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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대응’ 체계 점검…도민 안전 지킨다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지진·지진해일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15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며 주민 대피 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진 행동 지침 및 주민 대피 계획 수립 여부 비상단계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 등이다. 도와 시군은 이번 점검으로 지진 발생 시 도민이 학교, 공설운동장, 공원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살피고 옥외 대피장소 표지판의 시인성을 향상하는 등 대피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도는 매년 상·하반기 도내 학교, 공설운동장 등 지진 옥외 대피장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관련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지진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이지만, 평상시 충분한 대비와 대피 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지진 옥외 대피장소를 파악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미리 대비해 둘 것”을 강조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도내 55개 공공시설물에 81억 4600만원을 투입, 내진 성능 평가 내진 보강 등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2-16
- 이동수리소 운영…어업인 안전·편의↑ 이동수리소 운영…어업인 안전·편의↑ [AANEWS]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8일까지 어선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수리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어촌계, 내수면 어업계, 수산업단체 등이며 신청은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이나 수산관리과 및 태안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하면 된다. 이동수리소는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기자재의 수리 등이 어려운 도서·벽지 어업인을 위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다음달부터 권역별로 선정된 수리업체가 어촌을 방문해 어선용 소모품 및 부품 등을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어가당 1회 10만원 내에서 어선용기관 및 어업용장비 부품교체 등이 가능하며 최대 연 2회 20만원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78개 어촌계, 1285척을 수리·점검했으며 이용자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은 “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사업은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사업”이라며 “서비스 품목 및 지원단가 확대 등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 수원시, ‘수원시 총괄계획가’로 홍경구 교수 위촉 수원시, ‘수원시 총괄계획가’로 홍경구 교수 위촉 [AANEWS] 수원시가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도시·건축 분야 ‘수원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5일 집무실에서 홍경구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비상근직이고 임기는 2년이다. 총괄계획가는 수원시의 도시건축 정책과 공간환경 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민간 전문가다.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건축물, 공원·가로 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공간 사업을 다룬다. 공공의 가치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여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수원시 전역의 도시공간 사업이 조화를 이루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계획한다. 주요 역할은 수원시 도시 비전 수립 자문 주요 공간환경사업 총괄 기획·자문 관련 부서 및 민간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전시·행사·교육·답사 지원 등이다. 홍경구 총괄계획가는 경기 광주시 건축·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구미시 산업단지 혁신지구 거점건축물 총괄코디네이터, 서울 거점발전계획 총괄코디네이터, 서울 용산 전자상가 건축·도시재생사업 전문코디네이터, 성남시 공공건축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 총괄건축가 등을 지냈다. 이재준 시장은 “총괄계획가 위촉으로 더 전문적이고 창의적 디자인의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재개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재개 [AANEWS]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동절기에 중단했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2월 20일부터 재개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동절기에 건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상수도 급수공사를 중단했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상수도가 필요한 주택·상가 등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한 수도관을 수도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공사다. 급수 설비를 설치하는 ‘신설’, 급수 설비를 분리하는 ‘수전 분리’, 급수 설비 위치 등을 변경하는 ‘개조’, 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는 ‘증설’ 등이 있다. 전화·팩스·방문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재개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 수원시민의 생업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수원시민의 생업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AANEWS] 수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각종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수원시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을 진행, 오는 3월31일까지 제안을 접수받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기업 및 생업과 관련된 살림살이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취·창업 및 일자리 창출 신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등 4개다.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경험했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면 된다. 현장 사례와 통계, 법령 등을 설명자료에 첨부하는 것이 권장된다. 제출 서식을 작성해 수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또는 행정안전부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의 ‘수원소식→시정소식’에 게시된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검토·평가한 뒤 전문가 검토와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시상작을 발표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포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규제 혁신 공모전이 경제특례시 수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분들이 생업을 하며 직접 보고 느꼈던 경제 분야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2-16
- 수원시, ‘2023년 공동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참여 공동주택 3월 10일까지 모집 수원시청 [AANEWS] 수원시가 ‘2023년 공동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공동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효율 LED조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등을 보급하는 것이다. 지하 주차장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순 공사비의 30%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승강기 한 대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한 공동주택 공고일 기준으로 사용 승인일이 4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향후 10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3-02-16
- 수원시 도시공원,‘제로파크’로 편리하게 수원시 도시공원,‘제로파크’로 편리하게 [AANEWS] 수원시 도시공원이 복잡하고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애고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제로파크’ 콘셉트를 목표로 한 ‘공원용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해 도시공원 조성 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잡함, 불편, 불필요를 없앤다는 의미의 ‘제로파크’는 수원시만의 도시공원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물 간의 통일성을 높여줄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원의 힐링·휴게 기능이 강화되도록 복잡함을 없애고 누구나 공원을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디자인으로 불편도 없애며 공원 경관과 조화롭도록 불필요한 요소도 제거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먼저 ‘공원용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은 벤치 등 공공시설물과 종합안내사인 등 공공시각매체의 형태, 재료, 색채, 도면의 원칙을 규정했다. 간결하면서 기하학적인 형태에 크기 등 옵션을 다변화한 표준디자인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 색채는 팔달산을 의미하는 녹색을 주조색으로 화성행궁을 의미하는 금색을 강조색으로 선정했다.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방부목 등 내구성이 있으면서 외부 환경의 영향과 오염을 최소화해 유지와 보수가 용이하도록 했다. 본고딕 서체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고시된 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해 표기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공공시설물별 배치·설치 지침과 조달청의 기성제품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역사문화공원 등 장소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특화공원을 조성할 때 배리어프리 인증제도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원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환경설계·유니버설·친환경·지속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사업 기획부터 출입구, 화장실 등 시설의 시공까지 공원의 다양한 기능을 향상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침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돼 공원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개발된 공원용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도시공원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6
- 경기도내, ‘룸카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수사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16
- 수원시, 한예종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한다 수원시, 한예종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한다 [AANEWS] 수원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5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가 육성·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추후 부서별로 세부 논의를 거쳐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4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시립예술단과 개교 31주년을 맞은 한예종의 우수한 예술 자원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대진 한예종 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진 총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한예종 예술 인재들의 열정·독창성·뛰어난 예술적 자질과 수원특례시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관심·지원이 어우러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협약이 한예종과 수원시가 상생하며 교류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올해 60주년을 맞은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해 수원에 다채로운 축제가 있는데, 한예종과 협력해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예술인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걸맞게 30여 년 동안 뛰어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하고 있다. 2023-02-16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에 교복구입비 지원. 올해 1천8백여명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에 교복구입비 지원. 올해 1천8백여명 대상 [AANEWS]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학생 1천8백여명에게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이면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교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응 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복비를 지원해 지난 4년간 4천 5백여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더 많은 도민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2월~3월, 7월~8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3-02-16
-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 [AANEWS]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3월 3일까지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214억원, 지방비 88억원 등 302억원을 투입해 하남시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 남양주 석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주시 마전동 세월교 개량사업 등 36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2023-02-16
- 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AANEWS]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운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없으며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지닌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여러 운영상의 한계점과 재정 지원이 없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며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일부 규제특례에 활용이 편중되어 특례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같이 지역 기반의 규제특구제도로 인해 수도권 낙후지역이 배제되면서 낙후지역의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해 수도권 내 지역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위한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개편해 특구 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하도록 해 특례 부여의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해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해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6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기회의 경기’ 선도하는 현장중심형 정책연구 41건 수행 경기도 [AANEWS]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해 ‘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지역·현장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총 41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올해 정책연구는 여성가족정책 비전 제시 및 정책개발 지역 간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시·군 지원정책 발굴 현장 수요·시의성·실용성을 반영한 현안 대응 등 3개 추진 방향에 따라 구성됐다. 정책 수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크게 성평등, 여성고용·노동, 다문화·외국인, 가족, 돌봄·교육, 아동·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 실천 과제 이행을 위해 ‘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지역·현장 맞춤형 정책연구 추진에 주력한다. 우선 ‘여성·가족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다. 성평등, 다문화가족,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가족정책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는 ‘신규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이다. 청년 성평등의식, 노인 성인식 조사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구, 나아가 세대 평등을 위한 노력을 담아낸다. 또한 스토킹범죄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연구도 추진한다. 세 번째로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여성창업 지원 현황, 가사서비스 노동시장 실태조사 등 일터와 삶터의 균형 및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지역 정책 개발에 앞장선다. 다음으로는 아동 친화 관리지표 개발 연구, 시설보호아동 심리지원방안, 1인가구 안전 관련 연구 등 ‘아동·청소년과 다양한 가족의 권리 존중’을 위한 연구가 있다. 또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에 따른 돌봄 안전망 정책개발’이다. 여성의 부모 돌봄 연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발전 연구 등 돌봄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경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사 및 평화 인권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추후 현안이슈 발생시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한 추가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올해는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현장 중심형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생활에 필요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 경기도 인권센터, 올해부터 정기 인권 실태조사 추진. 첫 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경기도 [AANEWS] 경기도 인권센터가 올해부터 공공영역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가정폭력상담소 29개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월부터 4월까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보호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정폭력상담소를 대상으로 근무 형태,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국도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다. 조사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도 인권센터가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이 도 인권센터가 작성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내용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선납등기 우편 봉투에 담아 개별적으로 회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함께 인권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권침해 우려 사항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정해진 설문 항목 이외 종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설문조사는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며 “도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도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16
- 경기도,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10개 단지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20일부터 24일까지 구리, 이천, 양주, 수원, 화성, 시흥, 안양 등 7개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토목·건축·건설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 시공실태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기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도 점검 대상 이외 현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 필요시 경기도 품질점검 및 기술 자문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겨울에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재난 취약 시기 안전 점검은 물론 단지별 추진 중인 ‘골조 공사 중’ 품질점검 시에도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