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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트레티노인 의약품 복용 시 피임하세요 이소트레티노인 의약품 복용 시 피임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주의 문구를 기재·강조하는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1월 19일부터 강화한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 등 주의 문구 기재·강조 환자 동의서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가독성 개선 환자 설명서 등 확인 쉽도록 제품에 QR코드 삽입 정보 접근성 향상 위한 레티노이드 제제 정보 누리집 개편 처방 병·의원에 관련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이다. 특히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할 때마다 주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PTP 포장으로 대체하고 PTP 포장에 ‘임부 금기’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활용해 의·약사가 제품을 처방·조제 받는 모든 가임기 환자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피임 이행 등 복용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에 대해 그간 제약업체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간 운영된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피임방법 반드시 설명 환자가 피임기간, 피임방법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만 처방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로만 처방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문가와 환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신 중 복용을 주의해야 하는 제품에 대한 그림문자 표시를 확대하는 등 위해성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약 전문가와 환자들도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9
- 식약처가 알려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꿀팁 식약처가 알려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꿀팁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의 올바른 구매·조리·섭취 요령과 의약품 안전 사용·복용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장보기 요령 명절음식 준비·조리·보관 요령 명절음식 섭취 요령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 순서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순서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상온에서 오랜 시간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 농산물 구매 시 외관을 잘 살펴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으나, 제도안착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올해는 준비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운반한다. 또한, 조리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과일·채소류를 운반할 때는 육류나 수산물과 직접 닿지 않도록 구분해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한다. 설 명절 음식재료와 조리된 명절음식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빨리 수령하고 판매 사이트에서 배송 방법을 확인한 후 가급적 냉장·냉동 온도를 유지해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냉장·냉동식품이 도착하면 먼저 이음새 등 포장박스의 손상 여부와 보관 특성에 맞게 잘 운반되었는지 확인하고 개봉한 후 내용물을 확인한다. 배송된 식품의 이상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섭취 전까지 냉장·냉동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섭취한다. 다만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손 씻기 요령에 따라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조리 시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채소·과일 등을 만질 경우 식중독균이 교차오염되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소 등을 손질하기 전에 반드시 비누 등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달걀과 생고기는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냉동보관 육류·어패류와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에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금방 먹을 식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방식으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동된 육류, 생선 등은 해동 시 주의가 필요한다. 해동 방식은 냉장고 또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냉동된 식품을 해동 후 다시 냉동하거나 온수 또는 상온에서 해동하는 일 물에 담근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식중독균을 증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척한 식재료는 가능한 빨리 조리에 사용하고 바로 조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도록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거나, 하나의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를 사용해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 칼·도마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 명절 음식을 가열·조리할 때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굴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 시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 굴국밥, 굴전 등으로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코팅 프라이팬 등은 코팅층이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 또는 세척 시 주의해야 하며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늘어 붙을 수 있으니 교체하도록 한다. 알루미늄 호일의 반짝이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의 안전성이나 성능은 차이가 없으므로 어느 쪽을 사용해도 되나, 알루미늄 호일은 산이 많고 염도가 높은 음식에 약해 알루미늄을 녹일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고에 보관한다. 화상으로 피부감염증이 발생해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 멸균 장갑 등을 사용해 연고를 바르고 2일째 이후에는 전날 바른 연고를 깨끗한 거즈 등으로 닦아내거나 온수로 씻어낸 후 바름 조리된 음식은 냉장·냉동고에 보관하고 상온에 보관한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섭취하거나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명절 음식은 기름을 사용한 음식이 많아 칼로리를 따져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과일·채소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전은 칼로리 조절을 위해 적당한 기름의 양으로 조리하고 떡국은 떡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일과 채소는 하루 500g 이상 섭취하도록 한다. 떡국 한 대접은 588칼로리, 조기구이 2마리 318칼로리, 떡갈비 5개 403칼로리, 쇠고기 완자전 4개 323칼로리 등 다양한 명절 음식의 영양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에는 문을 연 약국과 병원을 찾기 쉽지 않아 아플 때 편의점에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유용할 수 있다. 직접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 전 의약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중 해열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나이와 체중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는 보다 주의해서 살피며 사용해야 한다. 감기약을 복용하면 졸릴 수 있으므로 장거리 자동차 운전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상비의약품 감기약 중에는 앞서 안내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명절 동안 과음했거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이미 복용했다면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소화제에는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제’가 함유되어 있다. 효소제 중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으로 파스를 붙일 때는 습진이나 상처 부위를 피해 사용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부종,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약·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설 명절을 맞아 제공하는 식품 구매·조리·보관·섭취 요령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정보 등을 참고해 국민 모두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에 대한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023-01-19
- 한창섭 행안부 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안전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 설 명절을 맞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 상주시를 방문해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경찰 및 소방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창섭 차관은 에스케이머티리얼즈 상주공장 현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차관은 “비수도권 지역인 상주시에 첨단업종인 2차전지 실리콘음극제 생산시설을 위해 1.1조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행정안전부도 비수도권 지역에의 기업투자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상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성수품인 과일 육류, 건어물 등 설 명절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서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와 상주소방서를 방문해 설 명절에 대비한 치안 및 소방안전 관련 주요 대책을 청취하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한편 상주 현장방문에 앞서 한창섭 차관은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을 방문해 생활물품 등 따듯한 온정을 전달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 및 소방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절 기간 중 안전·치안관리 및 화재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9
- 환경부-녹색산업계-금융기관, 해외진출에 뜻모아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1월 19일 오전에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날 함께 열린 녹색산업 간담회에서 기업 해외진출의 어려운 점을 즉각 해소하는 등 녹색산업 발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우리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녹색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녹색산업 협의체의 시작에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녹색산업 발전을 오직 정부의 힘만으로 이뤄낼 수는 없다＂라며 환경부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개발은 물론, 예산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며 녹색산업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날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건설사·엔지니어링사 20개사, 유관 공기업 7개사, 수출 금융기관 3개 기관이 참여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 업무 협약서 체결 이후 이어진 녹색산업 간담회에서는 13개 기업과 기관에서 해외진출 과정과 재원 조달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활용선별 녹색산업 중소기업인 세진지앤이 이경연 회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협력국 정부와 협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의견을 개진한 15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해외사업을 수주하기 쉽도록 해외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정부도 참여해 정부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조성해 달라며 정부가 움직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 재원에 정부 자금이 일부 포함되면 정부 협력사업으로 간주되어 제3자 입찰을 생략할 수 있거나 수출정책금융이나 다자개발은행 자금 등의 재원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 또한 조달하는 재원의 금리가 사실상 입찰에서 제시하는 수주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녹색산업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지원 또는 다자개발은행 자금조달 지원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정부 주도로 협력 형태의 동반 진출을 협의할 실무협의체 설치가 제안됐으며 국제원조자금 연계, 협력 대상국에 환경정책 경험 공유 등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제시됐다. 한편 환경부는 유상 및 무상 국제원조자금을 연계한 정부 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사업화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통해 직접적인 정부 투자사업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선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진출 대상국가에 녹색산업 현지지원단을 파견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상국가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를 녹색산업 해외진출기업에 지원하고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해서 다자개발은행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가 국내 녹색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해외진출을 함께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9
-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에 1.18일부터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WEF 주최 ‘The Case for Trade’, ‘Busting Business Barriers’ 및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 세션에 참석, 무역·투자원활화 및 글로벌 교역시스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안 본부장은 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각국 보호주의 조치 최소화 등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30여명의 각료·기업인이 모이는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 같은 날 오후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관련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의 초청으로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부총리와 양국 에너지 CEO들과 함께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했다. 한국의 원전 사업관리 역량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win-win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응고지 WTO 사무총장-주요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WTO 사무총장과의 협의, 오타와그룹 회의 및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추진 등 WTO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MC-13까지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하고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통상규범이 마련되도록 협상 가속화를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만나 GCC·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방안,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의 마이클 펑크 부사장을 만나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과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등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의 모멘텀을 이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 장관 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무역·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 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 의장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토론에서 안 본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및 보호주의 조치에의 대응을 위해 기존 FTA를 넘어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의 연사로 참석했다. 동 세션에서 안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최근 무역·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투자 활성화 협력을 제안했다. 서비스 무역 촉진과 디지털 무역 확산을 위한 통상 규범 정립 노력 강화 및 각국의 불합리한 국내 규제 개선 통관 상품 이동 원활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최소화 및 WTO 투자원활화 협상 진전 촉구 글로벌 무역으로 인해 제기된 저개발국 불평등 이슈 등에 대해 국제기구 논의 활성화 등 공동의 해결책 모색 다보스 세션 중에는 마지막으로 ‘무역과 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30여명의 각료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오찬으로 진행될 본 행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직접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폴란드가 주최하는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해 유럽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무탄소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원임을 설명하며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바탕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원전기술은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고 국내 25기 원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관리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1.19일 오후 2시에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 간 비공식 협의에 참석해, MC-13 준비를 위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번 협의에서 WTO 개혁과 그 중에서도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가 MC-13의 최우선과제인 만큼, 논의의 우선 요소를 정해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MC-13 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19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동 연합은 EU·뉴질랜드·에콰도르·케냐 4개국 주도로 금번 다보스 포럼 계기 발족하는 회의체로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정책중심에 서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의 관련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관련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와 국제무역 주도국의 입지를 바탕으로 동 협의체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면서 우리의 관심 이슈로서 CBAM 등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조치 간 조율 및 이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문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하고 동 협의체가 WTO·OECD 등 전문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논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할하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1.19일 17:45부터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해, 그간 협상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정의 성공적 타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1.19일 19:30에는 WTO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을 만나 WTO 개혁과 MC-12 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MC-12의 후속조치로 WTO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을 지속 논의하고 WTO의 포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0일 8:00부터 WTO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그간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의장 및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고 전자상거래 협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통상규범이 WTO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되도록 협상 참여국의 적극적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1.20일 9:30부터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차기 WTO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와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안 본부장은 MC-12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MC-13까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각료급의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분쟁해결·개발·환경 등 분야에서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MC-13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2023-01-19
-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선택권 보장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홍보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선택권 보장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홍보 [AANEWS] 보건복지부는 치아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은 치과 진료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와 포스터를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에는 치과 전문과목에 대한 소개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1개 전문과목에서 1만 5,861명의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됐으며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안면골의 외상 수술, 구강암 수술 치료, 매복치아 발치 등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며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아프거나, 만성구강안면통증 환자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구강내과가 전문이다. 치아가 시리고 아프고 깨졌다면 손상된 치아를 되도록 뽑지 않고 쓸 수 있게 치료하는 치과보존과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욱신거리는 잇몸병의 예방·치료는 치주과에 맡기면 된다. 이외에도 아래 그림과 같이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등 각각의 전문과목에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치과도 의과처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홍보 부족으로 전문과목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활성화, 전문의 역량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9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충암경로당’을 방문해 동절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며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하며 지자체별로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또한, 한랭 질환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및 단체의 후원을 통해 난방용품 등을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강추위에 어르신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을 고려해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연 21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1월분 난방비부터 적용·지원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내복, 목도리 등을 착용해 갑작스러운 온도 차에 대비하는 등 한파 대비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강추위에 어르신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어르신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포함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9
-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 단단하게, 혁신기업 든든하게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 단단하게, 혁신기업 든든하게 [AANEWS] 특허청은 1월 19일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기술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특허청은 2023년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한다. 거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둘째,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금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1월 중에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도 추진해,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 분야로 지속 확대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셋째,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신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미국에서 유럽·중국까지 확대해, 특허관리금융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중동·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확산해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
-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안전보건공단은 1월 19일 오후 오후 3시에 경기 성남에 소재한 쌍용레미콘 성남사업소를 방문해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살피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확산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항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쌍용레미콘 성남사업소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지난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활동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활동 사항을 살펴보고 위험성평가 활동에 근로자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레미콘 제조시설과 생산공정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이 현장 근로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작업전 안전점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
-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1월 19일 오후 대전시에 위치한 ‘대전법동시장’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시장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오 차관은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대전자혜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오 차관은 자혜원 관계자를 만나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아동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설 연휴기간 ‘무료 영상통화’가 지원된다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1-19
-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해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9일 오후 4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한 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논의하며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19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 체결 [AANEWS]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9일 경상북도 문경시 농작업 현장에서 농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양부처 장관외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현장 농업인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양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현장과 시설채소 재배현장을 들러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촌 일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그간 농업 일자리 사업은 기관간, 지역간 연계 없이 단절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인난 해결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더해 근무 여건·환경 등도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에 고용부와 농식품부는 부처별로 시행됐던 농업 일자리 사업을 연계, ‘국가기관간 협업’, ‘도농 상생’, ‘일자리 구조개선’을 기본체계로 해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동 사업은 도시지역 주민을 농업취업자로 발굴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큰 특징이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부, 농식품부, 자치단체 등 농업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이 함께 ‘농업 일자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에 더해, 도시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취업자를 발굴한다. 또한 도시 비경제활동인구를 집중적으로 구인할 계획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국인의 농업 일자리 취업 및 농촌 정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자에게 교통편의·숙박비·식비·작업교육 등을 지원하며 안전교육, 상해보험료 및 보호장비를 제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도입, 취업자 권익 보호도 높인다. 농업 일자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농작업, 구인·구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취업알선과 함께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경상북도,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업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고용부 그리고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 사업은 구인난 해소라는 직접적 목적과 함께, 국가기관간 ‘협업’, 도시-농촌간 ‘상생’ 및 일자리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가치의 실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업사업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추진해 농업인력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확보했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기존 계절근로의 단점을 보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 장관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업으로 농업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이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2023-01-19
- “군민 소득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시책 추진” 강진군청 [AANEWS] 강진군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군민 소득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책들로 신규 4건, 변경 26건 총 30건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용 굴착기 지원 시설원예 일반필름 지원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 강진사랑 기부제를 신규 추진한다. 먼저 부족한 농어촌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1톤 미만 굴착기 총 11대를 지원한다. 또 시설원예 일반필름을 지원한다. 200평 이상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일반필름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1㎡ 당 1,200원을 지원하며 추가분은 자부담하면 된다. 돼지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돼지 증체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 돼지 사료 제품을 농가당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강진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진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 연간 500만원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고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증정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보호, 주민 복지 등으로 활용된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에서 기부 가능하다. 올해부터 변경 시행하는 시책은 농·어업, 유통, 육아, 복지 등에 집중됐다. 여기에는 1차 산업 중점 육성과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진원 강진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 대상 농지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기준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해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 완화된다. 어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업그레이드 됐다. 기존 양식업에 국한됐던 지원 조건이 어업·유통업·가공업 등으로 확대됐고 어업 경력에 따라 지급되던 지원금은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원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올랐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택배비 지원금도 인상된다. 센터에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농특산물마케팅대학을 이수하면 최고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인은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들의 큰 특징은 출산, 육아, 청소년 보호 관련 지원에 가장 많은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우선,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 지급된다. 0~11개월까지는 70만원을, 12~23개월은 35만원을 각각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았다. 기존 연 1회에 그쳤던 다문화 가정 자녀 돌봄 서비스를 2회로 늘리고 이중 언어 교육과 급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주 5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원하던 금액을 1인당 40만원으로 올리고 청소년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늘렸다. 이밖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과 지원금액 상향 조정, 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한부모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소득향상 방안과 1차 산업 집중 육성안을 위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강진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전체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1-19
- 설 명절 안전한 경남을 위한 소방서장 영상회의 개최 설 명절 안전한 경남을 위한 소방서장 영상회의 개최 [AANEWS]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18일 도내 소방서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2023. 1월 20일 오후 6시 ~ 1. 25. 09:00] 기간 중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을 두고 화재예방, 대비단계, 긴급대응 3단계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재예방단계에서는 화재취약지역 등 화재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에 중점을 둔다. 대비단계는 대형재난 대비 현장대응 태세를 확립하도록 소방서장을 지휘선상 근무에 임해 전 소방력이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고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100% 가동 유지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대응 단계는 소방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해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 저감에 최우선으로 활동한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설 명절 도민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터미널, 기차역, 전통시장 등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구급차 및 펌프차를 배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
- 경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 경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 [AANEWS] 경상남도는 19일 오후 경남TP 회의실에서 도, 경남테크노파크, 산업분야별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에는 주력산업 개편내용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이 담겨있다. 주력산업 개편은 현재 4개 산업군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을 도내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조정하게 된다. 시군구연고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인 도내 14개 시군이 공모신청 가능하며 시군에서 지역연고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2월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함께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마련해 왔고 2차례에 걸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컨설팅을 받아왔다. 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가다듬고 2월에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수 경남도 산업정책과장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주력산업 개편이라는 큰 방향이 설정되는 만큼 산업생태계 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