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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도시농부를 불러주세요 충청북도청 [AANEWS] 충북도는 농촌 인력난 해결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농부 인력지원과 인건비 6만원 중 2만 4천원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이 농업교육을 받아 도시농부로 육성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도시농부의 참여 횟수가 늘수록 농작업 숙련도가 증가했으며 단시간에 높은 작업효율로 농작업을 마칠 수 있어 부족한 일손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농가는 인력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도시농부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농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더 나아가 귀농·귀촌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에서 탈피하고 농작업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02-13
- 진천군, 제1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진천군청 [AANEWS] 진천군은 재활용률 제고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수집 품목은 종이팩, 폐건전지로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이다. 대회 참가자는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종이팩, 폐건전지를 수집하고 일정량을 모으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수집품을 계량한 후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수집 기간 종료 후 12월 경 수집된 재활용품을 산정해 최종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세대수,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고 우수 수집자는 표창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고 지역의 자원순환 구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3
- 충주시, 전국 어울림 리틀야구대회 개최 충주시청 [AANEWS] 충주시는 ‘북부생활체육공원 준공 기념 전국 어울림 리틀야구대회’를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충주야구장과 북부생활체육공원 야구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대회는 충주시 리틀야구단을 비롯해 전국 16개 팀이 참가해 2개 조 풀리그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중 하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유소년 야구 선수들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 각종 유소년 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유소년 체육발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회 경기장 중 하나인 북부생활체육공원은 작년 10월에 완공되어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대회가 개최되어 충주시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13
- 충주시, 아동 눈높이에 맞춘 미취학아동 구강관리사업 운영 충주시, 아동 눈높이에 맞춘 미취학아동 구강관리사업 운영 [AANEWS] 충주시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 참여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진행하는 올해 사업은 구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통해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구강을 관리하는 올바른 습관을 배양해 치아우식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사전 신청을 한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16개소 4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아동 눈높이에 맞춘 구강 보건 교육과 구강 검진 등 다양한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불소도포 및 가정에 조기 치료 안내를 통해 아이들의 충치 예방을 도모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릴 때 치아관리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지속적인 구강 검진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 진천군, 전략작물직불제·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진천군, 전략작물직불제·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AANEWS] 진천군은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도 자체에서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사업’은 국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할 경우 ha당 50만원~2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하계조사료 단작의 경우 ha당 430만원, 동계 하계조사료나 동하계 조사료를 이모작할 경우 ha당 48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0년 이후 지원이 중단됐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올해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재개되며 논에서 벼를 제외한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게 추가로 ha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또는 2022년에 쌀 적정 생산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2023년에 타작물을 지속 재배하는 농지다. 다만 휴경농지나 녹비작물 재배농지,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 사료작물 재배지원금 수령농지, 정부 매입비축농지 등 일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제외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쌀값 안정화와 농업인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쌀 생산 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 진천군,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추진 진천군,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추진 [AANEWS] 진천군은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은 충북에서 진천군 포함 2개 군이 선정됐으며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진천 용몽리 농요’와 관련 무형문화유산 활용을 위해 초청 공연 등을 통한 지역 내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주철장’을 매개로 한 진천의 쇠부리 문화유산의 기획·특별 전시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철장 작업공정과 농요 선소리와 벼농사 과정의 ASMR 영상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보존·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의 무형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진천의 유·무형 문화재 스토리텔링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무형·유산 관광자원 홍보 컨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으로 진천군 유·무형유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군민들이 다양한 지역 문화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3
- 걸그룹 ‘해시태그’, 충주시 홍보대사 위촉 충주시청 [AANEWS] 충주시는 컴백을 앞둔 7인조 걸그룹 해시태그를 13일 충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향후 2년간 충주시를 대내외에 홍보하며 충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시태그는 ‘현지, 다정, 승민, 수아, 수빈, 소진, 애지’로 구성된 7인조 걸그룹으로 데뷔 전 베이비복스 간미연의 프로듀싱 제작 참여로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디지털 싱글 앨범 ‘어때보여?’ 발매 이후 팬데믹의 영향으로 솔로 및 유닛 활동을 하며 기다림과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는데, 햇수로 4년 만의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다. 4월 컴백 음반 발매를 앞둔 해시태그는 멤버들의 개성을 살려 배우, 모델 등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해외 프로모션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멤버들은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 충주시의 홍보대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며 “국토의 중심 충주가 가진 긍정의 활력 에너지를 잘 받아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내린 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듯 해시태그가 활발한 활동으로 단비가 되어 충주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3
- 충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큰 성과 이뤄 충주시청 [AANEWS] 충주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6일 등기신청 기간을 끝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중 1,025필지가 접수돼 미등기 토지 293필지를 포함해 총 831필지를 등기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으로 많은 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2022년 12월에 충청북도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23-02-13
- 길조의 상징 ‘재두루미’, 노은면 방문 길조의 상징 ‘재두루미’, 노은면 방문 [AANEWS] 충주시 노은면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노은면에 위치한 안락리에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재두루미 5마리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두루미는 우리나라에 10월 하순 찾아와 이듬해 3월 하순에 되돌아가는 나그네새로서 최근 그 숫자가 급격히 감소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라 불리는 DMZ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재두루미는 맑은 물,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 서식하는 영물로 알려져 있다. 재두루미를 발견한 안락1리 김근수 이장은 “노은면에 반가운 손님으로 찾아온 재두루미 가족이 내년에도 이곳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노은면을 잘 가꾸어가겠다”며 재두루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길한 노은면장은 “재두루미 방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쓰레기 줍기, 재활용 분리수거 등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노은면이 재두루미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 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 지원 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 지원 [AANEWS]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13
- 동대문구, 6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동대문구, 6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AANEWS] 동대문구가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이래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에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과 19개의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평가와 현지실사, 전화 설문 민원만족도 조사로 진행됐다. 구는 해당 평가결과 6년 연속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특히 구의 현황과 특성을 잘 반영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한 점과 기관장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 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성과를 낸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운영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점검과 사후관리 수행 충실도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민원서식 개선을 통한 편의 증진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 및 고충민원처리 확인 점검 민원조정위원회의 충실한 운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동행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 조길형 충주시장, ‘병역이행 감사 캠페인’ 참여 충주시청 [AANEWS] 조길형 충주시장은 13일 병역이행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병역이행 감사 캠페인’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충북지방병무청과 함께하는 ‘병역이행 감사 캠페인’은 병영 또는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이행자에게 먼저 인사하고 감사를 표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캠페인은 릴레이 챌린지의 캠페인 문구인 ‘당신의 자랑스런 병역이행, 고맙고 사랑한다’라는 팻말을 들고 다음 참여자를 지정하는 릴레이 챌린지와 병역이행 현장을 방문해 감사를 표하는 현장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6일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김창규 제천시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북지방병무청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병역이행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3
- 경기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총 2억원 지원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2023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 5천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고교 에너지동아리 총 15개의 연간활동을 지원했다. 공모사업 분야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 중·고등학생 에너지동아리 지원으로 총 2개 분야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며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달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요 예산 배분의 적정성,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결정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2-13
- 경기도,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9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불법 증여 혐의와 거래대금이 불분명한 206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될 예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3
-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경기도청 [AANEWS] #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이나 북부청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돼 종결 처리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참여는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으로 경기도 소재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