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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사회재난 사망 특약’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해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됐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카카오톡 앱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
- 소방청,‘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발간·배포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작년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 등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는‘소방기술 민원센터’가 2020년 8월 소방청 내 기구로 신설되면서 센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 이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작년부터 발간하게 됐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지난해 민원처리 약 26,000건 중 소방시설법 132건 다중이용업소법 6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7건 화재안전성능기준 63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10건 등으로 구분해 유사하고 반복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해 민원인들이 법령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회신집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AANEWS]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의 규정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1-05
-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행정안전부 [AANEWS]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3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해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해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7조원 증가한 것으로 전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에 대응해 집행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 및 2차 종합계획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해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또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다만,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에서 2070년 7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화장시설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정책 범위 확대, 유족이며 향후 장례 당사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 필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접목 요구에 발맞춘 장사서비스 개선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도입을 검토하고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장사시설,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한다.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회상의 숲은 우드랜드 입구 우측에 있는 소나무 숲을 산분 장소로 사용하고 최상층부에는 헌화장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인 표지는 설치하지 않음. 직원이 도구를 이용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분을 하고 산분한 후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며 유가족은 산분 이후 1주일에서 2주일 후 회상의 숲에 방문해 추모, 겨울에는 지면이 얼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산분 금지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를 보다 활성화한다. ‘미리 준비하는 장례’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사후복지’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2023-01-05
-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전세사기 피해대응방안’,‘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해 국토부·고용부· 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 엄중한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감으로써 건설사, 건설근로자 및 입주예정자 등모든 국민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있는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 긴급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를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 개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해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임대인 사망 및 상속절차 미완료 시 복잡한 법률쟁점을 해소하기 위해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법률지원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부와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역할을 강화하기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일 입법예고를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노력하고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폐패널 발생량의 급증 전망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크게 부각 됨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율 80% 이상을 목표로설계·생산, 해체, 수거·처리 등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태양광 폐패널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기술검증과업계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환경친화적 패널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D도 추진 한다. 태양광 설비는 해체시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안전시공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하는 등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별집하시설 설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패널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끝으로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해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3-01-05
- 김포시, 2023년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 모집 김포시청 [AANEWS] 김포시는 주거취약계층의 거주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2023년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실시한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해 주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김포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난방비와 전기료의 절감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사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할 뿐 아니라 백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 등의 상세 내용으로 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기존 5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요건을 3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요건으로 완화한다. 주택과 박영수 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전기료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분야 특색사업으로 우리시 주거취약이웃을 적극 발굴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해[다. 2023-01-05
- 월곶면, 면민 염원 담긴 ‘면민헌장비’ 제막식 개최 월곶면, 면민 염원 담긴 ‘면민헌장비’ 제막식 개최 [AANEWS] 월곶면은 지난달 30일 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에서 지역발전협의회가 주체가 된 가운데 월곶면민의 염원이 담긴 ‘면민헌장비 제막식’ 등 월곶면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한규열 월곶면장을 비롯해 유봉근 지역발전협의회장, 황용군 노인회장, 신순철 바르게살기협회장, 신승철 이장단협의회장, 채인숙 부녀회장, 신김포농협 월곶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월곶면에 따르면 ‘면민헌장비’ 건립 기금은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분담해 마련했다. 헌장비문에는 ‘월곶면은 백두대간의 정기를 이어받은 한남정맥의 문수산과 조강을 품어 생긴 아름다운 고장이다. 호국의 문수산성과 통진부 옛 터전의 역사 문화와 함께 기미년 3월 22일 군하장터의 만세소리를 되새기며 애국충정의 혼을 계승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월곶면민 헌장을 정해 실천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월곶면지역발전협의회 유봉근 회장은 “면민헌장 4대 실천 내용을 바탕으로 월곶면민들이 더욱더 단합해, 역사와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고장, 희망찬 미래로 도약하는 그러한 월곶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05
-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김포시청 [AANEWS]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받았다.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0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해외에서 8개월가량 체류했으며 가족들은 사실상 해외에서 거주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이거나 가족이 국외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중인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풍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2023년 제1기 수강생 모집 김포시청 [AANEWS] 김포시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에서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제1기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근거리 학습망 구축을 통한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읍·면·동 14개 소에서 운영 중인 ‘가까이배움터’는 내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정규강좌에서는 2022년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핸드드립 자격증 과정 등 직업능력 분야 25개 여행 영어 등 인문교양 분야 53개 캘리그라피 등 문화예술 분야 102개 제로웨이스트 꽃꽂이 등 시민참여 분야 2개 시니어 기초한자 등 기초문해 분야 3개 등 총 18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포시민 누구나 김포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읍·면·동별 3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원 초과 과목의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또는 김포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05
- 김포시, 관내 방음터널 3개소 긴급 점검 김포시, 관내 방음터널 3개소 긴급 점검 [AANEWS] 김포시는 지난 30일 방음터널의 안전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내 방음터널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도시관리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을 찾은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하차도 안에 설치된 소화기와 소화전, 비상탈출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김영운 과장은 또 방음시설 소재와 화재 취약요소, 피난 장애요소 등을 확인하고 재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부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은 “김포시의 경우 방음터널이 지하차도와 연결돼 설치되어 있어 지하차도 상부 양측 도로에서 화재 진압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더욱 안전 관리에 심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05
- 김포시 평생학습관 ‘2023년 제1기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김포시청 [AANEWS] 김포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제1기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2023년 제1기 정규강좌’는 총 56개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수강의실을 활용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1,172명으로 2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코딩관련 자격증 등 직업능력분야 15개 카페·디저트 등 조리분야 4개 패션디자인 등 기술실용 6개 원어민영어 등 외국어 및 인문교양 분야 9개 컴퓨터 중급 등 정보화 분야 5개 연필화 등 문화예술 분야 17개 강좌 등 성인 평생교육 전 분야가 고루 구성돼 있다. 1인당 최대 3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 과목은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발한다. 수강 신청은 김포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2023-01-05
- 김포시, 지난해 ‘드론’ 33회 띄워 환경취약지역 감시 김포시, 지난해 ‘드론’ 33회 띄워 환경취약지역 감시 [AANEWS] 김포시는 2022년 한해 인력을 투입할 수 없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취약지역 등에 총 33회에 걸쳐 드론을 띄운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시는 같은 해 10월, 대기방지시설 점검 요청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드론을 이용해 점검을 벌였으며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시설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운영사항을 확인할 뿐 아니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예방, 공공수역 오염 물질 유출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오염 물질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김포의 경우 공장이 광범위하게 입지 돼 있는 지리적 특성상 환경을 감시하는 데 있어 드론은 매우 유용하다. 현재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드론 환경 감시단’은 드론 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목표 비행 횟수를 50회로 증가시켜 관련 사업장 일대를 수시로 감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기술을 응용하기 위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확보한 뒤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김포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 김포시 하수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포시청 [AANEWS] 김포시 하수도공기업이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한편 5,0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등 3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를 활용, 공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포시 하수과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동시에 보통교부세 5,000원을 확보함에 따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과 하수도사용료 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에 주력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하수도 사용료 복지감면 사업 및 시민 편의를 위한 업무개선과 같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권재욱 하수과장은 “앞으로도 김포시 하수도 공기업은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 광주시, 2023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민간감시원 모집 경기도_광주시청 [AANEWS]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민간감시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감시원은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8개월간 비산먼지발생 및 대기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적정 운영 여부 확인, 민원 현장 지도점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총 3명의 민간감시원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공고 및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광주시청 홈페이지, 워크넷을 통해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기후탄소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 운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