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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AANEWS]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4
-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6% 감소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6% 감소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80명, 일평균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156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0.2%, 70대가 23.5%, 60대가 10.4%로 50대 이하 5.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4,387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31,082명이 발생했다. 12월 4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8,284명, 해외유입 사례는 460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58,744명으로 일평균 65,535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059,273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망, 위중증,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큰 변동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9.8% 증가해 일평균 58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5.4% 증가해 일평균 59명이다. 12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18명,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5명이었다. 1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5%, 치명률은 0.07%이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2.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08.8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6.7명, 60대는 51.1명이었다. 12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58,744명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5,535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0으로 11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80세이상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 30-39세, 80세이상 순으로 학령기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고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12월 3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3.8%로 전주 대비 0.3%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0%, 요양시설 36.4%, 주야간보호센터 13.1% 순이었다. 12월 3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90%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2.12.25.0시 기준, 27,448,341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044,926명, 누적구성비 3.79%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8%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9.2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9배가 높았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0%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55.2%는 BA.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5는 38.2%, BQ.1은 7.0%, BQ.1.1은 5.5%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33.3%로 확인됐다. 중국 입국자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 BA.5 77%, BF.7 21.5%, BN.1 1.5%로 확인됐으며 최근 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국내에서 ‘22년 12월 8일 첫 확인 이후 총 13건이 확인됐다. 12월 4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6.4%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1월 3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2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2%,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4.0%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7,510명으로 수도권 39,614명, 비수도권 37,896명이다. 현재 355,25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3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93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1월 7일부터는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등 입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는 등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 기준 349명을 기록하고 홍콩의 확진자·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등 중국 본토와 인접 지역으로부터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우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1월 2일부터 2. 28.까지 시행한다.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일부 축소 및 추가 증편을 제한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해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한 조치 중 일부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에 실내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슬기로운 환기 수칙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번 홍보용 영상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책 연구용역으로 개발된‘슬기로운 환기 수칙’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대국민용으로 친근하고 알기 쉽게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영상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3-01-04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등을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인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도 상향된다. 또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배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1-04
-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AANEWS]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5일수립·고시했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주거·산업·연구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산탕정2에는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 약 2만2천호의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산탕정2 개발계획의 개발목표 ‘미래를 꿈꾸고 자연이 숨쉬는 혁신 성장도시’에 따른 주요 특화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래 전략산업 유치와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구축하고 미래산업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R＆D 타운을 조성하고 공유대학을 유치해 지역인재를 위한 매력적 ‘혁신성장·창의 인재도시’로 개발한다. 3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상업 시설 등을 보행으로 15분 내 이용가능 하도록 계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15분 도시’로 조성한다.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매곡천을 특화한 보행자 공간,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배치해 생활권 간에도 15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저영향 개발기법 등을 도입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매곡천을 특화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수변형 공원을 조성하고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제로 에너지타운 등을 통해 일상에 녹아드는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도시’로 조성한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24년 착공 및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4
-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3.1.4.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으며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이나,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全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의 참여조건을 개편해 1,2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23년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23.4.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4
-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1-04
- 2023년 1월 과학기술인상, 성균관대 김윤석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윤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윤석 교수가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을 밝히고 이온빔을 이용해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 소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전성이 큰 반도체 소재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구조인 ‘0’과 ‘1’의 차이가 커져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막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보이는 하프늄옥사이드는 메모리, 트랜지스터 등 기존 산화물을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까지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증대를 위해 복잡한 후처리 공정이 필요해 실제 반도체 소자의 초고집적화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윤석 교수 연구팀은 강유전성 발현 정도는 산화물 재료 결정구조의 산소 공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착안해, 이온빔으로 산소결함을 정량적으로 조절해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연구팀은 가볍고 미세 제어가 가능한 이온빔을 하프늄옥사이드기반 강유전체에 조사해 산소 공공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공정과 후처리 과정 없이 이온빔 조사밀도 조절만으로 강유전성을 강화했다. 하프늄옥사이드 기반 강유전체를 관찰한 결과 기존 대비 200% 이상 강유전성이 증가했다을 확인했고 강유전성 증가 원인이 산소결함 밀도와 연계된 결정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규명했다. 이온빔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현재 반도체 공정에 체계 변화 없이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관련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 2022년 5월 게재됐다. 김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을 밝혀 강유전체의 고성능화를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강유전성을 활용한 고효율 반도체 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4
-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각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4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킥오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이 지역, 전문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체계와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 전문가, 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주요 추진체계 중 하나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지자체들을 방문해‘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 건의를 받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각 지역현안에 대해 소관부서들이 검토하고 지원방향을 함께 구체화하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논의하고자 구성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수시로 개최하며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포럼 - 지역균형발전지원단 - 지역협의회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면서 지역수요 기반의 정책사안들을 지속 발굴·해결함과 동시에균형발전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내용 중 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을 포럼 위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자유토론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국토교통부 발제 내용 및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시각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열띤 논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대판 신분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구성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지역발전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한“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들이 전문분야의 장벽을 헐고 균형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국토부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1-04
-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화재예방안전진단’연차적 시행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➋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➌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➍ 이 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4
- 정진석 특사, 상파울루 방문 결과 정진석 특사, 상파울루 방문 결과 [AANEWS] 룰라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로 브라질을 방문 중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일준 의원은 1.3. 오전 산투스 빌라 베우미루 축구장에 마련된 브라질 축구영웅 펠레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펠레 아들 에징요는 멀리서 와준 우리 특사단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국민의 위로에 고마움을 표했다. 현지 언론은 우리 특사단의 펠레 빈소 방문을 통한 한국의 위로와 연대를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우리 특사단은 중남미 최대의 한인사회가 있는 상파울루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약 20여명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주브라질한인회 주요 동포단체 대표 및 동포기업인, 그리고 상파울루에서 중남미 거점과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인이 참석했다. 정 특사는 인사말씀에서 한-브라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2023년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아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원했다. 특히 정 특사는 윤석열 정부는 신속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730만 우리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명호 한인회장은 2023년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이해 한인회를 중심으로 총영사관, 지상사와 협업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중에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립을 적극 환영했다. 특사단은 1.3. 오후 우리 한인동포사회가 형성된 봉헤찌로 지역에서 상파울루 시경 당국자들과 만나 한인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특사단은 1.4. 오전‘누네스’상파울루 시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 동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3-01-04
-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선정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지역 뿌리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 인천북부고용센터 등 2022년 한 해 동안 구직자와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부서와 직원을 선정,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여했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및 고용행정 발전에 기여한 센터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 연말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2022년의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2년은 코로나19 주기적 유행 국면을 맞아, 고용센터의 기능을 급여 지원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복원하고자 노력해온 한 해였다. 이에 시범 도입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통해 양질의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호종료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한 직원들이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에 선정됐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직원을 모집했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막막했다. 고용센터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을 땐 반신반의했는데, 구직자도 모집해 주시고 인사문제·고용지원금 등을 함께 고민해 주시니 든든하고 큰 힘이 됐다. 특히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상기업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한 성과들이 돋보였다.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동력을 뒷받침하는 성과도 있었다. 2023-01-04
-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엑스-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양질의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했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간 통계 데이터로 제공되어 왔던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관련해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되어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AANEWS] 박진 외교부장관은 4일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정영호 총영사를 축하하면서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04
- 이종욱 조달청장, 2023년 계묘년 현충원 참배 이종욱 조달청장, 2023년 계묘년 현충원 참배 [AANEWS] 이종욱 조달청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2023-01-0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4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30만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너무 많은 위험요인이 경중 없이 나열되어 있다” 등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기존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표준교재는 지난 ’22.8.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을 각 1페이지로 정리해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수록했다.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도 2월에 제작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근로자는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기본이다”고 언급하며 “건설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