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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수원시청 [AANEWS] 수원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간편 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ARS,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2023-01-16
- 수원시,‘2023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 수원시,‘2023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 [AANEWS] 수원시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023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을 받는다. 시민농장 체험 텃밭은 탑동시민농장을 비롯한 수원시 곳곳에 있는 텃밭에서 시민들이 생태농업 활동을 체험하는 것이다. 신청한 시민 중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해 일정한 면적의 텃밭을 배정해준다. 올해는 탑동 시민농장 1500세대 두레뜰 공원 140세대 물향기 공원 180세대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 등 4개소 1900세대 텃밭을 배정한다.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구에 50%을 우선 공급하고 50%는 일반 시민에게 공급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2023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탑동시민농장 본관 교육장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설연휴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텃밭 추첨 결과는 2월 15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료를 납부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대상자로 확정된다. 텃밭은 쾌적하게 관리해야 하고 친환경 도시생태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작물은 재배할 수 없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텃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 게시된 ‘2023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6
- 수원시, 설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수원시청 [AANEWS] 수원시가 설연휴 전후로 관내 폐수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감시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지난 13일 전체 폐수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자율점검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수원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한다. 영세업소, 악성폐수 폐수 배풀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설연휴인 1월 21~24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감시하면서 4개 하천과 지천을 순찰할 예정이다. 1월 25~27일에는 폐수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나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16
-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7곳 국외 박람회 참가 지원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7곳 국외 박람회 참가 지원 [AANEWS] 수원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과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올해 7곳의 관내 중소기업에게 국외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오는 2월16일까지 ‘2023 중소제조기업 국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7곳을 모집한다. ‘중소제조기업 국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이 전문 국외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면 수원시가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때 부스 임차료, 장치물 및 부속시설의 비용, 부피무게로 측정한 해상 편도 운송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한 참가비만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수출을 개척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동일한 박람회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제외된다. 비용은 기업에서 먼저 지출해야 한다. 박람회에 참가하고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검토 후에 지급된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 기업유치단 국제통상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결과는 2월 말 발표 예정이다. 수원시는 중소기업의 국외 박람회 지원 사업이 민선8기 비전인 경제특례시에 맞는 신규 기업 유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원하는 국외 박람회 참가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원시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6
- 수원시, 18일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 개최 수원시청 [AANEWS] 수원시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연다.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인재를 채용하길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소규모 채용 행사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일자리를 찾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푸드주식회사 제2공장, 머니컴퍼니테크, 롯데후레쉬델리카 제1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앤에스, ㈜씨엠코리아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면접을 거쳐 1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전문컨설턴트의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들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 모집 분야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희망일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구직자는 행사 참가 예약도 할 수 있다. 2023-01-16
- 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AANEWS]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023-01-16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용소방대 근무일지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용소방대 근무일지 발견됐다 [AANEWS] 70년 전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용소방대 근무일지가 발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953년 5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5개월 10일 동안 당시 화성군 남양면 의용소방대가 작성한 근무일지 철 1권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근무일지는 인쇄된 규정 서식에 의해 매일 1장 분량으로 작성한 것으로 근무 일자, 날씨, 지시사항, 특기사항, 근무 사항, 인계품명 등이 기록돼 있다. 기록은 모두 한자로 수기돼 있으며 기입자는 친필 서명을 하고 결재자는 날인을 했다. 일지의 크기는 가로 183㎜, 세로 258㎜로 B5 용지 정도 크기다. 당시에는 한국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가 방공단으로 개편돼 활동하던 시기라서 작성자는 ‘남양면 방공단’으로 게재돼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의용소방대가 현대의 소방관서와 같이 매우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근무하는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근무일지 철은 의용소방대가 방공단으로 개편됐던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인 것은 물론 70년 전의 유일한 기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소방대 근무일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에 발견된 근무일지는 어려웠던 시절에 주민자치로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려 했던 노력의 산물”이라며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매우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자료를 모든 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광명시에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인 국립소방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나아가 경기도소방 역사에 대한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909년 경기도 수원소방조 창설을 시작으로 12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현재 시·군 및 읍·면 단위로 430개대 조직에 1만 2천 명이 활동하고 있다. 화재 현장 출동, 생활안전 구조 등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 2023-01-16
- 경기도, 2023년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기관 공개모집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정보화 교육 사업인 ‘2023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 19곳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정보화 강의실, 컴퓨터, 장애인을 위한 기초 편의 시설 등을 갖춘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PC와 모바일 교육을 무료로 72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대신 시간당 2만8천 원의 강사 인건비와 월 9만6천 원의 교육 운영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화 표준교재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교육 여건, 교육계획, 기관의 전문성, 장애인 인구, 사업수행 의지 5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 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각 기관의 주소를 기준으로 수원, 고양, 성남과 같이 도내 장애인 인구의 5% 이상이 거주하는 시군은 최대 2개, 그 외 시군은 최대 1개까지만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17개 기관이 선정돼 5,588명이 교육을 받았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장애인에게 정보기기가 친숙해지도록 하고 나아가 정보기술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6
- 경기도, 올해 공공건축물 건축 32곳 추진…연내 15곳 준공 경기도, 올해 공공건축물 건축 32곳 추진…연내 15곳 준공 [AANEWS]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32곳을 추진하고 이 중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등 15곳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 3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 승용마단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기숙사, 경기도먹거리광장, 군포소방서 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 등 17곳과 설계 중인 경기도유기농복합센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통일플러스센터 등 15곳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사항으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연 면적 2천963㎡ 규모로 240억원을 들여 2021년 12월 착공했다. 2022년 말 기준 착공률은 20.5%로 올해 8월 준공 목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5천250㎡에 165억원을 투입해 짓는다.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 5천160㎡ 규모로 214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현재 설계 단계로 오는 7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될 전망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견실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자문을 통해 안전 및 품질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건설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및 폭염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점검을 정례화해 현장 대응 체제를 사전에 완비하고 공사관계자 간 현장 안전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사업 42곳을 추진했으며 이 중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성남소방서 소방학교 후생관 등 18곳을 완료했다. 이성일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안전사고는 대개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가 평소에도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무사고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 경기도, ‘2023년도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 신청자 모집 경기도, ‘2023년도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 신청자 모집 [AANEWS]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3년도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 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등으로 수질개선, 악취제거 등 양식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고초균만 보급했지만, 올해부터 유산균, 효모균도 함께 배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유용 미생물은 양식장에서 질병 예방, 내병성 증가, 유기물 제거, 악취제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용 미생물 보급은 도내 양식어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시·군별 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양식 환경개선, 생산비 절감, 친환경 양식 확대 등 유용 미생물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양식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유용 미생물을 2020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평택시 등 총 17개 시·군에 2020년 7톤, 2021년 21톤, 2022년 24톤으로 총 52톤을 공급했다. 2023-01-16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2월 1일부터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2년 16개 단체 2억 9천500만원, 2021년 17개 단체 2억 8천700만원, 2020년 15개 단체 2억 3천만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023-01-16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 6천만원 부과 경기도 [AANEWS]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원보다 5천만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 15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3-01-16
- 농어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도 제공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 지원이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면된 수수료는 총 1억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1553건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었고 규모는 총 4억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소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행복나눔 측량사업으로 7개 기관이 534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정책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6
-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AANEWS] 충남도의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가 올해도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선다. 도는 올해부터 ‘수산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업 제도의 기본인 수산업법이 지난 1월 12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수산업법의 목적이 수산업 생산성 증대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구실명제 및 어구 일제 회수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가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업인이 사용한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및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어구 보증금제’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충남해양호는 기존과 다른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과 안전 조업 지도 방식을 행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도는 4월까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숙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충남해양호에 대한 정기 검사와 수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산란기 및 성어기를 맞이하는 5월과 10월 전국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금어기, 설·추석 명절 특별단속 등 시기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1월 19일 진수된 충남해양호는 올해 만 5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당진부터 서천까지 이르는 충남 전 해상에서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 기간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 및 안전 조업 지도 활동을 펼쳤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충남해양호와 소속 직원은 거친 바다의 최일선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올해 수산업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노력과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6
- 설 명절 가축 방역 특별 대책 추진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 등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 중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난 5일 경기도 포천과 12일 강원도 철원의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설 명절 전후 특별 방역 활동을 전개해 농장에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설 명절 전후 철새 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대규모 산란계농가,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 매일 시군, 축협 공동 방제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소독 차량을 활용해 소독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24개소 및 통제초소 32개소를 운영하며 축산차량 통제 및 소독 등 차단 방역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새 도래지, 다중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축산농장·철새 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명절 전 농가 및 축산시설 특별 점검 등을 추진해 미흡 사항은 개선토록 조치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도할 예정이며 명절 이후에도 도 사무관급 이상으로 시군별 책임담당관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용욱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쓸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축 질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성묘 직후 축사 출입금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야생동물 차단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부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63건 발생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부터 3개 시도에서 30건 발생해 방역을 추진 중이다. 202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