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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2023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품목 추가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2023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접수한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이로 인한 축산업 이미지 개선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소는 10두 이상 150두 이하 돼지는 100두 이상 4000두 이하 닭은 1만수 이상 10만수 이하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톱밥 250원/㎏, 왕겨 50원/㎏, 피트모스 300원/㎏이며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당 50만원 기준으로 50%인 25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가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톱밥, 왕겨뿐만 아니라 피트모스를 추가 공급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 저감 및 악취 민원 사전 예방 등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1
-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공유회 개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공유회 개최 [AANEWS]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이음창작소에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교1리,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2022년 사업성과 및 주민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는 ‘사람을 잇다-사람이 있다’를 주제로 진행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22년 사업성과 및 주민 동아리 활동을 전시하는 전시 파트와 주민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일곱 개의 주민 동아리를 통해 다도체험, 친환경 활용품 만들기, 화과자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남수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센터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1-11
- 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7.24% 하락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은 올해 예산군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24%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3일 정부는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가격에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한 비준표를 활용해 군에서 산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적용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은 -5.92%, 충남은 -6.73%, 예산군은 -7.24%로 각각 조사됐다. 군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 변동률을 나타낸 지역은 신양면, 오가면, 대술면 순이며 최저 변동률을 기록한 지역은 삽교읍, 대흥면, 예산읍 순이다.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25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1
- 예산군, 측량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예산군, 측량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AANEWS] 예산군은 민원인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 국토정보공사 측량 접수창구에 측량수수료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기존 지적 측량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군청 민원실 내 국토정보공사 측량 접수창구에서 접수 담당자가 신용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카드단말기 설치로 신속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돼 그동안 제기된 카드 결제 관련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측량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 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단말기 납부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편리한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 예산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신청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며 올해 1월 31일까지 납부 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자는 위택스 및 이택스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환경과로 방문· 전화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돼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이 고지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기한 내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1
- 예산군,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예산시장 선정 예산군,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예산시장 선정 [AANEWS] 예산군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2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서 예산상설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특성화 시장 육성의 2단계 심화 사업인 ‘문화 관광형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군은 이번 선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 관광형 희망사업은 프로젝트는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특성화 부문에 2년간 사업비 10억원을 집중 지원해 명품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군은 전 단계인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 상설시장 상인회는 문화 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편리한 지불결제 고객 신뢰 위생 및 청결 등 3대 서비스 개선과 상인조직 안전 관리 등 2대 역량 강화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된 예산 상설시장을 살리고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군이 충남 대표 중심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 예산군, 올해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예산군, 올해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AANEWS]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선정기준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1인 58만3444원→62만3368원, 4인 153만6324원→162만289원 의료급여 1인 77만7925원→83만1157원, 4인 204만8432원→216만386원 교육급여 1인 97만2406원→103만8946원, 4인 256만540원→270만48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확대로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 김창규 제천시장 17개 자매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창규 제천시장 17개 자매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AANEWS] 김창규 제천시장이 지난 9일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17개 자매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김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자매도시와 결연관계를 강화하고자 농협은행제천시청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국내자매도시에 170여만원을 송금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자매도시 결연 강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제천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전국 각지의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제천 봉양 출신의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안치용씨가 제1호 고액기부자로 선정된 가운데, 9일 기준 20여명에게 7백여만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으면서 10만원 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관광택시탑승권, 청풍호반케이블카이용권 등 10여 개 품목의 다채로운 답례품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제천을 대표할 답례품을 선정하고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2023-01-11
- 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유적 사적 지정 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유적 사적 지정 [AANEWS] 지난 10일 제천시‘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유적(第2路 直烽–堤川 吾峴 烽燧 遺蹟)’ 1건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유적’은 조선 후기에 운영하였던 5개 직봉 중 부산 응봉과 서울 목멱산 봉수를 연결하는‘제2로 직봉’으로 제2로 직봉 노선 상에 위치하는 44개 봉수 유적 중 36번째 내지봉수다. ‘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유적’은 역사적·학술적 가치, 잔존 상태, 유구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해 같은 노선의 봉수 총 14개소와 연계되어 사적으로 지정됐다. 봉수(烽燧)는 약정된 신호 전달체계에 따라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변경이나 해안을 통해 침입하려는 외적에 관한 정보를 조선 중앙의 병조와 지방의 읍치 등에 알리기 위해 설치한 조선의 중요한 군사·통신 시설로서 그 시대의 군사·통신 제도를 현저하게 보여준다. 봉수의 노선은 최단시간에 변경의 상황을 중앙에 이르게 하는 통신수단으로 이러한 노선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북방을 개척하거나 연변에 침구하는 왜구를 방어하며 습득한 지리에 관한 정보를 반영해야 했다. 또한 이 장소는 과거 죽령을 넘어온 사람들이 한양으로 가던 고개 변인 ‘육로 요충지’로 시는 이번 문화재 지정을 통해 조선시대 지리 정보 보고인 오현 봉수 노선이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오현 봉수 유적의 문화재 사적 지정으로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봉수 유적의 핵심요소인 연조시설과 방호시설,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보존,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유적’은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62번지 일원으로 해발 426m의 봉화산(烽火山)에 있다. 봉수대 규모는 동서 약 22m, 남북 31m, 둘레 78m로 전체 면적은 약 393㎡이며 방호벽을 비롯해 추정연조지, 출입시설, 환도와 추정건물지 등이 확인된다. 2023-01-11
- 괴산군, 제3기 청년발전위원회 위촉 괴산군청 [AANEWS] 충북 괴산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기 괴산군 청년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년발전위원회는 2018년 5월 제정된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이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일자리·복지·문화·교육 등 군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기 청년발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1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촉직 위원 14명 중 9명이 청년이며 직장인, 농업인, 소상공인,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남녀 성비를 고려한 위원 구성으로 괴산군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군정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송인헌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니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1
- 제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제천시청 [AANEWS] 제천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란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다. 시에서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 규모는 총 17,936건 4억 300만원으로 알려졌다. 납부는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정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통상 납기일엔 다소 혼잡하니, 납세자께서는 그 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1
- 괴산군,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괴산군,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AANEWS] 충북 괴산군이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이용자 100여명을 1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현금이 아닌 이용권를 지원받아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 모집분야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정신건강 토탈케어 맞춤형 치매예방 실버라이프케어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몸 튼튼슈퍼키즈 승마서비스 총 9개의 서비스로 몸 튼튼 슈퍼키즈 승마서비스는 3월 중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1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1인당 2개 서비스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원되며 서비스가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이 제공기관에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모집기간 내에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선착순 모집이 아닌 서비스별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서비스별 제공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23-01-11
- 괴산군,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대책 마련 괴산군청 [AANEWS] 충북 괴산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설 성수품 및 식재료의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에 나선다. 설 명절 대비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종합대책 상황실과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며 상거래질서 개인서비스, 농산물, 축산물 등 4개 분야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설 명절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이른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이 안정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봉투 등 조례로 정한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안정에 대응토록 했다. 2023-01-11
-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법 해설 출간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법 해설 출간 [AANEWS]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최근‘자치경찰법 해설’을 출간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경험을 거친 이순동 위원장은 그간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해석했다. 특히 이번 해설집은 경찰법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법을 해석하고 그간의 애로점 등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위원장은 머리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며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이 저서는 제1편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경찰법에 대한 해석을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했다. 한편 이순동 위원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2021년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1-11
-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신용보증 지원 은평구청 [AANEWS] 서울 은평구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총 50억원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이 1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등 담보 능력이 있는 업체에만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과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있다. 융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등이 있다. 융자조건,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구는 보증 규모 212억원 한도로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숙박·음식점 업주 등에 지원한다. 단 유흥주점, 주류도매업, 부동산업 등은 보증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에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 신용보증서를 받은 업체는 시중은행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