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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관세당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단속 작전 협력 약정 체결 [아시아월드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케이-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아이피알 보더 락: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한다는 의미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지 원점타격 등 케이-브랜드 보호를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유통·수출입되는 케이-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관세당국도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위해 새롭게 지식재산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 전담 연락관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정보를 대한민국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지 위조 케이-브랜드 상품 유통망에 대한 공동 추적 및 국경에서의 선제적인 합동단속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 약정 체결은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관세당국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 케이-브랜드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 경남도, 봄철 산촌 일손 돕기 행사 추진 산촌일손돕기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2일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산 118-1번지 일원 고성 약샘골누리농원에서 산마늘 생잎 수확과 판매 지원을 위한 산촌 일손 돕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남도 산림휴양과와 고성군청, 고성군산림조합 직원 등 20 여명이 참여해 산마늘 생잎 수확과 현장 판매 지원에 힘을 보탰다.이번 행사는 고성군의 전문임업인 제욱모씨가 운영하는 산마늘 재배 산지에서 진행했으며 봄철 산마늘 수확기에 맞춰 부족한 산촌의 일손을 돕는 한편 몸에 좋은 청정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지원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경남 고성군의 맑은 자연환경을 간직한 천왕산 자락에 위치한 약샘골누리농원은 울창한 숲과 청정한 기후 속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간형 농원이다. 오랜 기간 축적된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 높은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다.이곳에서 재배되는 산마늘은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되며 농원을 운영하는 제욱모 대표는 2025년 4월 산림청이 선정한 ‘이달의 임업인’ 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해당 산마늘은 뛰어난 풍미와 품질을 인정받아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산마늘은 알리신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대표적인 봄철 산나물이다. 혈관 건강 개선, 항암 및 항균 작용,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등에 도움을 주고 겨우내 지친 몸의 회복과 입맛을 돋우는 데 효과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강명효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이번 산촌 일손 돕기 행사를 통해 경남 청정 산나물의 소비 촉진과 임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산촌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2
- 안심 먹거리 지킨다 실험용분쇄기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소비가 많은 봄동, 시금치, 냉이 등 농산물 20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검사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봄나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주,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군 현장에서 수거한 검체 2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73 종과 중금속을 분석했다.검사 결과, 함안에서 수거한 냉이 1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산물은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회수, 폐기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창원 내서와 진주 농산물검사소에서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후 및 유통 단계 농산물 642건을 검사한 결과, 639건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적합 3건은 냉이, 참나물, 키위로 모두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하도록 관계기관 및 전국 시도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출하·유통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김미숙 식약품연구부장은“농산물 안전성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통 농산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안전한 먹거리 공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 경남도, 청명·한식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입산통제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청명·한식 기간에는 묘지 이장과 성묘 활동이 집중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이 기간에 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에 따라 경남도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누리집 팝업 안내와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도지사는 산불 예방 홍보 강화부터 입산통제구역 입구 감시인력 전진 배치까지 현장 대응 전반을 빈틈없이 강화하도록 지시했다.아울러 산불감시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산불감시원 2,234명에 이·통장과 의용소방대 17,000 여명을 추가 동원해 총 1만 9,000 여명의 감시인력을 주요 산림지역에 분산 배치한다. 임차헬기 10대를 활용한 산불방지 계도비행도 병행한다.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화목보일러 농가와 산불소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등산로와 통행로 주변에는 현수막과 깃발을 집중 설치한다. 아울러 반상회·마을방송·차량방송·재난방송 자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한다.도 행정협력 담당관 18명과 산림관리과 직원 12명은 청명·한식 기간 시군 현장 점검에 나서 특별대책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경남도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청명·한식 기간은 성묘객과 입산객이 집중되는 시기로 산불 위험이 높다”며“빈틈없는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민들께서도 산림 인근 소각 행위 자제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돼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에서의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된 만큼, 청명·한식 기간 성묘 후 부산물 소각, 논·밭 태우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6-04-02
- 경남도, 축산악취 줄이고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축산농장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18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최근 농촌지역의 도시화와 귀농·귀촌 증가로 축산악취에 대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와 자원순환 확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올해 사업은 총 2개 분야 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축산농가와 영농조합법인, 지역축협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먼저, 국비 지원사업으로△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악취측정 정보통신기술기계장비 보급△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26억원을 포함해 총 87억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악취 저감과 분뇨 처리 기반 확충에 집중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기반 악취 측정 장비를 도입해 축산악취를 상시 관리하는 ‘능동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도 병행한다.도 자체사업으로는△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공동 퇴비저장시설 설치△환경개선 기계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0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분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퇴·액비 활용을 확대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한다.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강화하고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퇴·액비 생산과 이용을 확대해 자연순환농업 기반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는 축산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며“자원화 확대와 악취 저감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 경남도, ‘우수 브랜드 쌀’ 선발 경남도청전경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경남 쌀의 품질 고급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6년 경남 우수 브랜드 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평가 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4월 20일까지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도내를 대표할 우수 브랜드 쌀을 추천받을 예정이다.이번 평가는 여러 품종을 섞지 않아 맛과 품질이 일정한 ‘단일품종’브랜드 쌀만을 대상으로 한다. 품종마다 다른 특성을 유지해 경남 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품질 관리가 어려운 혼합미는 제외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4 단계 정밀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깨지지 않은 깨끗한 쌀알인‘완전립’비율 등 14개 항목의 외관 품질을 평가하고 품종검정지정기관은 유전자 분석으로 다른 품종이 섞인 정도를 확인해 순도를 측정한다.또한 식품 분야 전문 연구기관은 밥의 모양과 찰기 등 실제 맛을 분석하는 식미를 평가하며 도는 계약재배와 법규준수 등 브랜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브랜드 쌀에는 도지사 인증패가 수여되며 상품 포장재에 선정 내역을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홍보와 판촉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철저한 검증으로 발굴된 경남 명품 쌀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도내 생산 농가와 브랜드 운영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02
- 마창대교, 요금소 창원방면 5월 1일부터 상시 과적 단속 마창대교전경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구조물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요금소 창원방면에 과적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상시 과적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요금소 마산방면 화물 4, 5차로에는 과적단속시스템이 설치돼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창원방면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이동단속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경남도는 마창대교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시 단속이 이동단속에 비해 약 2.5 배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과적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위해 예산 7억원 편성했다.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은㈜마창대교에서 맡을 계획이다.과적단속시스템 설치 공사는 4월부터 창원방면 요금소 4·5차로에 교통차단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되며 5차로에 우선 구축해 5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이후 4차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해 7월 1일부터 2개 차로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경남도는 과적단속시스템 설치 기간 교통차단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나,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통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마창대교는 하루 약 4만 8천 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량이다”며 “도민 안전과 구조물 보호에 상시 과적단속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2
- 자원안보 위기 대응..경남도, 수소차 469대 보급 확대 통영수소충전소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남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도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에너지 다변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앞당겨 수소 모빌리티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올해는 기존 455대의 보급 목표에서 수소승용차 14대를 추가 확보해 총 469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시 지원되는 보조금은△승용차 대당 3,310만원, △시내버스 3억원, △광역버스 3억 6천만원이다.신청은 시·군별로 공고에 따라 진행되며 개인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업체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경남도는 그간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1분기 기준 도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3,619대, 수소충전소는 24개소로 차량 보급과 인프라 모두 전국 2 위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3개소를 추가 구축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장기적으로‘시·군별 1개소 이상의 충전소 구축’과‘도내 전역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충전 환경’을 조성해 수소차 대중화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에너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수소차는 청정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수소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남이 수소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 경남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나서 어린이놀이시설점검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민간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표본점검 대상은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 어린이놀이시설 50개소로 보험 미가입이나 교육 미이수 등‘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고려해 선정했다.주요 점검 내용은△정기시설 검사 실시 여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놀이기구 및 부대시설의 고장 또는 파손 여부 등이다. 또한,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 규모와 종류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내 시설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이번 점검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안전 취약 시기를 맞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대기업 취업했어요 기업채용연계청년일자리지원사업포스터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기업과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구인·구직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준계약학과 방식으로‘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도내 기업 29개사를 신규 참여 기업으로 발굴하고 28개사에 채용장려금 및 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참여기업을 발굴해 도내 대학 청년들의 채용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지난해 10월 효성중공업과 국립창원대가, 한화오션엔지니어링과 거제대학교가 각각 협약 체결을 통해 특화과정 이수자 40명을 배출했으며이 가운데 1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효성중공업 배용배 총괄공장장은“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 청년 채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특화과정을 이수한 인재인 만큼 직무 적응력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주연 산업인력과장은“지역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며 “도내 기업과 채용연계를 강화해 청년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가 중인 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가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 근속장려금, 문화복지금, 환경개선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bit.ly/경남기업채용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02
- 잠들기 아쉬운 통영의 밤, 경남관광재단이 ‘수출’한다 대한민국제1호야간관광특화도시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관광재단이‘대한민국 제 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통영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해외 마케팅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경남관광마케팅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추진된다. 해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문 네트워크와 실행 역량 부족 문제를 재단이 보완하면서 사업이 구체화됐다.재단은 기초 지자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글로벌 상품 기획과 해외 여행사 네트워크 구축을 직접 맡는다. 관광 전문기관으로서의 독보적인 역량과‘해결사’면모를 발휘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통영시와 진주시를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00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는 통영시 단독으로 전년 대비 2 배 늘어난 총 600명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한다.특히 재단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제 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통영의 자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 시장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강구안 일원, 해저터널, 통영대교 등 통영만의 독보적인 야간 경관을 활용해 단순 경유형이 아닌 최소 1 박 2일 이상의 ‘체류형 야간관광 상품’ 3건 이상을 직접 큐레이션한다. 이를 통해 통영을 글로벌 야간관광의 메카로 브랜딩한다는 전략이다.경남관광재단 배종천 대표이사는“지자체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자원에 재단의 상품 기획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를 완성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통영을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재단은 오는 4월 중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상품 기획 및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4-02
-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했다.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했으며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에 대한 시추조사 및 지반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지반상태를 파악하고 2아치터널 시공 과정 등을 고려한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했다.사조위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 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2아치터널의 중앙기둥 설계 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했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해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또한,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터널굴착 중에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나 일부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했고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구간의 단층대는 지반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설계·시공·감리 단계별 터널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친부실 및 부적정을 확인했다.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작게 적용하고 기둥의 길이를 짧게 고려하는 등 설계오류를 범했다. 한편 설계감리가 진행되었으나, 감리업무 중 설계오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다.시공사 및 시공감리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했으나,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24년 9월 시공사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했으나, 이 때에도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장관찰 계획·기준을 미준수했고2아치터널 종점부 막장관찰 결과, 종점부 암반등급이 설계 암반선에 비해 불량했으나 암판정을 미실시했으며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 및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등 균열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사는 시공감리단장의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서상 중앙터널의 좌·우측 터널 굴착 시 좌·우측 터널의 깊이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공하도록 했으나, 실제 시공 시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공감리는 품질 및 안전상 문제를 판단해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특별점검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자격 미흡, 암질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등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2아치터널 지보공의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나,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신속히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중 지반조사 강화, △중앙기둥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먼저,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를 강화한다. 설계 시 시추조사를 보다 촘촘히해 지반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터널 시공 시 막장면 관찰자의 자격을 상향하고 막장면 관찰 결과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중앙기둥에 대한 설계 및 시공단계의 기준·절차도 강화한다. 설계단계 터널 안정성 해석 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 굴착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한다.시공단계에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조사는 정기조사와 함께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완하고 콘크리트 변형률계 등을 통해 계측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터널공사 중 총 3회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터널의 구조, 주변 지반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에 통보해 사고사례 전파,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6-04-02
- 취약지역 낡은 집, 민관이 함께 고쳐드립니다 ’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아시아월드뉴스]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의 오래된 집을 고쳐드리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26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집수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후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업 기획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사업시행을 담당한다’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7개 사업지에서 1,325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고 지난해에는 부산 부산진구 엄광마을, 광주 광산구 큰도랑질마을, 강원 원주 봉산2지구마을, 전북 전주 낙수정마을, 경북 문경 점촌3동마을 5개 지역에서 총 221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다.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도어락 교체, 벽지 및 장판 교체, 지붕 및 외벽 보수 등 집수리 공사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올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새뜰마을 사업지 가운데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경기 동두천시, 경북 안동시, 전남 광양시, 부산 서구, 전남 목포시 등 5개 지구를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선정된 지구에서는 약 344호 규모의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건축자재를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가 전문인력을 통한 집수리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2
- 고성군, EK중공업(주)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고성군, EK중공업(주)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경남고성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4월 1일 EK중공업 주식회사를 방문해 ‘2026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조선업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선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는 군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 담당자가 EK중공업(주)을 직접 찾아가 회사 주요 관계자 8명과 함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취지 공유 규제 관련 불편 및 건의사항 청취 군 협조사항 안내 등의 순서로 의견을 나눴다.특히 선박 제조 가공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 기업의 군민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또한, 중소 조선업계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플로팅 도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EK중공업(주) 관계자는 고성군이 경상남도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련 인프라 확충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군 관계자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불편을 직접 듣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성군은 기업체나 소상인들 등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군 차원에서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검토하고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적극 건의하는 등 더욱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2
- 영주서 새마을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영주서 새마을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영주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주시는 지난 2일 풍기읍 남원천변 주차장에서'새마을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및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발대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원순환 실천과 탄소중립 의식을 확산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영주를 포함한 경북도 내 22개 시 군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회장, 부녀회장 등 관계자 250 여명이 참석해 우수지도자 시상 탄소중립 실천 다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결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참가자들은 풍기읍을 가로지르는 남원천에 흙공 1천여 개를 투입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는 폐농약병 수거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재활용 수집용 그물망 1만 5천여 장을 각 시 군에 배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참여를 유도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원섭 행정안전국장은"뜻깊은 행사가 영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새마을의 봉사활동과 환경보호 활동들은 지역 발전의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우찬우 영주시새마을회 회장은"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쾌적한 환경 조성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새마을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운동'은 주민 주도의 새마을 특화사업으로 마을 정화활동 재활용 공동수거함 설치 공동텃밭 운영 및 나눔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자원순환 실천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