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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다 디지털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을 2.3.부터 3.31.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로 재인식되고 있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있어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중요 과제로 보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지역소멸, 산업위기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확산 중이다. 한편 디지털 기반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핵심이 될 우수한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서 배출된 후에도 정착해 지역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적합한 입지에 이들이 선호할만한 환경·공간, 즉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초기 마중물을 지원할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디지털 인재·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2개 입지를 우선 선정해, 디지털 기업 성장에 특화된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체계 형성, 인재·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3년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수요나 사업 성과를 추후 사업규모 및 시범지역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 시범사업과 별도로 지자체가 직접 주관해 대규모 사업으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기획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역에 디지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 등에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디지털 기업·인재의 수요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거점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산업경쟁력 약화, 인구소멸, 고령화 등 지역 경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지능화, 가상화 등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과제들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적절한 시기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2-02
-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AANEWS] 행정안전부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에 기반한 재난 위험성 예측, 국민에게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각 기관의 업무·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과제 중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_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운영 했다.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종적으로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 예방 기반 확충,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상·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확충하고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한다. 둘째,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수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지방 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한다. 넷째,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한다. 다섯째,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관리지역을 확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를 연계·통합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연계해 극한 기후에 대비한다. 첫째, 대심도빗물터널, 강변 저류지, 소규모 댐 등 시설별 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하천의 정비율을 제고한다. 둘째, 지역별 할증률 개선, 대상 지역 세분화 등을 통해 방재성능목표를 개선하고 하천·하수도 등의 설계기준과 연계해 홍수방어 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비탈면 사물인터넷 시스템, 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해 위험지역의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반지하, 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둘째,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셋째,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를 추진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첫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길 도우미를 통한 도로 통제상황 안내 확대,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안내한다. 둘째, 지침서는 일선기관의 주요 조치사항과 주민대피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디지털화·모바일화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셋째, 국민행동요령은 일반국민, 사업장, 공동주택 등 대상별로 구분해 작성하고 작성·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넷째, 긴급신고 접수체계에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을 추가해 접수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비응급 소방 활동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을 개정한다.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첫째, 피해주택의 복구비를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는 등 작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주택복구비 현실화 방안을 제도화한다. 둘째,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험상품을 개선해 보상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한다.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해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2
- 행안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2
-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원 등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부터 유튜브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로쏘 ㈜성심당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근속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해 고령층 근로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 ㈜성심당은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며 당초 목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28명의 고령자를 채용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효과성, 대응투자 등을 현장에서 확인·평가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와 기업에게 미래 도약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시작점이 되도록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2-02
-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AANEWS] 특허청은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 어명소 제2차관,“버스·터미널업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의 폐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어 차관은 “지속적인 승객 수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버스와 여객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핵심 대중교통수단 및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외 ·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용객과 종사자의 코로나-19감염방지와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02
- ‘물불 안 가리는 위대한 이웃’우리 곁에 있었다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 권정찬, 황희찬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 김정현, 이태희, 김진학, 은석준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시간 가량 고립되어있던 거주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웃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며“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 해 7월 8일 오전 5시쯤 서울 한강변에서 산책 중이던 전성배 의인은 누군가 비틀거리며 물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장마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높았고 유속이 강했음에도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들어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전씨는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다. 에도 그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이 떨리고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매 순간 이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 의인은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2022년 8월 7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3층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조대상자를 등에 업고 탈출했고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인계했다. 의인은“불길이 두려웠지만 이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와 정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숭고한 가치”며 “이를 몸소 실천하신 의인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서는‘의로운 정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가진 119의인 기념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소방동우회 김태훈 본부장은 지마켓에서 지원한 포상금을 전달하며 함께 의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이번까지 총 47명이 119의인으로 선정됐으며 그간 수상하였던 119의인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02
-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해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오후 2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신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2
- 김승호 처장 서울대 특강…“조직 내 대인관계기법 중요” 김승호 처장 서울대 특강…“조직 내 대인관계기법 중요” [AANEWS]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기법’ 특강을 진행했다. ‘직무현장의 생산적 인간경영 기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디지털 기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을 개발함에 있어 ‘대인관계기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처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를 위해 생산적 인간경영의 중요성 정서·감성 지능을 높이는 방법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 세대 간 소통 방법 직무현장에서의 지도와 갈등 관리기법 등을 설명했다. 김 처장은 “조직이 행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 배려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생산성 높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인관계기법 등 실용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처장은 “새천년세대 등 디지털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의 배경과 특성이 다양해져 조직 내 인간관계와 소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직 내 관리자들은 수평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조직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용적인 지도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평소 막연했던 대인관계기법을 손에 잡히게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해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인관계기법 전문교육과정 등을 준비하고 감성지능·경청·갈등관리 등 대인관계기법을 총망라한 기본교재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대인관계기법이 생산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교육과정은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해 인사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울대가 올해 공동으로 신설한 과정으로 디지털 역량 과학기술 정책혁신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공공 지도력 역량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2023-02-02
-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2
- 이종호 장관,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 개최 이종호 장관,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2일 목요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 과학기술인의 정책제언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새로운 시각으로 청년세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초기경력자를 중심으로 과총에 ‘한국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를 구성했고 청년위에서 논의한 그들의 제언과 요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과총 청년위 위원장인 박배호 건국대학교 물리학부 교수, 김경학 한양대학교 교수, 이다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장혜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 최동혁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홍아름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참석했고 현장에는 50여명의 청년 과학기술인이 함께 했으며 간담회는 유투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대화에서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과 박사후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지원 확대 방안, 여성 과학기술인의 출산 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이공계 인력의 취업과 진로 확대·다변화 등의 현실적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본격 대화에 앞서 김경학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과학기술 도약의 중심, 청년과학기술인의 정책제언’을 주제로 그동안의 과총 청년위에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확대, 육아·보육 지원 정책, 취업과 진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종호 장관은 “인구절벽 시대에 우수인력의 이공계로 유입과 이들을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청년 과학기술인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 연구실 문화 혁신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청년 과학기술인이 잠재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개선해 청년 과학기술인이 열정을 뿜을 수 있는 통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3-02-02
-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연구자 간담회 개최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연구자 간담회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월2일 오후 4시, 광화문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회의실에서‘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차세대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월24일 개최한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혁신과 바이오 경제 본격 육성을 위해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바이오 공통기반기술의 고도화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등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석자인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사업단 부단장은 줄기세포와 유전체 교정 분야 전문가로 2021년에 클래리베이트에서 논문인용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바이오 나노소재 전문가로 2020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선정한 세계적인 젊은 과학자 6인에 선정된바 있다.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전문가로 2021년도에 발표한‘로제타 폴드’라는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은 사이언스에서 그 해 최고 연구성과로 선정됐다. 신용욱 CJ제일제당 상무는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아미노산 대량생산 기술 개발로 2016년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현재 CJ제일제당의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업무를 맡고 있으며 윤태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이 아미노산 사슬에서 3차원 입체 분자로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을 생물물리학적 기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바 있고 이규선 생명연 연구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 생명공학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연구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들 차세대 연구자들은 교육, 산업, 연구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첨단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바이오 기술혁신, 인재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우리나라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차세대 연구자들의 제언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오늘 간담회를 ‘디지털바이오 혁신포럼’으로 확대·발전시켜 바이오 연구개발혁신부터 인력양성,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우리나라 바이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대학, 출연연과 정부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 동작구, 시각예술인 창작 기회 확대…무료 대관 등 지원 동작구, 시각예술인 창작 기회 확대…무료 대관 등 지원 [AANEWS] 동작구는 시각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동작아트갤러리 전시공간지원사업’ 참여자 규모를 늘려 공모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구와 동작문화재단이 지역의 시각예술분야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자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또는 기획자 총 4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은 오는 5~8월 전시실 3주 무료 대관 홍보물 및 소책자 제작 작품·전시 전경 촬영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4일 오후 4시까지며 동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7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민들이 일상에서 시각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예술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다양한 예술가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 국민의 스마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민관이 함께 스마트+빌딩 활성화에 착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가 2월 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일상생활의 수요 및 기술/서비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춘 건축물로 도심항공교통,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설비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첨단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면, 건물 안과 밖에서 각종 서비스가 끊어짐 없이 제공되는 라스트인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일상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M을 활용해 경찰·소방관 등이 재난 현장에 교통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방송국에서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 방송을 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빌딩을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경우, 국가 재난 대응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로봇, UAM,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축환경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공간·플랫폼 환경 리모델링 등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향후 건축물을 첨단기술 지원 인프라로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상용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상용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 국민의 스마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얼라이언스 공동위원장은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맡았으며 로봇,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IT, 건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청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민간 기업, 전문가 및 청년 중심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민간이선도모델을 제시·이행하면 정부는 제도개선, 정부 투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얼라이언스는 기술, 비즈니스, 인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건축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R＆D 사업과제 발굴도 협업할 예정이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얼라이언스는 약 6개월 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한 후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플랫폼인 스마트+빌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이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체감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민간전문가들을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02
- 동작구,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알림…전년 대비 5.94% 하락 동작구청 [AANEWS] 동작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동작구 표준지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1,20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대비 평균 5.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아울러 구는 표준지공시가격을 바탕으로 37,1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오는 4월 28일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