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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도내 관광업계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도내 관광업계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위축된 경기도 관광시장을 회복하고 업계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경기도 관광협회장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안정자금 담보비율 향상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혜택 마련 숙박업계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 관광협회 회원사 우선 이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더불어, 숙박업소 등록제도, 관광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2023-02-07
- 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임기제 장학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서혜정 정책기획관, 임기제 장학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임기제 장학사들은 임기제 장학사 경력을 교감 승진 경력에 반영해줄 것, 교사 전직 후 2년 간 전문직 시험 응시제한을 폐지할 것, 평가를 통해 전문성이 인정된 임기제 장학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직 제도 개선 TF에 임기제장학사를 참여 시킬 것, 2024년부터는 임기제장학사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임기제 장학사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기제 장학사들이 축적한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TF에 이들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3-02-07
- 28개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격 출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600여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450여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시작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현장 지원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2월 6일과 7일에는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재택의료센터가 많은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정보 공유 등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부착할 현판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 지원도 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시범운영 한 후, 서비스 제공 현황이나 사업 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 식약처, GIFT 대상 2호, 3호 지정… 제품화 지원에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제품화 지원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대상 2호, 3호로 희귀질환 치료제 네페콘캡슐과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를 지정했다. 네페콘캡슐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현재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새롭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네프콘캡슐은 이미 시판되어 사용 중인 성분을 이용해 새로운 효능·효과를 개발한 의약품이며 이처럼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할 때도 GIFT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기존 치료법보다 효력이 개선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앞으로 GIFT 대상 지정현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최신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GIFT 대상은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IFT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혁신의약품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2023-02-07
- 정부와 간호계가 함께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어야 하므로 간호법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이번 2차 종합대책에 충실히 포함할 예정이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간호계와의 튼튼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2023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로 간호인력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나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대로 된 간호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일반사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24앱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 공공·민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21년 108만 건에서 2022년 670만 건으로 발급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활성화해 채용이나 금융업무 처리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증명서 소개, 법인용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영업장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는 사례를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전자증명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정부24 등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용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고객이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시연과 함께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연계 표준을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전자증명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 사례도 공유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서 전자문서지갑과 연계된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전국 3,000여개 대리점에서 패스앱이나 이니셜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제출한 고객의 서류를 대리점 직원이 업무용 태블릿 등에서 바로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각 사업자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증명서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전자증명서 이용기관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든지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7
-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 기록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 기록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로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2,578개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수출액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수출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수출액 1억달러 이상 기업이 2021년 57개에서 2022년 64개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시현했다. 중소기업 수출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낮게 나타났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 기타기계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 기타기계류, 산업용전기기기가 있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산업용 전기기기 또한 완성차·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멕시코 등 5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 수출액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은 완성차 시장 호조세에 따라 중소기업 對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수출이 증가했으며 제조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전자응용기기·기계요소·산업용 전기기기 등 기계류 수출 또한 두 자릿수 성장했다. 인도는 현지 자동차 공장 증설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출 호조로 2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북미지역 자동차 생산거점인 멕시코는 자동차부품, 산업용 전기기기, 금형 등 자동차 제조 관련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18배 가까이 증가하고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 견조세가 이어졌다. 반면, 중국·홍콩은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 및 소비 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주요 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수출 또한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또한, 단일 국가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1억달러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온라인 총 수출액 9.1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에 비해 비중이 상승하며 온라인 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강세를 보였다. 품목으로는 음향기기, 컴퓨터 등이 강세를 보였고 국가로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 인지도가 높고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는 3,818개로 전년 3,148개사 대비 670개사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2023년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1.26일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 2023년 제1차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년‘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립위원회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건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이다. 2023년 제1차 회의는 총사업비 확정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로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 건립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 축소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 약화 등 대내·외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우선, “복지부는 완공시점을 고려해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7
- 윤 대통령,“대전 과학기술·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과 `가져 윤 대통령,“대전 과학기술·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과 `가져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오후 2시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개최한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으며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 2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대통령이 대전을 직접 방문해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혁신 기업인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창업한 학생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술창업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민원안내 시스템 등 참석기업의 기술·제품이 전시된 시연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카이스트 총장의 발표 후, 참석 기업인과 학생창업자들로부터 기술창업에 대한 지역 젊은이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지역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기업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같은 혁신형 교육과정도 지방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도의 대형 디지털 프로젝트도 기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7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➊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➋난방비 이용권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으며 ➌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하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또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는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7
- 어명소 제2차관,“철도산업 해외진출 전방위적 지원”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철도 분야 설계·시공·차량·신호 등 6개 기업 및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를만나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세계 철도시장은 연간 250조원 규모로 매년 성장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보유하고 700km가 넘는 촘촘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해외시장 점유율이 2%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정부, 업계,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철도 분야의 해외진출을 더욱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철도 업계는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무상 ODA, EDCF 등 수출금융과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현지 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등을요청했다. 어 차관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유망사업별로 민관이 참여하는팀코리아를 구성해 설계, 시공, 차량·신호, 운영, 파이낸싱 등 각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발주처 공무원 초청 연수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수주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발주 예정인 인니 MRT, 페루 메트로 이집트 신호현대화, 폴란드 고속철 등 사업에서 수주성과를 기대한다”며 “철도 업계도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해외진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07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초청 라운드테이블 공동주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초청 라운드테이블 공동주재 [AANEWS]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방한 중인 정 박 동아태국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와 함께, 2.7.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하고 참석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최한 ‘북한인권 간담회’에 이어 이 대사가 박 부대표와 공동으로 주재한 두 번째 북한인권 관련 행사이다. 이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내 우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을 초청한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미측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환기해 나가는 한편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출발점’이 되어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북한인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행사가 북한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한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며 한국측과도 지속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02-07
-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주도적 활동 나설 것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주도적 활동 나설 것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새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두선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는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구체적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올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집행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주어지지 않은 과도기”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역대 도지사들께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거부해왔던 사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두 차례의 강진과 수십여 차례의 여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전했다. 제366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며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2023-02-07
- 변재석 의원,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5분발언 시행 변재석 의원,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5분발언 시행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 7일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고양시청은 196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에 있고 안전검사 D등급으로 신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 15년 간 역대 고양 시장들과 시민들이 2,200억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했다. 변재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됐고 설계비용도 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변의원은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급기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까지 올렸다”며 현 시장의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독단적 행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것이며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약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예산상 막대한 손실도 제시했다. 또한, 민심 달래기로 급조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공약 또한 현실 가능성 제로임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덕양과 일산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역사성을 간직한 덕양구 주교동에 원안대로 시청을 건립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5일 고양시청 청사 이전 주제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여론도 덧붙였다. 끝으로 변의원은 “수년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던 고양시청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위치를 선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전 안내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을 고지하면서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3-02-07
- 순천시, 국내 최초 흑두루미 위치추적기 부착 성공 순천시, 국내 최초 흑두루미 위치추적기 부착 성공 [AANEWS] 순천시가 흑두루미 이동루트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시는 지난 4일 국내 최초로 순천만 흑두루미 5마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적색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적 보호종이지만 흑두루미의 시공간 이동 패턴과 경유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순천시와 전남대학교, 한국환경생태연구소가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5마리를 포획해 위치추적기 부착에 성공했다. 방사된 흑두루미의 위치 신호는 정상적으로 수신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흑두루미 이동 경로 연구가 시작된 셈이다.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해 수신받는 위치추적기 무게는 22g이며 태양광 충전식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 이용 패턴 등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생태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순천만 흑두루미 보전 전략 수립과 지자체 간, 국가 간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와 분산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와 공유해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월 12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충남 서산시 등 6개 지자체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보전에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