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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서부지방산림청-거제소방서 산불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거제시-서부지방산림청-거제소방서 산불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AANEWS] 거제시는 6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서부지방산림청, 거제소방서와 효율적인 산불예방·진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거제시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으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산불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불 예방·진화 및 산악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자문 산불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재난 사항 신속 대응을 위한 산불방지임도 조성 및 활용 방안 강구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산불 예방·진화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거제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6
-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 7000원→8000원 인상 춘천시청 [AANEWS] 춘천시가 올해부터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정부 권고 기준과 외식물가 수준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양질의 식사 선택권을 보장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약 2,000여명의 아동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한카드 연계 가맹점 4,500여곳으로 춘천시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아동급식카드를 대폭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IC칩을 내장해 마그네틱카드보다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체크카드 디자인으로 교체해 아동들이 급식카드 사용으로 느끼는 낙인감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성장기 아동에게 양질의 식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6
- 구례군,‘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구례군청 [AANEWS] 전남 구례군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한 투자로 540억원의 예산을 편성, 사회적 약자의 일상·사회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위한 복지를 확대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구례군 본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5.6%를 차지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 지원 등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272백만원이 인상된 1,712백만원으로 서비스 시간당 단가를 14,800원 → 15,570원 5.2% 인상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 또한 장기 요양 수급자와 장기 요양 등급 외 자 중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들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가능하게 된 점들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사회생활과 경제력을 돕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일반형, 참여형, 복지형으로 57명을 선발 각 기관에 배치해 근무를 시작했고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도 2022년 대비 4.7% 인상해 총 1,611백만원을 예산을 확보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의료비, 장애 아동 가족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498백만원이 투입된다. 구례군 보훈명예수당과 보훈 관련 예산으로 925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으로 100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직업재활사업 일환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장애인·노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6
- 함안군,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지원 완료 함안군,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지원 완료 [AANEWS] 함안군은 지난달 말 경로당 문해교실 수강 어르신들의 신체적 불편해소와 안락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지원’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6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바닥에서 문해수업을 받는 경로당 22개소에 접이식책상 및 의자 각 210개를 지원한 사업이다. 경로당 문해교실 수강 어르신은 “방바닥에서 공부할 때는 다리가 아파 힘들었는데 책걸상이 있으니 앉고 서기가 너무 편하다”며 “책걸상에 앉아 공부를 하니 비로소 학생이 된 기분이 들어 공부가 더 잘 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복지관 등의 문해교실은 교육환경이 정비되어 있으나 경로당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에 마땅한 책걸상이 없어 어르신들이 바닥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며 “경로당 문해교실 수강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평생학습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의 학습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6
- 동절기 부업대학생 166명, 9일부터 근무 춘천시청 [AANEWS] 동절기 부업대학생 166명이 9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춘천시는 9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동절기 부업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동절기 부업대학생은 오는 2월 7일까지 20일간 근무한다. 배치 분야는 행정업무 보조 54명,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근무 60명, 체육·관광 및 공영시설 지원근무 24명, 원거리 지역 지원 근무 28명이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만근 시 184만7,040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업대학생은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방 행정 체험을 통해 대학생의 시정 운영 이해도 향상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6
- 양산시,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73명 모집 양산시청 [AANEWS] 양산시는 오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요원 7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사업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1명, 현장조사 지도를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9명, 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조사지원관리자 2명,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61명 등이다. 채용기준은 만19세 이상 책임감이 투철한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총관리자와 조사관리자는 조사 경험자를 우대, 조사원은 조사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가구원이 우선 선발 요건을 갖게 된다. 또한, 지원서 신청은 양산시청 정보통계과 통계빅데이터팀을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1월 20일 이후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사업체조사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약 41,232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장병조 정보통계과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통계조사인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6
-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택배 특별관리기간’운영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1-06
-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 시장 공급 본격 추진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1.9.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17~’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인 200만명 대비, 현재 제약사 재고량은 약 125만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파악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명분이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7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번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에게 적기에 항바이러스제가 복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AANEWS] 관세청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육군 제51사단 장병 위문 방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육군 제51사단 장병 위문 방문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계묘년 새 해를 맞아 1월 6일 오전 화성시에 위치한‘육군 제51사단’을 위문 방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육군 제51사단은 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해안 객체 식별 및 추적감시 등을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융합 해안경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류승민 사단장으로부터 부대 및 경계 상황을 소개받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가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부대 관계자 및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추진 중인‘인공지능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 시범사업’, ‘국방분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등을 통해 국군 장병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6
- 식약처 차장, 설 명절 대비 포장육 안전관리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 6일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1-06
- 민간투자 연계 R＆D지원 통해 3.5배 신규투자 창출 민간투자 연계 R＆D지원 통해 3.5배 신규투자 창출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벤처캐피털이 선별해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금 대비 약 3.5배의 신규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로 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IR을 통해 벤처캐피털 투자가 결정되면, 2단계 평가를 거쳐 2년간 과제당 1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사업이다. 산업부는 `22년에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를 지원했으며 그중 21개 기업이 43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향후 2년간 정부 R＆D 지원 190억원 및 이와 매칭된 R＆D투자 54억원을 더할 경우 약 700억원의 신규투자가 확정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의료 6개, 기계·소재 5개, 전기전자 5개, 정보통신 3개 과제 등이 선정됐으며 해당 과제는 2년간 R＆D 자금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알티엠은 반도체 소재 중 웨이퍼 표면을 원자 단위로 깎고 공정 과정 중 불량 유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는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털로부터 약 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동 회사는 반도체의 고성능화를 위한 공정기술 중 플라즈마 공정제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링크솔루션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전기차 내장부품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털로부터 약 39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동 회사는 금속분말 적층 기술을 통해 고속 대량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터 시제품을 개발하고 전기차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다양한 자동차 업체에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월 말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3월에 선정평가 및 기업 선정을 거쳐 4월에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IR, 1:1 투자상담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특정 R＆D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선별해 투자를 하고 시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가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01-06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본사 –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06
- 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AANEWS]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6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원에 이른다.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병행해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6
- 김창룡 상임위원,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 참관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 참관해, 한국 기업 전시관 등을 찾아 최신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23에서는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웹3.0＆메타버스, 지속가능성, 인간안보 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으며 5세대, 자율주행 등을 바탕으로 한층 진화한 IT기술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 스마트 홈 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김창룡 위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웨이브 아메리카스, 온디맨드코리아, 윕 등을 방문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유통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한류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