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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재무적투자자 유치, 3조5천억원 확보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재무적투자자 유치, 3조5천억원 확보 [AANEWS] 하남시는 지난 1월 20일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하나증권㈜로부터 사업비 약 3조5,000억원에 대한 금융참여의향서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아일랜드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K-POP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를 이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5,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K-스타월드 하남’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도 그동안 K-스타월드 사업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차관, 문광부 1차관 등을 만나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3년도 정부예산에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3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반영된 데 이어 하나증권㈜로부터 금융참여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규제 해소와 더불어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는 K-POP 등 세계적인 한류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하남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이번 금융참여의향서로 인해 재무적투자자가 유치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 함안군아동위원회, 2023년 새롭게 구성·출범 2023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 함안군아동위원회, 2023년 새롭게 구성·출범 2023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 [AANEWS] 함안군은 지난 1일 함안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 신·구 아동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함안군 아동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함안군 아동위원회는 임기 2년의 위원 총22명으로 구성돼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 아동의 생활 실태 파악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위기아동 발견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활동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활동을 하며 아동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2023~2024년도 새롭게 구성된 아동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7명의 퇴임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임원선출과 2023년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에는 여항면의 안건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2년간 함안군 아동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안건준 위원장은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아동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앞으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함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 정읍시, “겨울철 농작물·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 정읍시청 [AANEWS]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한파와 이상고온이 번갈아 나타나는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점검과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노후 하우스는 지주를 보강해주고 하우스밴드가 느슨하면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어야 한다. 또 온풍기 고장과 정전에 대비해 전기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시설하우스 안에서 육묘 중이거나 재배 중인 작물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고추·오이·토마토 등 과채류는 밤 온도를 12℃ 이상, 배추·상추 등 엽채류는 8℃ 이상 유지되도록 가온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대설·한파·강풍 특보 발효 시에는 넉가래 등으로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를 가동해 골조와 비닐하우스를 밀착시켜 준다. 또한 가온하우스에서는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해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폭설로 인해 하우스 붕괴가 우려된다면 안전에 유의해 비닐을 찢어 골조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보 해제 후에는 시설하우스 주위에 쌓인 눈을 신속히 제거한다. 또한 내부 습도와 토양수분함량이 높아져 병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므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주간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특히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은 포자를 많이 형성해 시설 내에서 병 발생빈도가 크기 때문에 초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날씨 변화 폭이 큰 만큼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설·한파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2
- 정읍시, 펄펄 끓은‘사랑의 온도탑’최종 온도 232도 ‘달성’ 정읍시청 [AANEWS] 정읍시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통해 최종 모금액 827,240,540원을 달성하며 62일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억5,550만원을 목표로 희망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이웃사랑을 위한 범국민 모금 운동으로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씩 올라간다. 그 결과 827,240,540원을 모금해 목표액 3억5,550만원 대비 232.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 정읍시민들의 펄펄 끓는 이웃사랑의 저력을 뽐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와 물가상승, 경기 불황이 겹쳐 모금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기업, 단체들이 동참해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캠페인 첫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정읍지회에서 1천만원을 쾌척하며 캠페인 시작을 알렸고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 김태선 회장과 성광교회, 가축분뇨협의회,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 동방이노베이션, 정우회에서 500만원를 전달했다. 또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와 정읍소명교회에서 700만원, 주식회사 거안과 에이스안전유리가 1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통 큰 기부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중심의 자발적인 참여가 빛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은 돈을 기부한 어르신들과 플리마켓 수익금과 용돈을 모아 전달한 어린이들 등 지난해보다 1,136건이 증가한 총 2,895건의 기부가 이어졌다. 이렇게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이웃, 취약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성공적인 캠페인 결과는 정읍시민의 따뜻한 정으로 만들어 낸 아름다운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동행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2
- 정읍시, 측량 정확성 제고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나서 정읍시청 [AANEWS] 정읍시는 2월부터 9월까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지적기준점 7,282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와 지도 제작, 각종 건설공사 등을 위해 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이다. 현재 정읍시에는 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206점, 지적도근점 7,093점 총 7,282점이 설치되어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양호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측량자가 찾기 쉽도록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각종 공사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적기준점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에 지적기준점 관리 방법을 통지하는 등 기준점 관리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며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 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농가당 연간 60만원 지급한다 정읍시청 [AANEWS] 정읍시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이다. 작물재배업자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 양봉농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다. 또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양식업·수산 종자생산업 허가 또는 내수면 어업 신고가 유효한 어가가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2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 산지, 양봉산업, 수산업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4월 28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어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농어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 박차…아동·육아 정책‘강화’ 정읍시청 [AANEWS] 정읍시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이나 부모 급여와는 별개로 시 자체 예산 24억원을 투입해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수당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아동의 부모 1,582명에게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2018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매월 25일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출생아에게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 함평군 함평읍,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함평군 함평읍,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AANEWS] 전남 함평군 함평읍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일 함평읍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이틀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알기 쉽도록 ppt 등을 활용해 실시됐으며 사업 활동 시 지켜야 할 기본수칙 등을 안내하며 업무의 이해도를 높였다. 안상만 함평읍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함평읍 노인일자리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경로당 도우미, 스쿨존 도우미, CCTV 상시관제, 학교급식 도우미 등 5개 사업에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할 예정이다. 2023-02-02
- 파주 대표 관광명소 ‘헤이리마을’에 안전을 입히다 파주 대표 관광명소 ‘헤이리마을’에 안전을 입히다 [AANEWS] 파주소방서는 지난 1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파주 헤이리마을을 방문해 현장점검·지도했다고 밝혔다. 헤이리마을은 2023-24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문화예술 관광지이며 문화공간 151곳, 특정소방대상물 151곳, 4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한다. 따라서 헤이리마을에서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컨설팅은 파주소방서장, 헤이리마을 이사장, 마을 이장, LG디스플레이 사회공헌팀, 굿네이버스 경기본부 사회공헌협력팀 등 15명이 참여해 헤이리 예술마을 ‘화재안전지킴이’ 위촉 소방서장 현문현답 현장점검 컨설팅 소방용 소방시설 기증식 비상 소화장치 시연 및 교육 이동안전체험차 운영 소방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등으로 진행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파주 대표 관광지 헤이리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및 재난피해가 커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02
-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노후주거지 정비계획 수립 추진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35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도정기본계획은 도시정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향후 정비계획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조해 왔으며 정부가 2024년까지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올해 일산신도시의 정비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다음해 일산신도시 외 기타 노후택지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노후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도시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 본예산 확정이 늦어져 지체된 감은 있지만,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재건축사업을 정부 정책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도정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도 병행하고자 했으나, 23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처리됐다. 모든 개발사업은 가장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분 계획과 같은 큰 틀의 개발 규모 및 집행단계 등을 우선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시의회가 제동을 건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등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향후 핵심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병행 추진이 필요하기에 예산부서가 재의요구를 비롯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추경에는 필요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 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AANEWS] 합천군은 합천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며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서 방문 인원,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일 관광은 내외국인 10명 이상, 유료 관광지 1개소와 음식점 1개소를 이용하면 1인당 8천원이 지원되며 숙박 관광은 유료 관광지 2개소와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하면 1박 1인당 15천원, 2박 1인당 2만원이 지원 된다. 그리고 KTX와 SRT 기차를 이용한 여행사에는 기차역에서 합천까지 오는 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 여행사 소속의 미니버스는 30만원, 대형버스는 40만원을 지원하며 합천 관내 여행사 버스를 이용할 경우 미니버스 50만원, 대형버스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성경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 조치의 완화로 단체관광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역사와 문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합천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02
- 동해시,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169억원 투입 동해시,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169억원 투입 [AANEWS] 동해시가 169억원을 투입해 어르신의 소득 보전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해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동해시지회,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등 수행기관 4곳을 통해 64개 사업단 4,948명의 참여자를 선발,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 후 약 11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봉사활동 성격의 공익형 3,935명,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260명, 소규모 매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563명,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업알선형에 190명이다. 올해 사업 참여 인원은 지난해 대비 150명이 늘어났으며 예산액 또 한 7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169억원으로 사업단의 경우 신규 2곳을 포함해 총 64곳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참여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의 욕구 등을 분석해 지역 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향후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배치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훈석 가족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해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 동해시,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신청자 모집 동해시청 [AANEWS] 동해시는 어촌경제 활성화 및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357백만원을 투입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노후 선외기 대체 사업,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및 문어연승용 봉돌 사업,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및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동해시수협·삼척수협 또는 시청 해양수산과에 기하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마친 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자체 심의를 거쳐 3월중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앞서 시에서는 수협 및 어촌계, 업종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다수의 어업인이 사업 신청을 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다는 방침이다. 박재호 해양수산과장은“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해양수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어업인 복지증진과 어업환경 개선, 수산자원 증대 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 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AANEWS]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8%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노인권리 인식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 합천군, 야간민원실 재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 합천군, 야간민원실 재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 [AANEWS] 합천군은 바쁜 농사일로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과 평일 관공서 방문이 자유롭지 않은 직장인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야간민원실은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합천군청 1층 민원지적과에서 운영되며 여권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합천군은 야간민원실 외에도 군청 내 24시 옥외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민원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해 창구안내 등을 도와주고 있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야간 민원실 운영을 적극 홍보해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펼치고 달라지는 군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