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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교섭본부장,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해 수출 유망품목 지원 강화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수출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역사 내에 위치한 넥스트온 인도어팜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팜을 포함한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고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출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넥스트온은 폐쇄된 충북 옥천터널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대한 남부터미널 지하상가 부지에 수직형 인도어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쿠웨이트 투자사인 Mawarid社와 합작사를 설립키로 계약하고 GCC 6개국에 2,700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UAE 정상방문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UAE 현지의 스마트팜 시장 확대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 및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넥스트온 최재빈 대표이사는 ‘스마트팜은 작물 재배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공조, 수처리, AI,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요소기술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매우 유망한 산업’임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팜 산업에 특화된 수출, R＆D, 물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어려운 무역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6,839억불 달성과 세계 6위 수출강국으로의 도약은 넥스트온과 같은 새로운 유망분야의 중소기업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격려하면서. 스마트팜과 분야에 특화된 수출지원과 R＆D 사업을 위해 수출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농식품부, 과기부와도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하 2층에 마련된 농작물 재배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팜 설비와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어 있던 지하상가와 폐터널이 연중 온도·습도가 유지되어 스마트팜 운영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넥스트온을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넥스트온과 같이 디지털·그린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한 UAE 정상 순방이 수출 확대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6
-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 [AANEWS] 환경부는 1월 26일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측정망을 수동 측정망에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자동측정망으로 교체해 분기별 1회 제공하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시멘트공장, 교통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해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원인조사를 위해 3차원 모의 기법 도입 등 과학적인 조사기반을 강화해 비슷한 원인의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지형 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제 이용 유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하역사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 등 초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주택·마을회관 중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상담, 저감시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주변 환경위해인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위해 기술기반 구축 및 지원을 다각화한다. 국가 소음 측정망을 기존의 수동측정망에서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운영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정밀측정망을 추가 구축·운영해 소음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함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과 상담장소를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갈등 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 비대상인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적 관리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선제적 환경보건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미세플라스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환경·건강·사회·경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해 구축한 환경보건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환경유해요인과 건강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보건분야의 연구·조사 등에서 수집된 인체 유래물을 초저온으로 저장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보건 시료은행을 개관하고 운영한다. 환경취약지역의 조사·관리를 더 꼼꼼하고 더 넓게 추진한다.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맞춤형 상담,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하나 원인자를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판정 결정서를 문자로 발송해 피해인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용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시범 적용한다.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함께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는 민관 감시단을 운영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을 시범운영하고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이행안을 마련한다. 또한 임산부·어르신을 위한 환경보건 교육프로그램도 배포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6개 용도에 대해 기존 관리품목에 용도를 추가하는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며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라는 소비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감시를 늘리는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통만 허용한다. 지난해 말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한 승인평가가 완료됐으며 미승인된 물질이 제조·수입·판매·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승인평가 완료 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의 승인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방법 및 안내서를 마련하고 산업계 대상 승인신청 자료 작성 지원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독성 녹색 화학 체계로의 전환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저감한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단계 이전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대체물질과 저독성 공정 개발 중장기 이행안 등 과학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민·관·산 협치 운영을 비롯해 화학물질 전생애에 걸쳐 사용을 줄이는 정보통신 도구와 관리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화학안전제도 개편 방향을 제도화한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저농도에서 소량 장기노출 시 위해한 만성유해성물질은 위해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한 이행안을 마련해 인체노출로 인한 위해 우려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결과와 분류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신고토록 하고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화학안전제도 개선방안은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업계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한다.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시설관리 지원으로 화학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조사 기반시설을 강화해 반복·유사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화학사고 원인조사 결과 유사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가진 사업장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통해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용 국비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무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을 높인다.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지역주민·기업·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 소방, 경찰 등 화학사고 초동대응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하고 현장 상황을 찍을 수 있는 소방차 카메라를 활용하는 등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26
- 과기정통부, 연구기관 주도의 지역혁신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연구기관 주도의 지역혁신을 강화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7일‘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3개 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UNI-CORE :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COllaboration for REgional Innovation 이번에 공고된 3개 사업은 지역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의 협력망을 구축해 연구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강점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권역별로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1개의 학·연 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연 25억원 규모로 4.5년 간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플랫폼은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2개 이상 선택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플랫폼 사업단이 직접 수행하는 “중점사업” 뿐만 아니라 중점사업과 전후방 연계가 가능한 “연계사업”을 발굴·제시하도록 해 지역 사업들 간 통합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중점사업”은 “연계사업”들 간의 다양한 공백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혁신사업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단이 속한 지역대학·출연연이 현재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또는 향후 주관기관으로 신규 선정·수행할 연구과제로서 학·연 플랫폼 연계사업으로 신청되는 과제 플랫폼 사업단은 연계사업 규모와 연계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등을 평가해 ’23년 6월에 최종 4개가 선정될 계획이며 중점·연계사업 간의 통합 성과가 우수할수록 24년 이후 추가 특전 예산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사업은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우선 연계 지역 사업이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별 편중과 격차를 해소하고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성, 연구역량, 기술수요 등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 신기술의 씨앗을 창출하는 “지역전략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지역의 산·학·연이 혁신역량을 결집해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개발 및 지역 확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별 혁신 여건에 따라 2가지 유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서 출발해 ‘지역혁신도약형’은 권역 내 혁신역량 확보, ‘초광역협력형’은 세계적 선도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지역전략원천연구의 적합성, 사업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3년 4월경 4대 권역별 1개 내외로 최종 5개를 선정·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23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성과를 점검해 최대 10년 간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과학기술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사업은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분야에 특화된 선도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원을 참여기업이 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기업의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하는 등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의 지역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많은 지역사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상호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역 성장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혁신 주체인 대학, 출연연 간의 협력 플랫폼 사업단을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3개 지역혁신 사업 간의 성과 연계와 동반상승효과 창출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23년부터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간 성과 공유·관리 및 연계·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사업까지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전문기관에도 연계 사업관리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24년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내 추가 지역 사업과 타 부처 지역 사업도 발굴해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라는 하나의 과녁을 향해 여러 사업들이 결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하고 하면서 “이번 통합공고가 지역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1-26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월 26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현행‘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6
-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운영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해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함께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초등교육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규 서비스인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돌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청년 사업단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청년사업단 공모는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2월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22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고 청년사업단을 최종 선정해 2월 2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의 세부 구성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청년사업단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6
-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26
- 관세청,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 개최 관세청,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 개최 [AANEWS] 관세청은 1월 26일 서울에서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31개국 대사를 비롯한 69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마약단속청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년 이후 재개되는 대면 행사로 관세청과 해외 유관기관 간 관세분야 협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관세청의 주요 업무 및 대외협력현황 소개, 주한 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윤태식 청장은 관세청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7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국제 무역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관세분야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윤 청장은 오는 4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커스텀즈 위크 2023’에 대한 참여 및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면서동 행사가 무역원활화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관세분야 주요 협력이슈 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류 및 단속공조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미 마약단속청, 국토안보국 수사국 등 주한 외국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023-01-26
- 수출 절반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수출 주연으로 육성한다 수출 절반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수출 주연으로 육성한다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다만, 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 또한 감소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텐츠 및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해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을 수출정책에 우대하는 등 미래 유망 수출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 및 교류행사 개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둘째,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을 신설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해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품목별·국가별로 수출 경쟁력 우위 및 수출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다변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신규 수출국 추천 등 다변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하고 현지 한인협단체 및 기업인 간의 협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K팝 한류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POP with K-BRAND’ 행사와 최근 한류가 확산 중인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 in 두바이’, 민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K브랜드 엑스포’ 등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동·EU·미주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전시회 참여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 대응해 기업 수요가 많은 CE, NMPA, FDA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심사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기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범부처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작년 10월부터 진행한 20여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담아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출지원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26
- 산업부-에너지공급사, 난방효율개선 현장지원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위해 긴급히 설치됐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 보일러 점검 안내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개선 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을 난방 개선에 집중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가정에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6
- 이어드림 스쿨, 디지털 AI 인재 키워 취·창업으로 연결한다 이어드림 스쿨, 디지털 AI 인재 키워 취·창업으로 연결한다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AI 인재 육성을 위해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200명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21년도부터 벤처·창업기업의 디지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어드림 스쿨은 청년인재가 실무역량을 배양해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인공지능 교육, 창업기업 현장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200여명의 수준 높은 전문인재를 양성했으며 ‘캐글’, ‘데이콘’을 비롯한 국내외 13개의 AI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33명을 배출하고 베스핀글로벌·마인즈앤컴퍼니·코코넛사일로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80여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 도입 3년차인 이어드림 스쿨은 인공지능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창업 트랙 운영,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도입, 취업연계 강화, 비수도권 청년 우선 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창업 트랙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 트랙은 작년 처음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2주간 창업기초, CEO 특강 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해 창업 기본 및 역량 강화, IR·피칭 준비까지 창업 준비의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개발 직무별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 통합형 AI 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생들이 개발 진로를 조기에 확립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공통과정과 직무별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공통교육 기간 중 현직자 특강, 직무 멘토링 등을 실시해 희망 직무를 탐색·선택하고 직무별 과정에서는 데이터엔지니어링,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등 선택한 직무에 맞춰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민간 협·단체와의 업무협업과 공개모집을 통해 구인기업 풀을 확대 발굴하고 채용연계 전문 사이트 운영을 기존 한시에서 연중 운영으로 변경해 구인 수요가 있는 벤처·창업기업과 교육생 간 상시 매칭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이 서울 소재 대면 교육장의 접근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비대면 과정은 선발인원의 50%를 비수도권 소재 청년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드림 스쿨은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3월 2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어드림 스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26
- 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AANEWS]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 개의 감지기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 온도, 화염 색상 등을 작업자가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고 폐기물을 투입함에 따라, 소각로 내 온도 및 유해물질 배출량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해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적용기법은 소각로 운전 시 불완전연소를 줄여 일반 소각시설과 비교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의 12.4%,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49.7%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온도의 증기를 회수·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회수율도 확대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야 하고 순환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녹색 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펀드 내 순환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 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 제공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녹색 신산업은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AANEWS] 산림청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o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o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들께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1-26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 김시범, 김윤후, 박상주, 박성혜, 박주희, 서진두, 양현경, 정소연, 황지영 등 총 12명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6
- 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 고위급 정책협의회 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 고위급 정책협의회 [AANEWS]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가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2023-01-26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AANEWS]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고 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된다. 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설명했다.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 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다”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우선,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선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지난 1월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