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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 발굴”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 발굴” [AANEWS] 국토교통부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으며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0,512필지 경우는 정정해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7
- 박진 외교부 장관, 루터 네덜란드 총리 예방 결과 박진 외교부 장관, 루터 네덜란드 총리 예방 결과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은 네덜란드를 방문한 계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를 2.16 예방하고 양자 관계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루터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루터 총리는 박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만큼 경제안보, 국방, 사이버 안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해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의 인태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비전으로 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에 열려 있다고 하면서 관련해 네덜란드와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루터 총리는 네덜란드의 인태 가이드라인과 한국의 인태 전략을 연계해 인태 협력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네덜란드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루터 총리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금번 박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8년 만의 네덜란드 방문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한국전 참전부터 쌓아온 양국 간 연대와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17
- 식약처, 다양한 기능성 원료 인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약처, 다양한 기능성 원료 인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정 원료는 총 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 중 새롭게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35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원료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건수가 증가한데다 식약처에서 제공한‘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로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국내에서 개발된 원료는 28건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인정됐다. 2014년까지는 인정된 기능성 원료 중 수입 원료의 비중이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15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단계적 의무화 정착으로 원료의 표준화 기술이 향상되어 국내에서 개발·제조하는 기능성 원료의 인정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2년 기능성 내용별 원료 인정 건수는 관절건강, 체지방감소·피부건강, 인지기능 개선·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원료 인정 신청현황은 체지방 감소, 피부건강, 면역기능, 간 건강, 갱년기 여성건강 순이었으나, '22년 신청현황은 근력개선, 기억력·인지기능·갱년기 남성건강 등특정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은 “식약처의 신속한 기능성 원료 심사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2-17
- 우수한 한국형-재난안전관리를 전세계에 알리다 우수한 한국형-재난안전관리를 전세계에 알리다 [AANEWS]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월 17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국제 재난안전관리과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원은 아세안 등 각국의 재난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해왔다. 교육원은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형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안전체험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대상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각 국가별 핵심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교육과정은 이론학습과 현장학습으로 구성되며 이론교육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되고 현장학습은 실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안전교육을 체험하는 등 참여형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대학과의 연계·협업 프로그램 운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협업해 국정전문대학원의 국제 공공행정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특강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19개국 38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시범과정을 실시했으며 참가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오는 7월에 일주일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형 재난안전관리를 전파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교육과정을 일주일로 연장해 우리나라 재난대응, 재난공보 과목 등을 포함, 홍수·급경사지·산사태 등과 같은 국가별 주요 재난에 대한 특화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주요 재난 현장을 찾아가 실제 재난대응 사례를 알아보는 등 현장학습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우수한 한국형-재난안전관리 교육과정이 개발도상국 중심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선진국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며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국내 대학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원이 국제 재난안전교육의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협상적격자로 선정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2월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유형을 신설했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으며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으로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3년 4월 1일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7
- 대상자 568명 발굴, 고령층 위한 기획사업 운영 등 문화누리카드 확산에 공 세운 44명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월 17일 오후 2시, 예술가의 집에서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 표창 전수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식은 2022년 한 해 동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을 확대하고자 현장에서 노력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고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심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유공자 총 44명을 선정했다. 사업추진 유공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양소현 주무관은 정보 부족과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혜 대상자 568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서주현 전남문화재단 주임은 관내 가맹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운영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고령층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힘썼다. 대전광역시청 박상현 주무관은 광역지자체의 사업 총괄 담당자로서 관할 기초지자체와 주민센터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담당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강원도 양구군청 주혜란 주무관은 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최초로 시래기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가맹점을 새로이 등록하는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맹점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이번 전수식에서는 경기문화재단 등 4개 지역 주관처가 지역별 수혜자의 특성을 살린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을 확대한 현장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문체부는 올해 267만명에게 1인당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확대한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문화 활동이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각지에서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정과 연대의 가치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 산불예방 교육 및 산불 모의훈련 실시 산불예방 교육 및 산불 모의훈련 실시 [AANEWS]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역량 향상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산불방지 의식을 높이기 위해‘산불방지 예방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불담당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과 산불진화 방법 및 기계화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해 부여된 임무 수행에 관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산불예방 교육은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산불 상황에 대비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중심으로 산불예방·진화와 안전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중점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산불방지 대응 인력들은 ‘산불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이용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금번 산불예방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으로써 산불예방 역량 향상과 산불예방·진화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됐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산불방지 의식을 꾸준히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3-02-17
-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정례화로 K-콘텐츠 수출지원 역량 결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 품목을 뛰어넘고 124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회의를 통해 콘텐츠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발굴,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이번 1차 회의는 현재 권역별·장르별 수출현황과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난 1월에 신설된 콘진원의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콘텐츠 장르별 본부,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기업 수출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해외비즈니스센터별 운영현황과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을 통한 기업 컨설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해외비즈니스센터 4개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문체부는 K-콘텐츠의 영업사원으로서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K-콘텐츠 산업을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는 격주로 정례화해 운영한다. 2차 회의부터는 콘텐츠 수출기업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게임, 영상 등 장르별로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7
-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AANEWS]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전년대비 완화해,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 비용 전액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 사항이나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17
- 청년과학자들, 딥테크 창업에 도전하다 청년과학자들, 딥테크 창업에 도전하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2023 실험실창업페스티벌‘LAB Start-Up 2023’을 개최했다. 축제 누리집 : labstartup.kr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창업팀 및 선배 창업팀 146팀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투자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이다. “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42개 대학, 146개 창업팀과 투자전문가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참가팀 성과 전시, 대국민 모의투자 이벤트, 전시·IR 경연, 선배 창업자들의 특별 강연과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42개 대학 121개 창업팀들에겐 창업 아이템 전시 및 시연과 관람객 모의투자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자율주행, 에너지·환경소재 등 딥테크 기술 분야를 창업 아이템으로 삼은 52개 창업팀이 전시장에서 창업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관람객들이 121개 창업팀의 전시부스를 돌아보고 가상의 투자금을 부여받아 미래 혁신창업을 이끈 우수 창업팀에 두 손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모의투자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투자금액이 높은 상위 7개 창업팀들에게 특별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선배 수료팀들과 올해 아이코어 수료팀이 함께하는 소통의 기회를 위해 토크콘서트, 네트워킹 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아이코어 멤버십’을 고취하고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시·IR 경연대회] 한편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시·IR 경연대회 또한 진행됐다. 전시·IR 경연대회는 사전 온라인 예선 경연대회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26개 팀이 전문 투자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앞에서 피칭,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량을 겨루는 자리이다. 전시 경연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6개 팀 중 3개 팀이, IR 경연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6개 팀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전시경연은 ‘컬러비드센서’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들 재료’팀, ‘비프레임’팀 등 2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IR경연은 ‘케이엠티’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티엠비’팀, ‘큐어’팀 등 2개 팀이 최우수상을, ‘유니콘스’팀, ‘티아’팀, ‘유니테크쓰리디피’팀 등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IR 경연대회 이후 메인 무대에서는 2022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수료한 42개 대학 123개 창업팀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서는 7개 대학 단장이 각 대학 창업팀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창업교육과 창업 도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더 훌륭한 청년 기업가로의 성장과 더 큰 기업으로의 성장을 격려했다. 이어서 창업팀들의 더 많은 도전과 더 큰 성장을 응원하는 세레모니가 진행되며 본 행사의 1부가 마무리됐다. 본 행사 2부에서는 학생 창업가 차기철 대표와 한국형 아이코어 선배 수료팀 김진오 대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별 강연이 준비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한편 본 행사 시작 전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7개 대학 실험실창업혁신단장 및 산학협력단장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에서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CES에서 국내 기업들이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는 등 우리의 과학기술·디지털 기술혁신 역량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딥테크 창업 기업을 지속 육성해 미래 신산업의 ‘혁신씨앗’을 확대하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정책·제도·R＆D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인원들은 간담회 이후 핵심 딥테크 기술인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창업팀인 ‘EcoTect’, ‘뉴로엑스티’, ‘에임비전’, ‘앤츠인랩’ 4개 팀의 전시부스를 관람하며 딥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나가겠다”며 약속했고 “대학 및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도 창업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창업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디딜 개척자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창업팀을 격려했다. 2023-02-17
-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세, 중국발 항공편 증편 보건복지부 [AANEW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국자 검사 양성율도 1월 첫 주 18.4%에서 2월 2주 0.7%로 지속 감소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부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를 고려해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2월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확진자·중증환자 감소 등 방역 안정 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을 위해다음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은 주 3회에서 주2회로 조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에서 전문가 브리핑을, 수요일에는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을 진행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등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넓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7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강북구 소재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연 면적 2,060㎡ 시설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영상확대 비디오 장치,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등 중증 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검진 전문장비와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검진 예약과 접수, 검진 결과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시설장비비 및 검진가산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료기관 22개소가 참여하고 그중 11개소가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용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검진을 위한 필수장비 9종과 안내·이동 보조 인력 1명,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첫해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검진 시 검진가산비용 5만 3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서 이기일 차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2009년 설치됐으며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육, 보조기기 정보 수집·관리, 보조기기 이용자 모니터링, 전시체험관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기준 보조기기 83개 품목에 대해 1,178억원을 급여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36개 품목에 대해 15억원을 지원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에서 생애 최초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 성과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 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AANEWS] 남부지방산림청은 17일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군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증가추세에 따른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누락목 없는 철저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방제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독려했으며 특히 훈증 약제 사용과 벌채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까지 방제대상목 7만본 중 2만 9천여본을 방제 완료했으며 3월 말까지 방제 잔량에 대해 전략적으로 방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 협의하고 기관간 방제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3월말까지 철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회의를 개최했다. 제도개선 특별전담반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다. 이번에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조직부서 민간전문가,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제도개선 특별전담반에서는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시대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각 부처로부터 차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제출받아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투자방향을 매년 수립해오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연구계, 산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기관 대상으로 실시된 두 차례의 간담회에 이어 투자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이후 대국민 공청회, 학계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기술임원으로 구성된 민간R＆D협의체 분과별 대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24년도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산업계의 정부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등을 논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쓰여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