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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2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되어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간담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유 토의를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것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업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 모집·채용할 때 나이 대신 능력과 경험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했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가 연령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와 같이 연령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모의 육아 서포터 ‘시간제보육’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0일 오후 오후 2시 15분 샘머리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 보육 교직원 및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육정책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 이기일 제1차관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와 학부모, 보육전문가로부터 장애아통합 보육 및 시간제보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독박 육아의 부담을 덜고 육체적·정서적으로 회복하였을뿐만 아니라, 육아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아 양육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부모님이 아이를 주로 맡아주시는데, 시간제보육을 통해 조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도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자연스럽게 입소하는 매개체가 되어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변화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장애통합·시간제보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대체교사 등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대해, 보육 현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대체교사와 보조·연장교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비담임교사’ 직위를 신설·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추가적인 인력 증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태어나는 아이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욱 소중해질 이 시기에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20
-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차관이 참석해 2030 자문단 활동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고용부 정책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5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2030 자문단은 발대식 이후 정책 교육을 시행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각 실·국 요청에 따라 간담회 및 현장 활동에 참여하며 자문 활동을 펼쳤다. 지역 청년 활동 전문가인 이태인 자문단원은 “그동안의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정부와 청년 간 소통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전과는 다른 청년 참여가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고 노무사이자 노동법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임청아 자문단원은 “청년 자문단으로서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실효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학계 등 전문가와의 교류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30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한 해 동안 수행할 과제를 선정했으며 과제 소관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 방식 등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첫 정례회의에서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발표하고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고용분과위원회 1팀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보완사항 발굴’, 2팀은 ‘지역고용 전달체계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제시’,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제언’, 산안분과위원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노동분과위원회는 공정한 보상체계와 자율적 선택권 강화 등 노동개혁 방향성에 공감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주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오해들을 청년 시각으로 풀어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안분과위원회의 경우 산업안전 현장에서 핵심 실무진인 청년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잘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주로 협력업체에 많은 만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멘토-멘티 제도 등 안전관리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고용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차별화 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관점에서 지역고용 정책을 바라보고 다양한 청년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2030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별로 선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청년세대 설문조사,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분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자문단원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청년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용노동부 청렴 정책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도 전달했다. 자문단장인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이 과제를 선정해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2030 자문단이 지난 두 달 동안 고용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온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격려하며 “한 해 동안 수행하는 과제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0
- 정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찾아간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월 20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병원 대회의장에서 ‘제1차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에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및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안내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임상연구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남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의 임상 관련 담당자, 세포치료제 회사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후, ’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업무를 지원중이다. 의료인·전문가 및 사회적 대표자 총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 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 및 임상연구 후 장기추적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21년 5월부터 ’23년 1월까지 총 45건의 과제를 심의해, 총 16건을 적합 의결했다. 사무국은 지난 1월 재생의료정책과와 함께 부산·울산·경상권 임상연구자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〇 또한, 참여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첨단재생의료 범위와 연구 위험도 및 치료 분야분류 등 법령에 대한 안내, 비임상시험, 인체세포등의 제조 및 품질자료 등 심의 신청 시 제출자료 준비에 정책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에서는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작성방법 및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〇 아울러 실시기관 지정 및 연구비 지원절차 등 단계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세 안내한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포함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별 연구자 대상으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관한 사전상담업무를 상시 운영해 임상연구를 위한 제도적 절차 진입이 확대되어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0
- 디지털 모범 국가 실현을 위해 6G·위성·오픈랜·양자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도약 디지털 모범 국가 실현을 위해 6G·위성·오픈랜·양자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도약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0 오전에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Network 2030 전략’을 상정하고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를 방문해 발표한 후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 실현을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Network 2030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작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 최근, 사회·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사회·경제로의 혁신이 가속화되며 네트워크의 수요와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통해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자 위기극복의 첨병임을 경험했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의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국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세계 최고 6세대 이동통신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해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22년 기준 25.9%로 중국에 이어 2위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6년에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해 그 동안의 6G 연구성과를 모아 시연하는 “‘Pre-6G 비전 페스트’”도 개최했다. 으로써, 우리나라가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27년에는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30년 이후 국방 분야에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양자통신시장 선점을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을 위한 시범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Asi@Connect 및 APIS 프로젝트를 주도해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 확대와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네트워크·ICT 정책역량 지원을 확대해 네트워크·ICT 선도국으로서의 정책 경험 공유·확산을 추진한다. 고성능 서비스 수용을 위해 구내망-백본망-해저케이블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고도화한다. 구내망의 경우 인터넷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하고 WiFi 6E 활용을 확대하면서 ’24년 중에는 차세대 규격인 ‘WiFi 7’으로의 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백본망 전송 속도’를 ’26년까지 2배, ’30년까지 4배 높이고 ‘해저케이블 용량 증설’ 및 ‘육양국 다변화’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 설계·고효율 신소자 기술을 개발해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통신 분야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AI반도체 및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추진한다. 네트워크 장비는 과거 하드웨어 중심에서 클라우드·SW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동통신 솔루션을 출시하는 등 네트워크 장비 기업과 경쟁·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도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SW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오픈랜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내의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집중 육성해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30년까지 2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SW에 대한 시험·검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SW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SW 전문지원체계를 ’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또한,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능·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비간 상호운용성 실증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픈랜 국제표준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연합체를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의 수출 활성화와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해 해외 신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6G·양자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와 네트워크 SW 분야 등 시급한 실무인재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분야 ‘대학ICT연구센터’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우선 네트워크 SW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채용연계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 방문해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이치에프알, 오이솔루션 등의 6G, 오픈랜, 광통신 기술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참관·청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K-Network 2030 전략’의 성공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과 주요 기업, 기관 대표들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의 다짐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며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클라우드·SW 중심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해, 네트워크 장비 수출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2-20
-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경찰청 [AANEWS]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23. 2. 20.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 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 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 통영항여객터미널 주차장 1시간 무료 통영시청 [AANEWS] 통영시는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요금을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지난 16일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무료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추진했다. 현재 통영시는 예산 지원을 통해 서호전통시장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통영항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을 무료 개방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로 아침시장인 서호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통영시민들은 추가 1시간까지 주차장 무료 이용이 가능해 오전 10시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무료 개방시간인 오전5시~9시 이후 점심시간 등 언제든지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주차장 1시간 무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와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주차무료 기준시간 확대에 따라 서호전통시장을 찾는 통영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 이용 만족도 및 재방문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해 찾고 싶고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 도 공무원교육원, 새내기 공무원의 실무능력 및 조직 적응력 강화한다 도 공무원교육원, 새내기 공무원의 실무능력 및 조직 적응력 강화한다 [AANEWS]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은 오는 20일 2023년 신규임용자 과정 제1기 교육생 입교식을 시작으로 120명씩 10회에 걸쳐 도 및 18개 시군 새내기 공무원 1,200명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공직사회에 첫 발을 딛게 된 새내기 공무원들이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행정 실무, 재정시스템 사용법, 민원응대법 등 실무에 적용되는 교과목 추가·확대 운영 및 분임활동 등을 통한 행정 직무과정의 기본적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공직가치 내재화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소통 강화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금년에는 좀 더 내실있는 실무교육을 위해 교육기간을 3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이직 최소화를 위해 자긍심 제고 등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시간 확대,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닝 교육을 입교전 사전교육으로 전환 운영한다. 또한, 핵심리더과정 또는 해당 시군 출신 선배공무원과의 멘토멘티를 통해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해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공무원교육원은 신규자교육 외에도 핵심리더교육 및 다양한 전문교육 등 172개과정 운영을 통해 24천여명의 새로운 강원도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나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은“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실무 적응능력 향상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과편성 및 과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20
- 논산문화원, 익산으로 문화탐방 다녀와… 뮤지컬 관람까지 ‘알차게’ 논산문화원, 익산으로 문화탐방 다녀와… 뮤지컬 관람까지 ‘알차게’ [AANEWS] 논산문화원이 지난 18일 시민 40명과 익산시 일원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탐방 참가자 모집이 뜨거운 호응 속에 조기에 마감되는 등 출발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탐방의 시작지는 한국 시조와 국문학 연구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이병기 선생의 생가에 위치해 있는 가람문학관이었다. 시민들은 이 곳에서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원형이 잘 보존된 생가를 둘러보며 가람 선생의 체취를 오롯이 느끼는 모습이었다. 시민에게 익숙한 세계문화유산인 익산미륵사지는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시민을 맞이했다. 탐방 참여자들은 해설사의 설명 속에 백제 무왕 대의 찬란했던 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2020년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에는 미륵사지와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전시돼 있었다. 탐방객들은 오후에는 익산문화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안에서 사료관을 둘러보며 역사 속 조상들이 행해온 관홍상제와 세시풍속의 디오라마, 옛 생활 도구들을 면밀히 둘러봤다. 아울러 이날 익산예술의전당에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함께 관람했다. 감동이 담긴 성경 속 인물들의 고뇌는 물론 화려한 조명과 음향으로 꾸며진 연극적 요소들이 관람객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한 탐방객은 “이웃 도시인 익산의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생활까지 향유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기회가 자주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문화원은 작년에도 관외 문화재 탐방과 연극 관람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해외문화 탐방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 2023년 통영시립도서관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운영 2023년 통영시립도서관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운영 [AANEWS] 통영시 통영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여가 증진 및 독서진흥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상반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일파스텔 드로잉’,‘그림책으로 만나는 역사 하브루타’,‘역사 속 생각 산책’3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 예정이다. ‘오일파스텔 드로잉’은 오일파스텔 채색 기법을 배워 감성 풍경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으로 낮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저녁 시간에 운영된다. 1기는 3월 9일부터 30일까지이며 2기는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각 4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하브루타’ 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그림책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며‘역사 속 생각 산책’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하브루타 기법을 활용해 신석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수업이다. 오는 3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8주간 진행된다. 도서관 관계자는“설레는 봄을 맞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과 책에 한 층 더 가까워지고 배움의 즐거움과 마음의 활력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은 통영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20
- 2023년 마을공동체 환경교육 추진 통영시청 [AANEWS] 통영시는 환경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며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친환경생활을 유도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23년 마을공동체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마을공동체 환경교육은 이·통장단을 비롯한 자생단체, 어촌계, 마을경로당 등을 포함한 마을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해 시간과 장소 협의 후 수강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실제 교육은 1~2시간으로 교육대상과 여건에 맞게 진행될 예정이고 이론교육과 실습, 실천체험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주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생태계, 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특히 주민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별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지역환경의 개선방안을 컨설팅 하는 등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수강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마을공동체 환경교육 신청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방문, 우편, E-mail로 가능하며 신청에 따른 교육운영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통영시 환경과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2-20
- 강원도,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아이디어 공모’ 추진 강원도,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아이디어 공모’ 추진 [AANEWS] 강원도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과제를‘강원형 건강증진모델’로 개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국민제안으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는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 등 건강지표가 나쁘고 만성질환 유병율도 높아 전국에서 하위권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도민들의 건강지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강원형 건강증진모델’개발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금연, 절주, 걷기,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모든 건강증진 분야를 대상으로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 받는다.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이며 개인,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제안서를 작성,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접수된 제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 강원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대 5백만원, 총 천만원의 시상급을 지급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안들은 토론회, 실행력 검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거쳐‘강원형 건강증진모델’로 확정되며 하반기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산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전철수 보건식품안전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건강 붐’조성 및 도민 건강지표 개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전문가 등과 함께 보완해 보급하고 관광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건강과 힐링이라는 긍정적인 강원도 이미지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 창원진동미더덕 축제 ‘4년만에’ 개최된다 창원진동미더덕 축제 ‘4년만에’ 개최된다 [AANEWS] 창원특례시는 2023년 창원진동미더덕축제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진동미더덕축제위원회는 20일 미더덕 생산 물량과 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진동면 광암항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4년만에 개최되며 진동면 청년회가 주관하는 불꽃낙화 축제와 함께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봄 내음 가득한 미더덕과 아름다운 불꽃낙화과 어울리는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진동미더덕은 2020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브랜드로 선정될 정도로 맛과 향이 최고인 창원시 대표 수산물로 3월~5월이 제철이며 향이 독특하고 입안으로 퍼지는 맛이 일품이다. 미더덕 덮밥을 비롯해 부침개, 찜, 튀김, 파스타, 된장찌개 등의 요리에 사용되면서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과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불꽃낙화는 1800여년전부터 진동지역 경사나 축제가 있는 날이면 추진했으나, 일제 때 명맥이 끊겼다가 1995년부터 진동면 청년회가 고장의 민속문화를 계승시키고 영구 보존하기 위해 재현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바다전경을 황홀하게 수놓은 해상불꽃낙화로 관람객들을 매료시키는 장관을 연출하게 될 예정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코로나로 개최되지 못한 창원진동미더덕 축제가 불꽃낙화 축제와 함께 연계해 4년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작은 사고도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0
- “홍남표호, 실천역량 강화로 차질없는 공약 이행” “홍남표호, 실천역량 강화로 차질없는 공약 이행” [AANEWS] 창원특례시는 20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민선8기 시민공약평가단과 공약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됐으며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이 본격 이행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공약 실천의지를 다지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시정운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매니페스토운동’이라는 주제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과 평가단의 역할 및 시민참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는 공약추진 방안 등에 대해 조언했다. 시는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통합도시 공간구조 재편 청년의 꿈과 희망 실현이라는 5대 전략 72개 공약사업의 조기 완료 토대 마련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환류하고 시민공약평가단을 통해 공약이행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홍순영 정책기획관은 “결과 도출에 급급한 공약사업 추진이 아니라, 시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평가단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며 “공약의 체계적인 이행관리를 통한 창원시의 혁신 성장 기틀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0
