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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올해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가동 천안시청 [AANEWS] 천안시는 8일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아동학대 판단·자문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천안시 아동보육과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경찰청, 아동 분야 관계기관를 비롯해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동학대 판단·자문 통합사례회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고난이도, 집단사례 등에 대한 정확한 사례 판단과 학대행위자 개입 방향 등을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자문하고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천안시는 2020년 7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이후 지역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활발하게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야별 전문위원과 유관기관 모두에 감사드린다”며 “아동보호 및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8
- 천안시, 2023년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 본격 추진 천안시, 2023년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 본격 추진 [AANEWS] 천안시는 2월부터 12월까지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과 가족 183명을 대상으로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은 드림홈스쿨 아이스크림 홈런 호비랑 나랑 자원봉사 학습지도 가정학습지원 등 아동의 연령별, 발달 수준별로 맞춤 지원한다. 아동 발달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지·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 제공은 물론, 학습기기와 학습 콘텐츠 지원으로 학습 능력·의지가 부족한 아동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서비스 지원이 아동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한다”며 “아동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보육·복지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02-08
- 천안시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연중 지원…부담↓ 천안시청 [AANEWS] 천안시 보건소는 진단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지원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성인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이어야 한다. 소아청소년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 미만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 질환은 크론병, 만성신부전증 등 1,189개로 지난해보다 42개 질환이 추가됐다.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8
- 천안시, 비도심지역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 천안시청 [AANEWS] 천안시가 올해부터 인허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비도심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 안내’를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비도심권인 18개 읍·면·동 인허가 절차가 궁금한 시민을 찾아가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점용 등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각종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시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농경지에 무단 또는 기준치 이상으로 매립하거나 성토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및 인근 토지주와의 마찰 등 다양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농업인들은 성토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련법 위반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시는 직접 제작한 홍보 리플렛과 함께 비도심지역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고 불법 농경지 성토와 같은 불법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농지 성토 기준과 허가 절차, 불법에 따른 불이익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 확인 사항, 도로와 공유재산 등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절차를 비롯해 임야 내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인허가 절차 순회 안내로 선량한 농업인들의 보호는 물론 불법성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 인허가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갈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비도심지역 농업인들이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3-02-08
- 안광률 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의 근거 마련 안광률 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의 근거 마련 [AANEWS] 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밖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도내 유·초·특수학교 총 1,539교 중 470교만 신청했고 500여 개교는 학교가 입지한 교통환경 등에 따라 승하차 구역 설치 자체가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내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 부지 내 드롭존을 설치하는 목적은 등·하교 시간 학교 앞의 무분별한 차량 이용으로 인한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02-08
- 김회철 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 마련 김회철 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 마련 [AANEWS]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평균 1,310만 7천원,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2,498개교 중 918개교가 자료구입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조례가 3% 이상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학교가 익숙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의 후 김회철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극적인 온라인 컨텐츠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자료구입비를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책에서 멀어지는 학생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은 학교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의 양적·질적 개선과 자료 현대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11년 제정 당시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 설치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이번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전국 최초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02-08
- 매탄사랑장학회, 수원 매탄4동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800만원 전달 매탄사랑장학회, 수원 매탄4동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800만원 전달 [AANEWS] 매탄사랑장학회가 수원시 매탄4동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7일 매탄4동행정복지센터 산드래미갤러리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권영순 매탄사랑장학회 회장은 모범 청소년 16명에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쌀을 전달했다. 청소년 1명에게 장학금 50만원과 쌀 10㎏를 지원한다. 2009년 설립된 매탄사랑장학회는 매탄4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모범 청소년을 발굴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까지 저소득 가정 모범 청소년 62명에게 총 35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매탄사랑장학회가 300만원을 출연하고 독지가가 500만원을 기부해 장학금 800만원을 조성했다. 전달식에는 매탄사랑장학회 회원 20여명,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매탄4동 8개 단체 회장, 장학금을 후원한 서기섭 박사·진상준 박사 등이 참석했다. 권영순 매탄사랑장학회 회장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학업에 힘쓰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데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고 싶다”며 “훗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후배양성을 위해 힘쓰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병민 매탄4동장은 “매탄사랑장학회의 후원은 이제 매탄4동의 미래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며 “14년 동안 꾸준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매탄사랑장학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 학년을 앞두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2023-02-08
- 김일중 의원, 교육시설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김일중 의원, 교육시설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AANEWS] 교육시설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14,140건의 시설공사에 3조 4,3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는 고작 494건으로 공사금액 69억원당 1건, 공사 건수 28건당 1건 빈도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업무담당자의 착오 및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사유로 법정하자검사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경우가 98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하자검사 후속 조치인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조차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관의 종합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이용자인 학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02-08
- 천안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난방비 ‘핀셋지원’ 천안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난방비 ‘핀셋지원’ [AANEWS] 천안시는 정부와 충남도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에 나선다. 시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충남도의 난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248개소에 난방비로 총 1억62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여성·다문화·청소년시설 등이다. 생활시설은 119개소, 이용시설은 129개소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1~2월 2개월 동안이며 이용 인원과 생활·이용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난방비는 시설 운영비로 우선 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육 환경 및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예산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원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규모별 10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 난방비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예산 1억6700만원에서 1억6700만원을 증액한 3억3400만원을 냉난방비로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541개소이며 20인 이하 연 30만원, 21~39인 연 60만원, 40~99인 연 90만원, 100인 이상 연 15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75만원까지 지원했다. 앞서 시는 경로당 746개소에 각 개소당 냉난방비를 48만원, 복지회관 2개소 20만원 증액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78개소에도 2개월간 월 30만원씩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취약계층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종일 냉난방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시설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긴급히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했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난방비 걱정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8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착수보고회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 등을 점검하고자 개최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FGI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바람직한 조례 제·개정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양적 위주 성장에서 시민적 자율성에 기반한 공공성 가치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로 변하고 있는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환 의원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는 야간에 행정력의 부재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야간에 행정력 부재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적십자회 등 유사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에 대한 폭넓은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일 연구용역에는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형근 부위원장,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정동혁 의원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3-02-08
- 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도내 곳곳에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와 시설들이 1천 곳 이상 있다”며 “노후 교육시설 중 상당수가 충분한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의 실행방법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잇따라 제정된 바 있다”며 “최근 시행된 교육부 고시는 현행 조례와 일부 용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목적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업무가 상위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조례 용어 중 ‘재난위험시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고시에 맞게 개정해 현행 조례와 교육부 지침 간 통일성 확보로 행정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심홍순 의원은 “지난 5분발언 등을 통해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2-08
- 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를 마주하면서 최근 경기교육에서도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습방식과 체험의 기회를 도입해 미래교육 방향을 발전시켜나가는 추세”고 말하며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유해매체 노출 등 각종 역기능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개정된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내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조례 용어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개정하고 “게임 중독”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했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 조문 구조상의 오류를 개선했다. 아울러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인용 오류를 개선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조례안과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조례안 모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한 최종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국민과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2-08
- 양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집중관리도로 청소 실시 양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집중관리도로 청소 실시 [AANEWS] 양주시는 지난 6일부터 7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도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도로 청소를 실시했다. 지난 양일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이번 조치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 청소를 강화했다. 시는 옥정, 덕정, 고읍지구, 회천지구, 국지도 98호선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5개소에 노면청소차, 살수차 등 총 9대를 2개조로 편성·투입해 운행시간과 운행거리를 확대하고 일 2회 이상 구간 청소를 집중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평상시 관내 법정도로 46개 노선, 285㎞ 구간에 대해 노면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도로 날림먼지 억제에 나서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교통량이 많고 인구 밀집지역과 연계된 집중관리도로를 집중 청소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8
- 고양특례시, 일산·화정·능곡 특별정비구역 준비 고양특례시, 일산·화정·능곡 특별정비구역 준비 [AANEWS] 고양특례시가 일산과 화정, 능곡 택지 등이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나선다. 이동환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토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한 만큼,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이 문제되어 왔다. 게다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에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인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는다. 이밖에도 이주대책 수립 의무사항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한 것.고양시 대상 지역은 1995년에 조성된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1997년에 조성된 능곡지구 등이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구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이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걸쳐 2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한편 “민선8기 공약이 확정되고 올해 업무보고도 마무리됐다”며 “시민들에게 계획한 것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각 업무를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진행해 연말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2023년 성과달성을 위한 시정 운영 박차를 독려했다. 이어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와 주민 건의사항 지속 관심 및 해결 노력, 브랜드 평판 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깔끔한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 정비 활동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3-02-08
- 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포천시청 [AANEWS] 포천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노후화 된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받거나 방지시설의 개선·교체 지원없이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만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용량에 따라 실제 설치 소요비용의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환경시설 개선 의지가 있는 관내 모든 대기 배출사업장으로 3년 이내 신규 설치되었거나 정부로부터 5년이내 지원받은 경우 제외된다. 이번 사업 접수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참여 신청서와 서류 등을 작성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3월 3일 오후 5시 도착 분까지 인정한다.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포천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