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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공동주택단지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수립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도내 공동주택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3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도민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종류 중 공동주택은 87만 2천 호로 전체 130만 6천 호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기간 20년 이상 공동주택은 36만 8천 호로 전체 주택의 28.2%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규모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전문인력과 시설보수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전문가의 기술·관리운영 자문과 함께 관리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주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노후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갈등이 많은 점을 감안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 지원계획을 보면,첫째,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및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에 13억 3,40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희망단지를 2월 중 시·군을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공사단계에서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입주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점검뿐만 아니라, 골조공사 단계에서도 품질점검을 지원해 공동주택 구조체의 견실한 시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조사결과 45개 단지가 품질점검을 희망했고 현재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이다. 둘째,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작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상반기 완료하고 하반기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가 적정공법 등을 자문해 보수공사의 적절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희망단지는 2월 중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이상 징후 발생단지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해 관리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자치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지원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회계분야 등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자치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희망 단지는 올해 중 시·군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운영계획인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통해 모범사례는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상호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모범단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관리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해 시·군과 협조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관리노동자의 근무여건 등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도민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9
-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3차연도 지역공헌사업 운영결과 자체평가회 개최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3차연도 지역공헌사업 운영결과 자체평가회 개최 [AANEWS]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는 지난 8일 총괄운영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지역공헌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참여대학 및 기관 관계자의 소감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3차연도 지역공헌프로그램 운영 결과 자체평가회’를 개최했다.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가 운영하는 ‘지역공헌프로그램’ 사업은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과 취약계층 청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기술 및 직무능력 함양과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 지역전문대학,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3차연도에는 2차연도와 달리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역공헌도 및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지역공헌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차연도 보다 14개가 늘어난 총 21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고 581명이 참여해 549명이 최종 이수했다. 울산 및 경남소재의 5개 전문대학과 5개의 기관이 참여해, 반도체장비 실무과정,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스마트공장 PLC공정제어실무과정, DX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취득과정, 승강기기능사 자격취득과정,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취득과정 등 13여개의 분야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자체평가회를 통해 3차연도 지역공헌프로그램 사업운영 성과와 4차연도 지역공헌프로그램 발굴 및 사업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각 전문대학의 핵심 기반 역량을 활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했다. 지역공헌프로그램 운영 소감 발표에 나선 한국승강기대학교 정재윤 교수는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지역공헌프로그램을 우리 대학에서 운영함으로써 올해 80명의 청년을 모집해 12명이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했고 3명이 취업에 성공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부탁했다. 장광수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은 “4차연도에는 우리 플랫폼 지역공헌프로그램 사업의 교육분야를 지역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방산, 조선해양, 스마트공장,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관련 자격증취득과 취업지원을 적극 강화해 지역 청년들이 지역 산업에 종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생애단계별 ‘2023년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지속적인 성장 및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2023년 평생교육분야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은 진흥원 주관으로 도내 18개 시·군, 대학,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도내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전문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5개 분야 26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사업 내용은 시·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청년층 자격증 취득 평생교육 지원사업 신중년 평생교육 지원사업 경제활동 참여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다. 공모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5개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21개 기관에 4억 7,700만원을 지원해 도민 3,86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경남도민의 학습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2023-02-09
- 경남형 트랙, 정규직 청년 채용 기업을 지원한다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기존 경남형 트랙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 트랙 개설 인증제 도입 등 기업 편의와 지원을 강화한 ‘2023년 트랙사업’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경남형 트랙사업은 경남도 및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 체결 학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 및 환경개선금 등 인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채용장려금, 환경개선금, 청년주거지원금 등이다. 이 사업은 고졸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지원하는 ‘하이트랙’과 대학생 청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한 ‘기업트랙’ 사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존 도-기업-학교 다자간 협약식을 체결하던 방식 대신, ‘트랙사업 개설 인증제’ 방식을 도입한다. 인증제는 기업, 학교가 경남형 트랙사업 참여의향서를 신청하면, 경남도에서 상호협약을 인증해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신속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하는 환경개선금은 정규직 채용 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고 지원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인구감소 11개 시·군은 자부담 부담을 제외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남형 트랙 누리집’에서 참여의향서를 작성해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담당에 문의하면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상원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도내 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트랙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9
- 경남소방본부, 빅데이터 기반 소방안전 정책 수립 경남소방본부, 빅데이터 기반 소방안전 정책 수립 [AANEWS]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뢰감 있고 효과적인 소방안전 정책 수립으로 도민의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봄철 야외화재 다발지역 분석 등 6개 정기분석 외에도 화재안전컨설팅을 위한 시각화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8개 기획분석 과제를 수행해 소방안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빅데이터 전담 부서 신설 후 2020년에는 119생활안전 출동 현황 분석 등 7개, 2021년에는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등 7개, 2022년에는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위한 분석 등 18개 과제를 수행해 소방행정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했다. 특히 우수한 분석 사례를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출품해 3년 연속 입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뢰감 있고 효과적인 소방안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기반 실효적 소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9
- 경남도내 주요 등산로 참진드기 매개 병원체 발견되지 않아 경남도내 주요 등산로 참진드기 매개 병원체 발견되지 않아 [AANEWS]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3월에서 11월까지 지리산, 황매산 등의 주요 등산로에서 참진드기 6,200여 마리를 채집해 조사한 결과,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SFTS 바이러스,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3월부터 도내 주요 등산로 및 둘레길 등에서 참진드기 분포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도민들에게 매개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내 주요 등산로 둘레길 및 SFTS 환자 발생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분포조사 및 SFTS 바이러스,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10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첫 발생 이후 꾸준히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임을 강조했고 덧붙여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의 불안감 해소와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2023-02-09
- 경남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 깐깐히 관리한다. 경남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 깐깐히 관리한다. [AANEWS] 경남도가 먹는 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도 2월부터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먹는 물 관련 영업장 3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수질 및 표시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 지도·점검은 먹는샘물 제조업과 수입판매업 13개소는 연 2회, 유통 중인 먹는샘물은 분기별 1회, 그 외 먹는 물 관련 영업장 24개소는 연 1회로 수질기준 적합여부, 제품수 관리상태, 표시기준 준수, 작업장 위생관리실태 등을 확인한다. 수시 지도·점검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등 실시하되 민원 제기 제품수 외 추가로 다른 제품수 수거 등 확대 점검해 도내 생산되는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기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을 깐깐히 관리해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사업 실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사업 실시 [AANEWS]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 심리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과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간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1월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전 소속시설 및 위·수탁사업장 19개소의 현장종사자 330여명을 대상으로 계획한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지원사업’은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해 해당 시설에 직접 찾아가 종사자들이 자가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측정한 후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심리치료사가 정신건강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A씨는 “이번 심리상담지원사업 참여로 저의 스트레스 지수를 알게 됐고 심리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가 완화되어 정신건강이 향상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철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장기간의 코로나와 바쁜 업무로 지쳤던 현장 종사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의 심리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 경남도, 지역성장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해소’ 발로 뛰다 경남도, 지역성장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해소’ 발로 뛰다 [AANEWS] 경상남도는 지역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주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홍보하고 신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오는 5월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의 신사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가 일시에 포괄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지역 주도 특구 지정제도이다. 지난 2019년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며 현재 전국에 32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도내에는 무인선박,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총 3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창원시 및 거제시 일원에 지정되어 선박직원의 선박승선 의무에 대한 예외를 특례로 받고 있다.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제4차 규제자유특구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지정되어 실내 전파 출력 기준 완화 특례를 받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작년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해상실증지역인 안정항로 및 특구사업자가 위치한 거제 옥포국가산업단지 등에 지정되어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및 운항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있다. 이 중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특구로 지정된 해상에서 총 13회 단계별 실증을 통해 자동 이접안, 장애물 인식, 충돌회피, 양식장 주위 순찰, 해양정찰·해양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해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 선박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및 법령 내 메뉴판식 규제 유예 또는 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민간기업 등의 신청, 시·도지사의 특구사업계획 제안,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향후 신규지정 예정인 제9차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5월 중기부에 신규과제 제출을 시작으로 6~7월 사전 컨설팅, 9~10월 전문가 회의, 11월~2024년 2월 분과위를 거쳐, 2024년 4월에 지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4년이다. 재정지원은 특구구역별 국비 200억원 규모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은 “우리 도에서는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거나 출시하는데 제약이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을 지속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안내하고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 도내 규제자유특구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 거창군, 경증치매노인 대상 노노케어 서비스 시작 거창군, 경증치매노인 대상 노노케어 서비스 시작 [AANEWS]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6일부터 경증치매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동행, 치매노인 노노케어 친구만들기’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다. 거창군시니어클럽에 소속된 노인일자리 참여자 160명은 2인 1조를 이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치매노인들과 친구를 맺고 안부와 주거 및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소중한 일터를 제공받는 상부상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수혜자인 치매노인과 서비스 제공자인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민관협력사업의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정기적 간담회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3월 중 거창군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사와 치매예방에 대한 정보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매환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 장흥군, 2023년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시작 장흥군청 [AANEWS] 장흥군은 오는 13일부터 부산면을 시작으로 지역 10개 읍면을 돌며 군민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민선8기에 설정한 군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2023년 군민과의 대화’는 중앙경로당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군정 소개, 읍·면정 보고에 이어 군민과의 격의없는 대화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현장에서 수렴된 군민들의 의견은 담당 부서에서 현장조사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새해를 맞아 군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며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장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정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13일 부산면, 장동면 14일 장평면 15일 장흥읍 16일 대덕읍, 용산면 17일 안양면, 회진면 20일 유치면, 관산읍 순서로 진행된다. 2023-02-09
- 김경일표 문화예술은 ‘시민’과 ‘경제’ “문화로 일상을 채우고 문화로 경제성장 이뤄낼 것” 김경일표 문화예술은 ‘시민’과 ‘경제’ “문화로 일상을 채우고 문화로 경제성장 이뤄낼 것” [AANEWS]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서 시민의 일상에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개최했다. 소리천에서 발표한 사통팔달 친수공간 조성사업, 연풍문화극장에서 진행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계획에 이어 세 번째 현장 브리핑이다. 현장에는 탄현면 주민, 파주문화원, 헤이리, 출판도시문화재단,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화예술 단체장을 비롯한 약 5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파주시는 작년 11월에 개관한 혜음원지 방문자센터와 같이 파주 문화유산의 명맥을 계승하며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화석정 디지털 복원 신사임당 사당 건립 등 율곡 이이 유적을 정비해, 파주시가 율곡 이이를 상징하는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기회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 기존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파주포크페스티벌 율곡문화제 헤이리 예술축제 북소리 축제 등은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파주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인과 시민이 거리에서 문화를 즐기는 파주애 버스킹, 주부를 위해 오전 시간에 진행되는 아침문화살롱 등 신규사업 역시 추진한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파주문화재단 설립’과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파주문화재단은 파주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성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민이 바라는 파주시 맞춤형 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일동산 내 추진 계획인 ‘박물관 클러스터’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 문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립 문화시설 및 18개 사립 박물관,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출판단지, CJ ENM 등 파주시의 문화자원을 연계해 ‘12시간 체류형 관광’의 문을 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김경일 시장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지방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는, 수도권 시민의 민속문화 향유 부재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장고가 인접해 있어 유물 관리 및 전시가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파주시 국회의원을 만나 파주관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한, 51만 파주시민의 뜻을 모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진행을 현장에서 발표하며 첫 번째로 서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 문화의 핵심은 시민과 경제”며 “시민의 일상에 다양한 문화예술의 경험을 확대하는 동시에,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로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물관 클러스터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가 될 것이기에,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해 파주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3-02-09
- 수원시, ‘마을리빙랩’ 지원하는 TF팀 운영 수원시, ‘마을리빙랩’ 지원하는 TF팀 운영 [AANEWS] 수원시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리빙랩’을 지원하는 ‘마을리빙랩 TF팀’을 운영한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을리빙랩 TF는 공직자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됐다. 마을리빙랩 TF는 마을리빙랩 추진 관련 전문 의견 제시·자문 마을리빙랩의 개념·사례 등 교육 동별 마을리빙랩 추진 상황 파악, 마을지원관 지원사항 정립 등 역할을 한다. ‘마을리빙랩리빙랩 : 시민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상생활 실험실’이다.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실증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현장 실험실로 생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해결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다. ’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사업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 시민이 협력해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발굴·제안하면 제안자와 주민자치회가 문제를 개념화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 실행한다. 모니터링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스템화한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등 주민자치회의 기존 발굴사업과 연계해 2023년 마을리빙랩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민·관·학 등 참여 기관을 다양화해 마을리빙랩을 발전시키고 2025년에는 마을리빙랩을 정착·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마을리빙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마을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지원관은 마을리빙랩 추진 지원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컨설팅 마을자치계획 수립·실행 관련 컨설팅 사업비 집행 과정 컨설팅 등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이 주도해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리빙랩 TF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원시가 마을리빙랩을 선도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 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김한정 의원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무역적자 속에서 수출 순위만을 대통령 치적 홍보로 내세우는 정부의 행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2-09
- 이현재 시장,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과 “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이현재 시장,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과 “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AANEWS]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8일 세종시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미사·위례·감일·교산 4개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첫 면담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면담이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에 9만5,000호를 공급해 전체 가구수의 60%를 점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당초 발표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과 지하철 5호선 개통의 5년 지연으로 신도시 교통난 등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자족도시, 관광·위락단지, 레져·웰빙단지,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 또한 7년이 지연되어 많은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하남시-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도시를 종합점검 해줄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K-Pop 공연장,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질등급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감사를 표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로 교산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전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 LH소유권은 인정하되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지 조기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 사안는 지난 1월 LH사장께도 요청했으며 LH사장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방안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공업지역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로 교통현안 관련해서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2014년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하남시와 협의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어 하남시는 하남연장을 2016년 제기한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고 말하며 “분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했다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은 서울 송파에만 편중되어 있고 서울의 지역 이기주의로 위례 하남지역 대중교통의 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필요한 경우 하남시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서라도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추진노선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남시에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GTX-D 노선 종점역과 관련해 미사강변도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교산역 경유, 팔당역으로 연결하는 노선보다는 강동구와 남양주 그리고 미사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해 이용률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점역을 교산역 경유, 9호선 미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검토를 전달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은 강동~미사 구간 선착공해 2028년 개통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3호선도 신덕풍역 설치와 직결되도록 차질없는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다섯째, 도로현안으로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하남시와 협의 없이 예타안을 제시했으나, 감일지구 지상 노출부 2개소 및 출입구가 서울 쪽 방향이 아닌 오륜사거리 전으로 되어있어 이는 많은 교통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안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감일지구 외곽을 경유하며 서하남IC 입구사거리로의 시점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률이 40%에 불과한 감일지구 지구외 연결도로 4개 노선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 연장 국도43호선 전구간 확장 하남IC 연결램프 2개소 추가 신설 BRT차고지 확장 비용 실비 증액 등 4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지난해 2월 고시된 경쟁노선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 건설계획과 지하철 9호선 신설계획에 따른 교통분산 효과를 고려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하남시 부시장, LH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신도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하남시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미래도시사업단장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