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음성군,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음성군청 [AANEWS] 음성군이 2월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A형과 B형으로 A형은 정신건강 관련 진료에 부담감 없이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B형은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서비스를 원하는 청년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이다. 음성군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A형 8명, B형 15명의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상 청년이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전국적으로 선택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에 따라 신청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세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이다. 전호현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이 음성군 청년의 심리정서와 건강성 회복에 좋은 영향을 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01-31
- 음성군, 찾아가는 고령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및 역량강화교육 음성군청 [AANEWS] 음성군은 31일 금빛평생학습관에서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찾아가는 고령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찾아가는 고령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협약이다. 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학습관까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문해 학습자들을 위해 가정방문 및 마을 교실 등 찾아가는 문해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 성인 문해 학습자들에게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알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이후 음성군 문해교육사,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돌봄팀 생활지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고령층을 방문해 활동하는 강사 및 생활지원사들이 지진 및 화재 시 대처요령,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문해교육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위급 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찾아가는 문해 교실 사업은 2월부터 시작된다. 2023-01-31
- 음성군, ‘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추진 음성군청 [AANEWS] 음성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비는 7100만원이며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정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음성군 소재 주택 소유주며 지원 대상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올해 지원금액은 일반가정은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이며 신청서는 음성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보일러 대리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2023-01-31
- 음성군, 제2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음성군, 제2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AANEWS] 음성군은 ‘제2기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2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성 군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군 정책 수립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신청 자격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9세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20명을 모집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으로 청소년 정책, 권리 등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청소년참여위원으로 위촉되면 정기·임시 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평가, 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단체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 혜택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 부여, 활동 우수위원 표창 등이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청소년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음성군청 평생학습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1-31
- 음성군,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닻 올랐다 음성군,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닻 올랐다 [AANEWS] 음성군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인 금왕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이 지난해 8월 최종 승인됐으며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금왕읍 무극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촌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함께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전달 기능을 확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복지시설인 금빛공감센터 조성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인도교 1개소 개설 무극시장 상권 정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마을 리더 교육 등 역량강화사업 등이다. 먼저 3층 규모의 금빛공감센터에는 사무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다문화 복지 공간 등 맞춤형 복지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금빛공간센터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목욕탕 건립도 추진된다. 군은 현재 금왕읍 시내에는 목욕탕이 없어 불편함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금빛목욕탕을 1층에 배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응천과 무극시장으로 인한 주요 거점시설로의 접근성 불편 해소 및 안전 보행환경을 조성해 범죄 취약지역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강원 주민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에는 전국 각지를 방문해 목욕탕과 인도교를 견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선진지 견학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생활SOC 복합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복지·교육 등 금왕읍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빈틈없이 사업을 조기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 용산구, 이태원 이동 심리상담소 개설 용산구, 이태원 이동 심리상담소 개설 [AANEWS] 서울 용산구가 2월 한달간 이태원 인근 지역 상인과 주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이동 심리상담소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위치는 이태원관광특구홍보관 3층이다. 이태원 인근 상인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문인력이 정신·심리 평가 및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시 심리 안정을 위한 그룹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심리적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꼭 방문해 마음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구는 1월 31일 낮 2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상가 및 거리에서 심리지원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사고 후 경험할 수 있는 반응과 대처법,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알리고 상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이태원 관광특구 홍보관 외벽에 사업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심리지원 안내 엽서 3000부, 포스터 300부도 제작해 상가에 배포한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참사로 인한 우울감, 상권 침체에 한파까지 더해져 이태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태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협력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달 10일 이태원 참사 이후 침체된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했다.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또 지난 18일부터 이태원 1번 출구 인근에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음안심버스를 배치. 인근 주민들의 마음 안정을 돕고 있다. 2월에는 화, 목요일 낮 2시부터 5시 사이 마음안심버스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2023-01-31
- 제1회‘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동대문구 2개 분야 수상 제1회‘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동대문구 2개 분야 수상 [AANEWS] 동대문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에서 ‘좋은 정책상’과 ‘파트너십상’ 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할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파트너기관 및 평생 교육사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하고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동대문구는 취약계층 분야에서 ‘맞춤형 평생학습: 취약계층 평생교육 사업’으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간 동대문구와 긴밀히 연계해ESD-기후변화, 인도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해왔던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및 국제지역연구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가 ‘파트너십상’을 수상했다. 으로써 동대문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에서 2개 분야나 동대문구가 수상한 점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훌륭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보유한 관내 우수 대학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노인 · 다문화가정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비롯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1
- 경기도, 중소뷰티기업 디자인 개발에 총 3억5천만원 지원. 사업 수행 기관 모집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성,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 5가지 항목을 고려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을 받을 26개 내외 기업은 3월까지 선정·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하고 경기도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다. 2023-01-31
- 800명 넘는 사람책 소장 중인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이번엔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빌려드립니다 800명 넘는 사람책 소장 중인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이번엔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빌려드립니다 [AANEWS] 서울 노원구가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지역 내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여해주는 신개념 도서관서비스다. 독자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와 마주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열람하게 된다. 현재 노원휴먼라이브러리에는 814명의 사람책이 소장되어 있다. 금융, 의료, 방송, 교육 등 직업 관련 주제와 이웃, 건강, 여행, 여가 등 인생 관련 주제로 총 21개 테마로 나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정치인의 덕목, 공감 그리고 열정’이라는 주제로 정치학 분야 사람책으로 등록되어 있다. 최근 30대 구민 A씨는 노원구가 결혼 후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인지 궁금해 열람을 신청했다. 오는 2월 4일 구청장을 직접 만나 구의 장점과 미래 계획에 대해 들어볼 예정이다. 책 열람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심있는 책을 선택한 후, 만나기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작성하고 궁금한 사항을 3가지 정도 제출하면 된다. 열람 장소는 노원중앙도서관 지하1층에 위치한 ‘휴먼카페’다.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해 1시간 이내로 1:1 및 단체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수시열람 외에도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청소년 미래공감, 독자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휴먼라이브러리 팟캐스트, 유튜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편견없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구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상설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기간이었음에도 지난 3년간 한 해 평균 2000여명의 독자가 다양한 인생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열람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입한 주부 B씨는 이웃, 육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노원휴먼라이브러리를 방문했다. ‘주부’ 주제의 사람책 세 명을 열람하고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진로 탐색을 위해 여러 책을 열람하고 도움을 받았던 학생 C씨는 성인이 된 이후 본인이 사람책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사람 향기나는 노원휴먼라이브러리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12년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며 “사람책으로서 재능기부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사람책으로서 독자분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경기도 [AANEWS]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억 7,200만원, 개별공시지가는 7억 3,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2023-01-31
-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AANEWS]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천 부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매뉴얼·가이드를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AANEWS]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새해 들어와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AANEWS]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원을 확보해 2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2023-01-31
- “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 세워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 세워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AANEWS]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도시문제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의 환류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목적 및 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수립 ‘2040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 수립이다. 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전략구상’과 ‘시·군발전전략구상’, ‘공간관리전략’으로 구성한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으로 우선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마련과 함께 시범권역을 선정해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모니터링, 보완해 계획 수립의 대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 경원권역 동북권역 동남권역 경부권역 서해안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31
- 예천군,‘행복예천’실현을 위해 주민행복과 신설 예천군,‘행복예천’실현을 위해 주민행복과 신설 [AANEWS] 예천군은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서비스 활성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으로 주민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르신복지팀, 여성보육팀, 아동청소년팀, 드림스타트팀 총 4개 팀을 편성했다. 712억원 예산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초연금 지급과 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한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아수당·영유아보육료·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 등 174억원 예산을 투입하며 예천군가족센터 운영 등 18억원을 지원한다. 호명면 도청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유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규 설치로 맞벌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공공영역 아동학대 현장조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 교육은 물론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부모들에게도 전면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일반 아동과 더불어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아동수당, 결식아동급식지원, 요보호아동지원, 어린이날 행사 등을 추진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복지실을 사회복지과와 주민행복과로 분과했다”며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품격 높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