 구입비용의 50%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마늘재배면적, 재배면적 확대계획, 공동사용신청, 기계화를 위한 해당 농기계 신청, 농기계 보관창고 보유, 정부시책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남해는 타 지역에 비해 마늘재배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배면적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현상에 대응해 마늘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해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으로 재배면적 확대·유지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 남해군 연안해역 수산자원 더 풍성해진다 남해군청 [AANEWS] 남해군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과 바다숲 조성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특화품종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남해군이 이번 해양수산부 공모에 응모해 선정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사업’은 두족류 중 부가가치가 높은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동면 은점·대지포 해역과 미조면 마안도 해역에서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7억 6000만원을 투입해 갑오징어 서식과 산란에 필요한 인공구조물 설치하는 한편 종자 방류, 환경개선 및 관리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이동면 원천해역 158.59ha에서 추진된다. 바다숲 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첫해인 2023년에 갯녹음 암반개선, 갯닦기, 해조류 이식, 수중저연승 설치 등으로 바다 숲을 조성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을 가지게 된다. 남해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과 바다숲이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조성과 회복에 기여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 남해군, 기관·단체 유형별 표준 정관·규약 마련 남해군청 [AANEWS] 농어촌지역 일부 마을회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남해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관행화된 정관·규약을 개선하도록 일선 기관·단체·마을회·어촌계 등에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마을자치 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해 오기는 했으나, 남해군처럼 유관 기관단체 운영 정관과 규약 등을 전면 재검토해 유형별로 표준안을 만든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여서 그 실효적 효과에 기대감이 쏠린다. 현재 남해군에서는 약 80개의 유관 기관·단체와 221개의 마을회, 111개의 어촌계가 자체 정관과 규약 등을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남해군이 검토한 결과 법적 통일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내용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주민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해군은 ‘기관·단체 정관·규약 표준안’을 제작·배포하게 됐다. 일부 마을회에서 운용하는 마을자치규약의 경우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합리·불평등한 규정으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 마을대표 선정 절차 문제라든지 마을공동재산 관리 및 회계운영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남해군 기획조정실은 유관 기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관·규약 내용의 적법성, 형평성,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공정정과 투명성이라는 원칙하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갈등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보편타당한 정관·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소관 부서별로 배포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개정사항과 표준안의 최종 검토를 거쳐 중앙회 등을 통해 배포되는 표준안이 있는 경우는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 표준안이 없는 경우는 배포되는 표준안을 활용해 정관·규약을 제·개정토록 유관 기관·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관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목적과 명칭, 회원의 자격 및 임면사항, 임원의 정수와 임면 사항, 총회·이사회 등의 의결사항, 재산의 취득 및 분배사항, 정관 변경 절차, 해산절차 등 기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수록했다. 마을회 자치규약의 경우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마을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마을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마을회 공동재산 관리 및 변동내역의 마을총회 보고를 명시하고 수익발생시 그 분배에 있어서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등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도 함께 수록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은 “관련법 검토 및 타 시군 사례와 여러 갈등예방 연구 자료를 참고하는 등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며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관·규약이 마련되어 회원 간, 주민 간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화합과 올바른 주민자치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