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광명시 드림스타트, 7개 학습지사와 손잡고 취약계층 아동 가정방문 학습 지원 광명시 드림스타트, 7개 학습지사와 손잡고 취약계층 아동 가정방문 학습 지원 [AANEWS] 광명시는 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위해 27일 ㈜대교눈높이 등 7개 학습지사와 학습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교눈높이, 장원교육, 아이북랜드, 교원구몬, 재능교육, 웅진씽크빅과 신규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아이스크림에듀가 함께해 총 7개 사 9개 지국이 참여했다. 학습지 지원사업은 기초학습이 부진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습 기회를 부여하면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습지 사의 할인과 드림스타트의 맞춤 서비스로 추진된다. 취약계층 아동 약 180여명에게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는 독서 사고력, 한글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습지 사가 5천~1만 2천 원, 광명시가 2만~4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으로 아동 1명당 1과목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을 위해 매년 후원해주시는 학습지 사에 감사드린다”며 “추후 학습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학습 진행 정도와 성취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참여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1-27
-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 김포시청 [AANEWS] 김포시 양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양촌읍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 앞서 협의체는 잔여임기 동안 활동하게 될 신규위원 3명에 위촉장을 전수했다. 또 마을 실정을 잘 알고 위기가구 발굴 경험이 농후한 주거행복지원센터장 등의 추가로 합류를 반기며 협의체 구성의 내실을 다졌다. 이어 지난해 운영실적 보고 순서에서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던 당시의 활동사항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 이를 통해 위원들은 마을 지킴이로서의 보람과 긍지, 높아진 협의체 위상에 따른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서는 ‘2023년도 양촌읍 협의체 연간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기가구 발굴, 복지설계,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민관협력 강화,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지역사회보호 특화사업의 경우,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신규사업 7개를 포함, 전년 대비 3개 사업이 늘어난 1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양촌읍의 복지방향을 제시하는 2023년도 슬로건도 이날 공개됐다. 맞춤형복지→찾아가는복지를 잇는 단계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와 수혜자 간의 벽을 허물고 마을 전체가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라는 슬로건을 마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이상적인 마을복지모델을 기획했다. 이기일 양촌읍장은 “지난해 양촌읍 협의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양촌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올해에는 더 나아가 마을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양촌지역 전체가 똘똘 뭉쳐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준 민간위원장은 “올해 지사협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들과 함께 모두가 잘사는 양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제4기 양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19가구에 대한 복지설계 및 지원을 통해 생활을 안정화시켰으며 13개의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면서 지역 내 중심 민관협력체로 자리 잡았다. 2023-01-27
- 김포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율 역대 최고 달성 김포시청 [AANEWS] 김포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지난 2021년에 24.2%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데 이어 2022년에도 28%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포시 징수과는 부서별로 관리하던 체납액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매년 징수율을 경신할 수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22년도에는 1억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협업체계를 구축, 징수과와 각 부서가 협업해 다양한 체납 처분 방법을 모색했으며 범칙 사건조사 등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체납 돼 있던 3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에도 징수율 목표를 역대 최고로 설정한 가운데 기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압류하기 힘들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보상금 등 다양한 기타채권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현장 독려,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조기 채권확보와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획일적인 체납징수에서 탈피, 납세자 상황에 맞는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 김포시 ‘2023년 수소차 보급사업’ 실시 김포시청 [AANEWS] 김포시는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수소차 보급사업’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수소차 총 12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는 확대됐다. 차량 1대당 3,2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90대의 수소차를 보급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걸포동 CNG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 운영을 시작하는 등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은 1월 27일부터 할 수 있다. 수소차 구매 예정자는 구매계약 체결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수송분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수소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1-27
- 사우동, 2023년도 첫 통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사우동, 2023년도 첫 통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AANEWS] 사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2023년도 첫 통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년을 맞아 열린 첫 정례회의로 모든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설명회, 새롭게 운영되는 소통관 제도 등 시정 홍보사항 전달, 통장 직무 교육 및 2023년 신임통장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안병일 통장협의회 회장은 “2023년 사우동 통장협의회 임원진이 새롭게 꾸려진 만큼 동과 통장님들과 지속 소통해 더욱 단합되고 화합된 통장협의회를 이끌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영란 동장은 “오늘 임명된 통장님 모두 축하드린다. 동과 함께 사우동민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한 사우동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통장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통장은 상·하반기 각 1회 선출해 매년 1월 1일 자, 7월 1일 자로 임명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통장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023-01-27
- “관광지 발도장 찍고 방문 도장 찍고” “관광지 발도장 찍고 방문 도장 찍고” [AANEWS] 김포시는 지난 26일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관광지 정보와 스탬프 인증 체험을 제공하는 ‘2023년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 서비스를 재개했다.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김포 주요 관광지 15개소를 방문해 ‘올댓스탬프’ 앱을 실행하면 관광지 정보 제공과 함께 스탬프를 획득하게 되고 스탬프 개수에 따라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시는 올해부터 김포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축제와 연계해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탬프 인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에 참여했던 이용객들의 관광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도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기존에 인증했던 스탬프 내역은 초기화한다. 2021년 시작된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누적 6,423명이 참여했다. 이용자들은 “스탬프 투어 덕분에 김포 곳곳의 새로운 관광지를 알게 돼 좋았다”며 “스탬프를 모으는 재미가 더해지니 즐거운 가족여행이 됐다”라는 등의 방문 소감을 남긴 바 있다. 2023-01-27
- “K-바이오밸리 조성으로 ‘시흥 현상’ 이뤄내자” “K-바이오밸리 조성으로 ‘시흥 현상’ 이뤄내자” [AANEWS] 시흥시가 경기 서부권 중심의 K-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27일 시청 늠내홀에서 서울대학교 이현숙 연구처장을 초청해 K-바이오밸리 거점도시 조성 전략에 대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바이오 분야의 권위자인 이현숙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의 특별강연은 ‘K-바이오밸리로 도약하는 시흥’이라는 주제로 열려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시청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이현숙 연구처장은 “시흥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한 데다, 바이오 R＆D 창업단지가 조성될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진료·연구가 융합된 미래병원으로 건립될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및 시흥서울대치과병원’이 위치해 있다. 특히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가 있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자리할 최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시흥시의 강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처장은 “국가공모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를 시흥시가 유치하게 되면, 글로벌 바이오 기업 유치 등 투자가 이어지고 지역의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대학의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케임브리지 현상’처럼 ‘시흥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연에 참석한 임병택 시장은 “시흥은 한자로는 시작할 시, 흥할 흥의 의미를 지니며 영어로는 시작을 뜻하는 ‘Start’와 흥함을 뜻하는 ‘up’, 즉 흥함이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도시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유치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출발이 시흥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시흥시 공직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시흥시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57만 대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민선8기 시정목표인 K-시흥시 완성을 위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및 시흥서울대치과병원과 연계한 글로벌 의료·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서울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의료·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로 예정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사업’ 공모 유치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27
- “빨리 빨리 건축허가 민원처리” 사천시청 [AANEWS] 사천시는 올해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박동식 시장은 최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건축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빨리 빨리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건축허가업무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천시 지역건축사회, 복합민원관련 부서 등과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각종 원인을 분석·공유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건축설계도서 누락, 신청서 기재사항 잘못 작성, 건축법 등 관련규정 미 숙지로 인한 부적합한 신청 등이 손꼽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서간 소통과 협업으로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건축민원처리를 위해 시민과 민원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7
- 함안군, 2023년 희망나눔센터 사업 확대 운영 함안군, 2023년 희망나눔센터 사업 확대 운영 [AANEWS] 함안군은 저소득층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023년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나눔센터 사업은 갑작스런 실직, 질병, 화재, 주택노후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택개보수비, 소액 검진비, 체납 월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모금회를 통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함안라이온스클럽과 승일레미콘에서 1500만원의 지원금을 기탁 받아 안과질환 대상자에 대한 검사⸱수술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희망나눔센터 사업 운영으로 367건, 5억 49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연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생계비는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어려운 군민들을 돕는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2023년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2023-01-27
-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AANEWS] 함안군은 코로나19 여파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사업장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이달 9일부터 접수 받고 있다.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의 스마트 기기 구입 시 공급가액의 70%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옥외간판교체,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의 점포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설개선비를 공급가액의 70%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된다. 다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이거나, 최근 5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전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되며 생활밀접형 업종은 지원 시 우대된다.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오는 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월 28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구비해 군 경제기업과 상공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및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간이소화용구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점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27
-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발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행안부의 의지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행안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난안전시스템 재정립 및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확대 등 앞으로의 과제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에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사회 곳곳의 병폐를 해소하고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개혁 노력을 선도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행안부 업무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기치 못한 자연 및 사회재난,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점증하고 있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둘째,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셋째,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정부를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넷째,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다섯째,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한편 금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됐다.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악성사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한다. 소형선박 도입 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국민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인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이다.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5대 전략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민께 드리는 두 번째 약속인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이다. 지역이 주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총력 지원한다.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는 한편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며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연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간의 연계도 강화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지자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全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사전 검토 강화로 남설을 억제한다. 국민께 드리는 세 번째 약속인 ‘일 잘하는 정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다. 이를 통해 ’22년 기준 20위인 정부신뢰도와 정부효율성 순위를 ’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으로써 행안부 역할을 강화한다.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22.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 ’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맞춤형 분석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를 구비서류 없이 전송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통합활용정원 등 정부 효율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기준 정비를 추진해 지자체 조직 운영 자율성도 높인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민께 드리는 네 번째 약속인 ‘함께하는 위기극복’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어려운 민생 살리기 총력 지원 지방 행정·재정의 건전성 확보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新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나선다. 현재 52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견인해 ’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1년 1,336억에서 ’30년 1조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23년 6억불까지 확대하고 ’27년까지 누적 80억불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해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한다.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를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괄면제한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또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또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 24.5조에서 ’21년 36.1조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기간을 명확히 하며 배제 대상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23년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업무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해 부정수급과 목적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민께 드리는 다섯 번째 약속인 ‘성숙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과제는 민간단체 지원 투명성 제고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이다. 민간단체 지원의 투명성을 높인다.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한다.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한다. 자원봉사 센터,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든든한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한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병들게 하는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등 주요 범죄 근절에 앞장서 안정적인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한속도 조정 ▵보행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안전과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질서를 조성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등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CCTV 등 첨단 보호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격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확고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 미래치안 사업을 추진한다. 각종 재난현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경보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 등 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본청 및 시·도청 112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배치하고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도입하는 등 상황관리·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가칭112기본법·경비업법 제·개정, 경찰서장 자격심사제 등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기반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된 미래치안정책국을 통해 첨단장비·시스템 R＆D 등 미래치안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AI·로봇 활용 순찰·관제 ▵ICT 기반 첨단교차로 등, 과학기술 기반 치안시스템 구축·추진을 통해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현장·예방 중심의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화재 취약지인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물류창고에는 소방용수·진입로 등 안전확보계획을 마련하며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응급의료 조치를 위해 환자 이송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는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를 운영한다. 소방지휘관 자격인증제는 기존 3단계 과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전략지휘관 과정을 신설해 현장 지휘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한다.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산불·해상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장착 확대 및 소방선박을 도입하고 대형구급차를 개발한다. AI 기반 ‘차세대 119 시스템’을 개발해 대형재난 발생시 폭주하는 신고에 자동응대하고 긴급성을 과학적으로 판단·대응하며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및 ‘긴급차량 자동통과장치’를 확대해 재난현장에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현장대원의 교육훈련에는 ‘총량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재난유형별 복합재난 훈련장을 구축해 역량을 강화한다. 재난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심신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며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7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 개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 개최 [AANEWS]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설명회를 1월 27일 오후 2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항목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했다.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해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30일에 6개 기관에 최초로 인증을 부여했으며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항목에 대해서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월 27일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제 방향,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2월 6일부터 2주간 상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7월 3일부터 2주간 하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1-27
- 연구현장 숨은 규제, 연구자가 직접 해결한다 연구현장 숨은 규제, 연구자가 직접 해결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이하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되며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운 제안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일부 위원은 연임됐다. ’22년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검토하고 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 강화방안 및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방안 등 2022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중장기과제로 분류하였던 사항과 연구자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는 연구보안 제도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향후 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위원들이 제안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부터 2023년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월까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2023년 기본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년 기본지침’은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3월에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 제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4∼5월 동안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와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김형준 제도개선위원장 역시 “연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혁파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7
-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7일 오후 2시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석해, 겨울철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두 배 인상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년도를 기준으로 249,760 세대 대상 총 86억원을 지원 했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들이 출연해 조성되고 있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과다한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 및 개별 세대별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객센터 인력 충원, 홈페이지 팝업 안내 등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방법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주간 현장 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약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기온 하락, LNG가격 인상에 따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난방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민간 사업자들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7
-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교육부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30일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는 1월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현장에 안내한다.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